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예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1 정부부처-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금융위, 사업부처, 지자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실무간담회 개최 → 국민성장펀드 이해 제고 및 의견수렴 , 상징이 될 사업 발굴 에 적극 협조 • `25.9월 까지 정책금융은 5대 중점전략분야.
에 138.2조원이 공급 되어 연간목표치 (138조원) 를 조기 달성 하는 등 산업현장 에 순조롭게 공급 중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사업재편 및 사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Ⅰ. 회의 개요 `25년 10월 31일(금), 금융위 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 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 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금번 회의 에서는 `25년 9월 10일 ‘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 이후 국민성장펀드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방안 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의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점검 하고 `26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 수립 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참여 하여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프로젝트 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5.10.31일(금) 14:00~15: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1명
-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 산업금융과장, 산업부,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기후에너지부, 해수부, 중기부 담당 과장
-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자치도, 세종자치시 담당 국과장 ㅇ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담당 이사 등
Ⅱ. 주요 논의내용 1. 사업부처 및 지자체 대상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이날 협의회 에서는 첫째로 국민성장펀드 를 설명하고 진행상황 을 공유 하였다. 지난 9.10일 ‘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를 계기로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추진될 ‘ 국민성장펀드 ’에 대한 산업계‧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상황 이다. 금융위 원회 는 9.19일 ‘ 생산적금융 대전환회의’ 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 내용을 밝힌데 이어, 10.1일 ‘금융위-산업부-과기부’ 3차관 밋업(Meet-up) 행사 를 통해 금융권과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20차례 가 넘는 실무간담회 를 통해 의사결정구조 및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주요사업을 검토 하고 있다. 10.29일 에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권 실무자 들이 모여 국민성장펀드의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실무진행방식 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10.31일)에는 지자체와 사업부처 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설명하고 사업발굴 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신진창 사무처장 은 “ 국민성장펀드 는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 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 를 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 국민성장펀드 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 를 세우고 있다”면서,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였다. 2. 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공급실적 점검(`25.1~9월) 두 번째로는 `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분야 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을 점검하였다. `24.12월 열린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4개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은 `25년도 총 공급계획 을 247.3조원 으로 설정하는 한편,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
에 `24년보다 +22조원 (+19.1%) 증가한 138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 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사업재편 및 사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25.9월까지의 실적을 점검 한 결과 4개 기관 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분야에 총 138.2조원의 자금을 공급 하여 연간목표수준 만큼 자금을 공급하였다. 특히 미래먹거리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이 집행 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 의 경우 연초 업무계획으로 설정하였던 5.0조원 에 비해 훨씬 많은 10.6조원 이상의 자금 이 산업현장 에 제공 되었다. 또한, 4개기관 합계 0.9조원의 직접투자가 완료 되어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투자 목표액에 근접 하고 있다.
【‘ 25.1~9월말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 산업(분야) 합계 (A) 年 계획 (B) 집행률 (A/B)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등 416,459 379,370 109.8%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 수소, 컨텐츠 항공우주 등 217,509 214,780 101.3%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철강, 정유, 섬유, 석유화학, 부품 등 290,461 322,320 90.1%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지원 186,027 166,850 111.5% 기업경영애로 해소 기계, 전기산업 및 기업경영애로해소 271,833 297,180 91.5% 합 계 1,382,290 1,380,500 100.1% 3. 26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계획 세 번째로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방안 을 논의하였다. 내년 에는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 되는 등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관세부과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따라 산업별 영향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다.
신진창 사무처장 은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동향은 사업부처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사업을 충분히 공유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내년 부터는 지난 10.22일 ‘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방안’ 을 통해 발표 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26년에는 4개 정책금융기관 은 `25년 수준 (전체 공급액의 40.0%) 보다 1%p 높은 41% (약 103조원 추정) 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 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목표를 발표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