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FSB는 ’26년 규제·감독 현대화, 스테이블코인, NBFI 등 중점 논의 전망 - 1. 회의개요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 은 현지시간 11월 18일(화)~19일(수)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FSB plenary) 및 EMDEs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포럼 에 참석하였다. 이 번 회의에서는 금융안전성 전망 , 스테이블코인 현황 , 규제·감독 현대화 ,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 비은행금융중개 (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 국경간 결제 , 보험 분야 ,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 F inancial S tability B oard)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을 전신 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08)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 (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2. 의제별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 는 대체로 안정화 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전망 의 불확실성 과 잠재된 취약성 이 존재 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취약점으로 자산가격 의 과도한 상승 , 높은 수준 의 국가부채 , 운영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 과 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스테이블코인 현황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 주요 취약점 등을 논의·공유하였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 을 공유 하고 여러 국가 에서 스테이블코인 을 발행 하는 사업자 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 을 주시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SB 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 이 확대 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 로 강조하고, ’26년은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 은 “ 스테이블코인 의 국경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 이 확산 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하여 우려 가 제기되며, 금융안정 측면 에서 면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 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 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 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규제·감독 현대화 (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 FSB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 을 반영하고 금융 안정 과 경제 성장 간 적절한 균형 을 이루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 의 점검 필요성 을 인식하고 신규 중점 의제 로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금융 안정 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현실 을 반영 하여 기존 규제 를 개정 하고 간소화 하며 폐지‧대체 등을 하는 규제·감독 현대화 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 하며, FSB 가 회원국의 규제·감독 현대화 노력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할 수 있다고 보았다.
FSB는 회원국별 현황 점검 , 권고안 개발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하여 ’26년에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 규제·감독 현대화 에 대한 필요성 에 공감 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 과 규제 대상의 부담 을 비교 하는 등의 균형잡힌 시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 에서 규제· 감독 현대화 논의 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4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FSB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비 (crisis preparedness) 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 정리체계 (resolution framework) 를 개발‧ 채택하여 왔으나, ’23년 은행권 부실사태 (banking turmoil) 당시 그 효과성 에 한계 를 보임에 따라 전략적 으로 검토 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정리제도는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체계 를 형성해 가는 취지 에 공감 하며 동 제안 을 적극 지지 하였다. FSB 의장은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위해 고위급 실무그룹 을 구성·운영 할 것이라 밝혔다.
5 비은행금융중개(NBFI) FSB는 비은행금융중개 (NBFI) 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회복력 을 강화 하기 위해 권고안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NBFI 권고안.
에 대한 후속작업 여부와 NDTF (Nonbank Data Task Force) 의 작업방향 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NBFI 분야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속작업 에 대하여 지지 를 표명하였다. FSB 의장은 NDTF 에서 국채시장 의 레버리지 거래전략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NBFI 후속작업시 민간 부문 과 협업 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NBFI 레버리지 (’25.7월) , 개방형펀드 유동성 불일치에 따른 취약성 해결을 위한 권고안 (’23.12월) 등 안 위원은 “ 헤지펀드, 사모신용 (private credit) 등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NBFI 후속 작업 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 하고 상당한 의미 가 있다고 하며,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 하고 비례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6 국경 간 결제 FSB는 ｢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 ｣
하 최우선 과제를 상당 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 을 위해 추가 노력 이 필요한 상황 을 공유하였다. 회원국들은 설정한 목표를 ’ 27년까지 달성이 어렵다 는 인식을 나누 었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6년에는 로드맵 권고안 에 대한 이행 촉진 에 집중 하기로 하였다.
3개 섹터( Wholesale(금융기관간),
- Retail(P2P, SMEs, 소상공인 등),
- Remittances(가족‧친구간 송금 등)) , 4개 과제(
- 비용(Cost),
- 속도(Speed),
- 접근성(Access),
- 투명성(Transparency)) 를 추진 7 보험 분야 FSB는 보험분야 시스템 리스크 를 평가 하는 도구 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발표하는 대신 ’19년에 채택한 IAIS 종합적 프레임워크 (Holistic Framework) 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보다 포괄적인 리 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종합적 프레임워크 에 기반한 평가를 지속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정리제도 핵심준칙
을 적용하는 보험사 리스트 를 공표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 하였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당국과 협력 협약, 정리가능성 평가, 정상화·정리계획 등) 8 FSB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FSB는 2026년 업무계획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FSB는 ① 취약성 평가 , ② 비은행금융중개 , ③ 디지털 혁신·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 (Operational resilience) , ④ 규제·감독 이니셔티브 , ⑤ 국경간 결제 , ⑥ 위기상황 대비 및 정리 , ⑦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우선순위 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회원국들은 FSB 2026년 업무계획, 특히 규제·감독 현대화, 스테이블코인, NBFI 의 리스크 등을 중요한 주제 로 선정 한 것에 동의하고 FSB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의 부상을 주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은행금융중개 (NBFI) 의 확장을 우려하며 모니터링 과 국제적 공조 를 강조하였다. 한편, ’ 26년 G20 의장국 인 미국 의 최근 금융 규제 개선 동향 을 고려할 때, 신규 의제인 규제·감독 현대화 는 내년 FSB에서 중요 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 (FSB) 등 국제논의 동향 을 살펴보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 을 제고 해 나가고,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 입장 을 적극 반영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