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 으로 유동화 시작 - 소비자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선택) 가능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 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 - 현장과 지속 소통 하며, 소비자 불편 은 즉시 개선 해 나갈 것을 강조 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10월 30일 (목) 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 을 활용 하여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 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1차 출시하는 5개 생보사 의 대면 고객센터 와 영업점 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하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대상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1차 출시하는 보험사의 유동화 가능 계약 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 에게는 개별 안내 되었으며 (10.23~24일) ,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 과 비교결과표 등을 참고 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 과 금액 을 선택 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 가능,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세부 설명은 참고2, 보도자료 (8.19일, 10.22일) 참조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현장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 을 점검 하고, 현장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오늘 현장점검에서는 먼저 한화생명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을 보고하였다. 한화생명 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규모 와 고객 안내 현황 을 발표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를 신청하는 고객 과 함께 유동화 全 과정 을 함께 시연해 보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과정 에서 소비자 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 혹은 추가적으로 제도 설명 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하였다.
- 신청자 신분확인 →
- 유동화 대상 충족여부 확인 →
- 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설정 →
- 비교결과표 등 부속서류 (신청서, 고객확인서 등) 제공 →
- 철회권 등 중요사항 고객 설명 →
- 신청확인 및 고객서류 전달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 처음 시행 하는 제도 이며, 유동화 를 시행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 이 필요 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여건, 노후 대비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 으로 유동화 비율 과 기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과 비교안내 를 상세히 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
상황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활용 방법 예시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 가 필요한 소비자 ⇨ 유동화 비율 을 높이고 (예:90%) , 수령기간 은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길게 (예:30년) 선택 ⦁ 40세(남성) 가입 (예정이율:7.5%) 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 를 10년동안 납입 (총 3,060만원) 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55세, 30년, 9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168만원(총 5,031만원) 수령 + 유동화 종료시점 1천만원 사망보험금 의료, 간병, 요양 관련 단기간 목돈 지출 이 예상되는 소비자 ⇨ 유동화 비율 을 높이고 (예:80%) , 수령기간 은 비교적 짧게 (예:5년) 선택 ⦁ 40세(남성) 가입 (예정이율:7.5%) 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 를 10년동안 납입 (총 3,060만원) 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70 세, 5년, 8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962만원(총 4,812만원) 수령 + 유동화 종료시점 2천만원 사망보험금 ⇨ 유동화 비율 을 높이고 (예:80%) , 관련 서비스형 상품 (후속 출시) 으로 선택 ⦁ 40세(남성) 가입 (예정이율:7.5%) 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 를 10년동안 납입 (총 3,060만원) 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70 세, 10년, 8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512만원(총 5,116만원) 상당의 요양 혹은 간병 서비스로 수령 + 유동화 종료시점 2천만원 사망보험금 유족 보장기능이 필요한 소비자 ⇨ 유동화 비율 (예:50%) 을 낮추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용 병행 가능 ⦁ 40세(남성) 가입 (예정이율:7.5%) 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 를 10년동안 납입 (총 3,060만원) 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75 세, 10년, 5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356만원(총 3,562만원) 수령 + 5천만원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을 활용
생전 가입자 의사 에 따라 보험금 관리 및 지급방법 설계 가능(유동화 종료 후 신청) 또한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을 직접 가입 을 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 하였다. 아울러 10월 23일 정책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된 이후 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 (☞세부내용 참고) 과 추가 안내 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제도가 안착하고 활성화되는데 1차 출시 하는 5개사 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 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 들을 즉시 개선 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III. 향후계획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2차 출시 (‘26.1.2일까지 全 생보사 출시), 서비스형 상품 , 月지급 연금형 상품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 이다. 또한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 를 지원 하거나, 국민 실생활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상품 들도 지속 개발·지원 한다. 이와 연계하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