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24.8월) 이후 주요 성과 공유
➀보험사기 알선·유인 단속 으로 보험사기 광고 감소 , 알선행위 수 사의뢰 건수 3,677명 ➁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자료요청권 활용 하여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➂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 환급 ▸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➀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 (e-클린시스템) 의무화 , ➁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➂ 보험회사가 GA 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 하도록 유도 ➃ 보험사기 전력 이 있는 설계사 에 대한 공시 확대 ▸ 보험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 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 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 금융위원회는 ‘25.10.29.(수)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 보험조사협의회 ｣ (이하 협의회) 를 개최 하였다 .
(구성)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
보험업법 제163조 근거 (역할)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 심의, 조사 정보의 교환, 공동대책의 수립 이번 협의회에서 ①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의 개정 (’24.8.14시행) 이후 주요 성과 , ②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③ 보험사기 예방 을 위한 대국 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 에 대해 공유하였다. 특별법 개 정으로
-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 자료요청권 신설,
- 자동차 보험사기 피 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 과 피해자 보호 가 한층 강화 되었다.
-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단속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보 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사이트·모바 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백 건 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 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 가 작동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 (5회) 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 가 있는 총 3,677명 (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 을 수사의뢰 하였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기획조사 결과 例]
- ( 자동차 고의사고 ) 혐의자 4명 은 다음카페 고액 알바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공모자 3명 과 함께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15건 의 고의사고 를 야기 (’25.5월 수사의뢰 ) <공모자 유인 사례 (카페에 글 게시) > <후미추돌 고의사고 약도>
- (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 일당이 네이버 카페 대출 및 고액알바 모집 광고를 통해 모집한 허위환자 533명 에게 위조진단서 를 제공 하고 보험금 청구 방법을 코칭하여 2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9억원 을 편취 (’25.8월 수사의뢰 )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활용 또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 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 1개 관계기관 으로부터 받은 자료 (17회 요청) 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 하는 등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 이 큰 효과 가 있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 24.1월~’25.6월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 에게 할 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을 환급 하였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의 체계적 관리 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 하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25.8.29).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다음으로, 협의회는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 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 되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 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진입 단계 진입 단계 에서
- 1) GA·보험회사 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 (e-클린 시 스템) 을 의무화 하고,
- 2)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 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 을 논의하였다. 또한,
- 3)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 가 토록 유도하고,
- 4) 보험사기 전력 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를 확대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 퇴출-재진입 단계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5)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 하여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 하는 현 재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입법 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 6)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 식을 고취 하고 재범을 억제 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 즉시 등록취소(유영하, 박상혁 의원 발의), 등록제한(강준현 의원 발의) 향후 상기 방향을 구체화한 안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수렴 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 해나갈 계획이다.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
- 홍보 현황 보 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 험 사 기 예방 인식을 고취 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협회 는 보험사기 근절 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 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을 실시 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 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밀집지역, 병·의원 입주 건물, 의료인 전용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광고를 게재 하고, 사회초년생 (2030) 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토스 앱, 인기 OTT 드라마를 패러디한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TV 공익광고, 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중이다.
- 홍보 계획 ‘ 26년에도 의료계와 협업 하여 보험사기 불법행위 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 을 제작·배 포 하여 설계사의 자정 노력 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도 유도할 계획이다. ◈ 보험조사협의회 향후 운영 계획 협의회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서 건의한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방지 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 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 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제도개선 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환급 등 환원 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