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 3.3조원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 - 은행권-지역신보 최초의 위탁보증, 11.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 - ◈ 경쟁력이 높아지는 소상공인 (수익·매출 증가 등)에 사업확장, 스마트화, 컨설팅 등 성장에 필요한 금융 적극 지원.
지원규모 : 총 3.3조원 (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사업자 1억원) ◈ 은행 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全은행권 위탁보증 형태 지원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 ◈ 11.17일(월)부터 순차 출시 예정
11.17일,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11.28일, 6개 은행(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26년초, 3개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 1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 출시 < 상품 개요 > ▣ 지원대상 : 경쟁력 강화 요건 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수익·매출 증대 등 → 체크리스트 제공 예정) ▣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3.3조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사업자 1억원)
-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보증비율 90% ▣ 최초로 위탁보증
형태 지원 :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에서 제공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기능을 은행에 위탁 →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 제공
’24.12.23일 발표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은행권·관계부처 합동) 」 및 ‘25.9.4일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임 소상공인 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 을 지원 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이 11.17일(월) 부터 은행별 로 순차적으로 출시 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24.12월) ’ 에 따른 상생보증‧대출 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 을 입증한 소상공인 에게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 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 은행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 을 총 3.3조원 규모 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 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 이 보증서 를 심사‧발급 하는 위탁보증 이므로, 소상공인 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 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 에서 원스톱 으로 편리하고 신속 하게 보증부대출 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 의 심사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 을 추가 로 활용 하므로, 지역신보 의 심사 노하우 와 은행 의 여신심사기능 이 함께 활용 되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 를 통한 여신 공급 이 가능해진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 를 운영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 을 입증 한 소상공인 을 지원대상 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 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으로, 동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성장 할 수 있도록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 을 사전 에 소상공인과 논의 하는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과 관련하여 지역신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방정부 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
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2회 이상의 컨설팅 또는 4시간 이상 컨설팅 받은 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방법 > 구분 내용 스마트화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AI 등 스마트기술 보유·도입 등 고용유지 및 창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증대·사업확장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컨설팅 최근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 수료기업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은 11.17일부터 각 은행별로 순차적 으로 출시 될 예 정이다. 11.17일 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 이 먼저 출시하고, 11.28일 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 이 출시할 예정이며,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해야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개 인터넷은행 은 ‘26년 초 출시 예정 이다. 2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 지원 지난 ’25.9.4일 금융위 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 의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패키지’ 를 발표 한 바 있다.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 하고 있으며, 최근(11.7일) 마지막 2개 상품 ,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5조원)’ 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0조원) 을 출시 하였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 하게 보다 많은 자금 을 융통 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 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 한 대출로,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하였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 하기 위해 지역신보 와의 협업을 통해 총 4천억원 은 보증부 대출 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 를 협의 해나갈 예정이다. < 상품 개요 > ▣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1.5조원)
- 지원대상 : 디지털전환, 수출확대, 혁신기술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30억원(운전·시설),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 ▣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1.0조원)
- 지원대상 :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운전),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상세내용은 ’25.9.4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방안」 보도자료 참고(제목: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3 “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 지원 아울러,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 공인 의 상환 부담 완화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 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 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 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 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 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 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 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 을 9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 와 중기부 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 과 함께 긴밀히 협업 하여 기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 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 에 필요한 금융자금 이 차질없이 공급 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