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김세화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3 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및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는 법정기념일인 ‘ 회계의 날 ’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1점), 포장(1점), 대통령 표창(3점), 국무총리표창(4점) 등 82점 의 포상 수여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同 기념식에 앞서, ‘ 회계업계 간담회’ 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 에 적극적 노력 당부 회계의 날 기념식 금융위원회는 제8회 회계의 날 (10.31일)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 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들을 포상했다. 회계의 날은 ’17년 新외부감사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18년부터 개최되어 오다 ’21년 외부감사법 개정 을 통해 법정기념일 로 지정되었다.
< 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요 >.
- 일시 / 장소 : ’25.10.31.(금) 14:00~15:30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 참 석 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동수·박찬대·조정훈·최은석 국회의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올해 정부포상 대상은 황조 근정훈장 1명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산업 포장 1명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 대통령 표창 3명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 국무총리 표창 4명 (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등 총 9명 , 금융위원장 표창 은 17명 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4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4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여되어 총 82점의 포상·표창 이 수여 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 와 외부감사 제도 는 금융 과 경제 의 신뢰성 과 투명성 을 지탱 하는 핵심 인프라 인 만큼,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이 각자의 소임 을 다해줄 것 을 당부했다. 회계업계 에는 회계 투명성 을 담보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 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가 생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계품질 을 우선 하는 문화 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계 에는 회계에 투입되는 자원 을 비용 이 아닌 중장기적 투자 의 관점 으로 바라보고, 회계기준 에 따라 투명 하고 정확한 재무정보 를 제공 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 를 확보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업계 간담회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를 만나 간담회 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 주요 회계정책 추진 방향 」을 공유하고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 을 수렴 했다. < 금융위원장 - 회계업계 오찬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5.10.31.(금) 12:00~13:30 /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3층 파크카페
- 참 석 자 ㆍ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회계제도팀장 ㆍ [금감원]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ㆍ [업 계] 빅4( 삼일/삼정/한영/안진) 대표 4인(일부대참), 등록/중견/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3인 ㆍ [유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부회장 4인 <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주요내용 >
- 1) 최근 감사품질 우려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엄정 대응 금융위는 금년초 업무계획에 ‘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 추진 ’을 포함하고 그간 금감원·한공회·회계업계·기업계·학계와 함께 T/F 를 구성하여 논의해왔다. 앞으로는 감사인 선임·지정 방식 을 감사품질 위주 로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투명성이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감사인 이나 회사 에 대해서는 심사·감리, 제재, 감사인 지정 등 페널티 를 부과 하여 감사품질 제고 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인 선임 은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 에 입각하여 객관적·독립적 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방식 은 감사인별 품질평가 결과 반영 비중 을 대폭 높여 현재 ‘인력·규모’ 위주에서 ‘ 감사품질’ 중심 으로 재편 할 예정이다. 감사인 에 대해서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과소투입
하는 등 감사품질이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감리 실시 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 을 대폭 강화 하는 한편, 외부감사법상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 감사품질 관리가 부실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 를 실효성 있게 강화 할 계획이다.
(예)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거나, 과거 투입시간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 회사 에 대해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 되는 등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 및 ‘ 감사인 지정 ’ 등의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T/F 에서 세부안 을 마련 하고,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금년중 발표 할 예정이다.
- 2) 회계감리 조치대상자 방어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년 중 T/F 구성) 최근 발표한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 (‘25.8월) 에 따라 향후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
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 방어권 도 그에 맞추어 더욱 강하게 보장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①고의 또는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 과징금 상향, ②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③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로,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이에 따라, 조치대상자의 권익 을 충실히 보호 하기 위하여 회계감리·제재조치 및 절차 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 ’ 및 ‘ 감리위원회 운영과정 ’ 등 각 단계 에서 조치대상자의 방어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절차 를 보강 하는 한편, 조치대상자인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에 ‘ 회계기준 해석·관점 차이 ’에 대해서도 조치대상자 의 방어권 이 보다 잘 보장 될 수 있게 의견청취절차 등 보완 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회계감리·제재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위해 금감원 및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함께 T/F 를 금년중 구성 하여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최근 정체기 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회계업계 의 인력 과잉공급 우려 를 언급하며 ‘ 전문 자격사 인 공인회계사 가 자본시장 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수급정책 을 세심하게 살펴달라 ’고 요청 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 를 위해 영리·비영리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 제정 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을 요청 하였다. 회계업계 는「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통해 회계업계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 하고 감사품질 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 에 대한 소위 ‘ 유리천장 ’을 허무는 ‘ 감사품질 경쟁 촉진방안 ’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하며, 장기적인 회계발전을 위해 세컨티어 회계법인 육성 에도 계속 힘써줄 것을 요청 하였다. 또한, AI 중심으로 감사환경 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회계 법인간 격차 해소 및 AI 투자유인 제고 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을 건의 하였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 를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 에 역점 을 두고, 회계·감사품질 제고 및 회계부정 엄단 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을 검토·마련 해 나갈 계획 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