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에 큰 흔들림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 -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등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 공급 -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연내 수립,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 지원(~’30년) -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 대응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 펼쳐야 -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은 11.4일 (화) 08:20 정부서울청사 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참석 : 부총리 (주재) , 산업부･중기부 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 2차관, 금감원장 구윤철 부총리 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 이 타결 (10.29)되어, 우리 경제 에 드리웠던 불확실성 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어려운 시 기였음에도 수출 이 증가세 를 지속
하는 등 우리 기업 들이 불굴의 저력 으로 선방 해주면서 정부 협상 에 힘을 보탰음 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 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 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 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 의 근본적인 경쟁력 을 키우겠다 고 강조하였다.
수출 (전년동기비, %) : (’25.1/4)△2.3 (2/4)2.1 (3/4)6.5 (10)3.6 - 美 관세 영향으로 對美 수출 (’25.1~10월 누적) 은 부진 (△8.0) 하나, 對EU (+3.9) ･아세안 (+5.5) 등 증가세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 를 지원 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 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
된 이차보전사업 ,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 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도 추가로 신설 하여 총 5,700억원 의 금융지원 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 를 제3국･보세구역 을 경유 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 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 의 국내 유입 도 최소화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을 연내 수립 하여 , ’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 에 2,000억원 의 대규모 R&D 를 지원하고, 수소 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 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 도 병행 해 공급과잉 에도 대응 할 계획이다.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25.9.3) ｣ 다음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다. 석유화학 사업 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8.20)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 에서 논 의 가 일부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금융권 도 공동협약 을 체결(9.30)해 금융 지원의 틀 도 마련 되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 과 기업의 사업재편 이 여전히 지지부진 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이 있는 것도 사 실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이 예의주시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 가 “속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까지가 “ 골든타임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 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 임을 강조했다. ‘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 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고 언급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 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할 계 획임을 밝혔다. 또한,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 하는 산단･기업 에는 더 빠른 지원 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 을 수요자 입장 에서 통합･운영
(’26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 도 개선 할 계획이다.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금일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추진현황 및 계획｣ ,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을 논의하였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