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박미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8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회원국들은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멕시코)가 주재하는 제34기 4차 총회 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하였음 ㆁ 범죄수익 발생을 차단 하고 국경간 범죄수익 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 하는데 매우 중요한 FATF 기준 이행을 지원 하기 위해 자산회수 지침서 를 채택
기준 권고 4(몰수와 잠정조치) 및 기준 권고 38(동결과 몰수에 관한 국제사법 공조) ㆁ 국제기준 미이행국 인 북한·이란·미얀마 의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하는 한편, 이란 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에 대한 전략적 결함으로 고조되는 위험 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 를 촉구하는 성명 공개 ㆁFATF 기준이행 과 관련 자국의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한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 에서 해제 ㆁ말레이시아와 벨기에의 신규 라운드 FATF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두 회원국의 FATF 기준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 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 ◇ 한국은 금번 총회를 계기 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스캠 단지 에서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 하면서 초국경적 조직범죄 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 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음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된 제34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10.20일~10.24일)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9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금번 총회 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 (케냐,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 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다양한 논의 를 진행 하였다.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한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결속을 강화하 고 FATF 기준 이행 등 과정 에서 지역의 참여와 관점 을 확대 하 기 위한 것이었다. <
- 범죄 자산의 효과적인 회수를 지원하는 신규 지침서 채택 > FATF는 범죄 자산의 환수 를 위해 강화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 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 하였으며, 본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 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 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범죄 자산 환수율 을 해결 하기 위한 동 지침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서 작성을 환영 하면서 각국 언 어로 번역 하여 법집행기관 은 물론 금융회사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유 하여 범죄자로부터 부당이익을 박탈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 하기로 약속하였다. <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 과 강화된 고 객확인 대상 으로 분류) ’와
- 제도의 결함 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의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5.6월) 와 같이 이란 과 북한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대상 ) ’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강화된 고객 확인 )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란의 경우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 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 하도록 촉구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 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 하도록 공개 성명서 를 강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20개국
의 지위를 유지 하기로 하였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에 대해서는 명단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 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 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 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0개국
(현행유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나미비아, 남수단 ,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 알제리, 앙골라,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네팔 회원국들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의 기준이행 완수 를 치하 하고, 앞으로도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해갈 것을 독려하였다. <
- 신규 라운드 FATF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FATF는 벨기에와 말레이시아 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각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 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 되는지 집중적으로 평가 하는 신규 라운드 에서는 회원국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국의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 를 위한 핵심권고과제 (KRA: K ey R ecommended A ction ) 를 3년 이내에 이행 해야 한다. <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과 딥페이크 프로젝트 보고서 채택 > FATF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책임감 있게 AI를 이용 하여 범죄 활동을 방지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동 보고서는 딥페이크 를 통한 사이버 사기 및 대규모 자금세탁의 전면 자동화 등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 기타 새로운 기술을 악용 하는 범죄방식 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관련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 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타: FATF 전략적 우선순위 , FATF 교육업무 등 > 총회는 차기 2년을 대비 하여, 범죄·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 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FATF가 주력 할 만한 우선순위 업무 에 대해 논의를 개시 하였다 .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 은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 에서 급속히 성장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 하면서, 초국경적 이고 산업화 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 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 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 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 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직범죄의 확산 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이며, 신속한 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 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약 200개국 AML 당국자들 의 FATF 기준 이해도를 제고 하는데 기여해 온 FATF 부산 트레인 (TRAIN: FATF 교육기구) 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하고, 운영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 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하였다. 차기 총회 는 ‘26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 정보 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4차 총회(‘25.10.20~2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 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