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를 선정하여 지자체 자체예산과 함께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사업 추진 ◈ 상생 보험상품 을 통해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과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I. 보험업권-지자체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의 어려움 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 하기 위해 상생상품 을 마련 한 바 있다. (‘25.8.26일 보도자료 참고) 상생상품 운영 을 위해 총 300억 규모 (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의 상생 기금 을 마련 하였으며,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의 보험료 를 전액 지원 (무상가입) 한다.
상생보험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 와는 생·손보 협회 가 상생상품 지원 MOU (‘25.9월) 를 맺고, 지역 특성 에 맞는 보험상품 을 운영 하기 위해 별도 TF 를 구성 하여 세부 실행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II.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이번 보험 상생상품은 지자체 특성 에 맞는 상품을 지원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 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한다. 향후 8개 지자체 를 최종 선정 하며, 선정 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 (지자체별 18억원씩) 을 지원할 예정 이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 와 함께하는 사업 으로, 지자체 재원 이 일부 사용 (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 된다. 또한 지자체 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상품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 할 수 있다.
생명 상생보험 상품 지원효과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
- 신용생명보험 : 소상공인 대출자 의 사망 및 3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으로 대출금 상환 불능시 2천만원 까지 대출 상환 을 보장 → 약 1.9만명 지원 가능 (1년 보장)
- 상생 어린이보험 :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가정 대상으로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 → 약 6,100명 지원 가능 (1년 보장)
손해 상생보험 상품 지원효과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
- 풍수해·지진보험 :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 인한 시설(3천만원), 재고자산(2천만원) 피해 보장 → 약 2.2만명 지원 가능 (1년 보장/국비 및 지방비 별도 지원)
- 기후보험 :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의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분 중 일부 지원 → 지수형 보험 으로 설계 하며, 현재 상품 개발 중
- 신용상해보험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후유장애 발생시 채무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며,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보험금 지급 → 약 11.7만명 지원 가능 (3년간)
- 화재배상책임보험 : 소규모 음식점 대상 화재로 인한 대인(사망 1.5억원), 대물(사고당 10억원) 보상 → 약 5만개소 지원 가능 (1년 보장)
- 상해보험 :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단체로 구성하여 사망(2천만원), 3대 CI(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천만원) 등을 보장 → 약 1만명 지원 가능 (1년 보장)
- 상생 어린이보험 : 쌍둥이 및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대상 응급실 내원비,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을 보장 → 약 8,300명 지원 가능 (2년 보장)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 손해 상생보험 사업 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 할 수 있으며,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 하여 접수가 가능 하다. 접수 기간은 ’25.11.10일 부터 ‘26.1.31일 까지이며, 전문가 심사단 을 구성하여 지자체 의 상생상품 운영계획 을 평가 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 , 사업 수행역량 및 지자체 재원규모 , 기존 지원사업 과의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소 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 이 수여된다. III. 향후계획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 를 2회 (11.20일 14시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 실 , 11.26일 14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진행할 예정 이다. 또한 생·손보협회 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 를 맺고, 실무 작업반 을 구성 하여 ’26년 중 에는 상생상품 가입 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