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3(월) 출범 개 요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 국세청 (청장 임광현) , 경찰청 (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은 10.30(목) 10:00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을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 와 계획 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 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 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 거래 와 외국인 투기 (국토교통부) , 대출규제 위반 과 용도 외 유용 (금융위원회) ,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국세청) ,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경찰청) 등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조사‧수사 를 진행해 왔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금융 위원회 사무처장 , 국세청 자산과제국장 , 경찰청 수사국장 이 진행하였으며, 각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 을 지속적으로 조사 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 하고 투명 한 부동산 시장 조성 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 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하였고, 그 중 35건 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기획조사 현황
서울주택이상거래 부동산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총계 행정기관 통보 ** 376건 304건 893건 1,123건 2,696건 수사의뢰 1건 3건 19건 12건 35건
‘25.6월 이후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기준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사례1 A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 하여 매입,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로 국세청 통보 사례2 B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8억원 에 매매 한 것으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3억원 으로,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로 지자체 통보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 을 확대 하고, 집값 띄우기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 (수도권 이상거래)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 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 을 병행 하여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 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 이다.
- (집값 띄우기)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23.3~’25.8) 중 425건 (’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 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 를 통해 의심정황 8건 을 수사의뢰 하였으며, ’23~’24년 의심거래 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 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외국인 이상거래)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 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 하고, 비주택 · 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 까지 조사 를 마칠 예정이다. 사례1 ○○ 국적 매수인 C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 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으로부터 38.04억원 을 차입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등이 의심 사례2 ○○ 국적 매수인 D는 서울 ○○구 일대 총 4건의 부동산을 매수 하였으나 매매대금 17.35억 중 5.7억원 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 을 들고 입국 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 에게 환치기 수법 으로 현금 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 (미성년자 등) 그밖에 미성년자 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 하여 시장교란행위 를 차단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에 적극 대응 하고,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 을 지속적 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금감원 은 ’25.7월부터 全 금융권 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을 받아 용도외 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 를 집중 점검중이며, 이 중 은행권 에 대한 점검 을 완료 하였다.
-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 (‘25.1~7월) 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 용도외 유용 45건 (대출총액 119.3억원) 을 적발 ** 하였으며, 현재까지 25건 (환수금액 38.25억원) 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 를 완료 하였다.
(개요) 점검기간 : ‘25.7~10월 / 대상기관 : 7개 은행 / 점검대상 : 사업자대출 ** 적발건수(금액)는 잠정 수치로, 추후 변동 가능 -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 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 차주 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은행 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 이 제한
된다.
(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1회 1년 / 2회 5년 제한 (상환일 기준) (｢은행권 자율 가이드라인｣) 사례1 차주 E(개인사업자)는 ○○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4 억원 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 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 사례2 차주 F(개인사업자)는 ○○ 은행으로부터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 을 대출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
금융위 · 금감원 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에 대한 현장점검 도 11월 까지 마무리할 계획 이며,
-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 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 하는 등 용도외 목적 으로 유용하는 차주 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 에 한해 신규 대출 을 제한 하고 관련 정보 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 하지 않고 있으나 ,
- 앞으로는 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 하게 약정위반 정보 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하여,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 가 이를 여신심사 에 활용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모든 금융회사 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 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 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약정 (예 : 추가주택 구입 제한,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등)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 全 금융회사의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 (3년) (｢업권별 감독규정｣)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원) 개정 → 전산시스템 구축 → 시행 (‘26.1월, 잠정) 국 세 청
국세청은 시장과열 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 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 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 하고 있다. ㅇ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 으로 전수 검증 을 지속 해 나가고 있으며, 사 례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대표 G 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 를 ○○억원에 취득 , 조사결과 법인 판관비 등 가공경비 ○○억원을 계상 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등 ○억원 추징
-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연소자 에 대한 자금출처 도 집중 검증 하고 있다. 사 례 30대 H 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억원의 대형평수 신축아파트 와 ○○억원의 토지 를 취득 , 조사결과 부친 으로부터 ○○억원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억원 추징
- 아울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매매거래 위장 등 변칙 증여 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 하고 있다. 사 례 모친 I는 자녀 J에게 한강변 소재 아파트 를 시가 보다 낮은 ○○ 억원에 양도 , 모친 I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양도세 ○ 억원 을 과세 하고, 자녀 J는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 억원 추징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 는 자금출처 검증 을 대폭 강화 하고 증여거래 도 빠짐없이 검증 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 를 실시간 공유 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도 별도 설치 하여 부동산 탈세 에 신속하게 대응 할 계획이다. 경 찰 청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을 추진중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로 현재까지 (10.28.기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하여 64명을 송치 하였고, 분야 (명) 총계 집값 띄우기등 불법중개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 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투기 명의 신탁 미등기 전매 허위실거래가격띄우기 기타 총계 268 18 31 32 3 66 6 10 102 송치 64 1 1 - 1 2 - 59 종결 2 - - - - - - 2 진행중 199 18 30 31 3 64 4 10 39 기타 3 - - - 1 - - 2
전세사기는 ’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25. 6월.∼9월 총 966명 검거(구속26) 사례1 55명과 명의신탁 약정 을 맺고 각 수탁자들의 명의 로 원룸 6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부동산중개업자·건설업자 등 총 56명 송치 ( 경북청 ) 사례2 재개발 조합 업무추진비 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 한 부산 ○○ 구역 재개발 조합장 송치 ( 부산청 ) 사례3 ○○ 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6명 송치 ( 서울청 ) 사례4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K구속 ( 경기남부청 )
- 그 중,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 (8건·18명) 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중 이다.
경찰청은 향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 할 예정이다 .
-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 (‘집값띄우기’ 등) 에 수사력을 집중 하고,
- 기타 단속 유형 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지역 서울·수도권 대도시 (주택) 기타 중‧소도시 (토지) 맞춤형 전담수사 과제 ▸ 부정청약 등 아파트 투기행위 ▸ 재건축‧재개발 비리 ▸ 집값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 농지 부정취득 ▸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 토지 차명거래 (명의신탁) 부동산 감독 추진단
한편, 11.3일 (잠정) 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하 추진단) ’이 출범 한다.
- 추진단 은 국무조정실 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 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에 대한 연계·협업 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 인 부동산 감독기구 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