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김경찬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4 담당부서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2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 개최 1. ｢금융구조 TF｣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11.27일(목)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TF 인 ｢금융구조 TF
｣ 회의를 주재 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과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의 연구를 담당 (→ 9.19일자 보도자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참조) 금융위원회는 그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2차례 개최 하여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 하였다. 1차 회의 (9.19일) 에서는 150조원 ｢ 국민 성장펀드 조성 방안 ｣과 ｢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을 발표하였고 ,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차 회의 (10.22일) 를 통해 ｢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오늘 ｢금융구조 TF｣ 회의에서는 이러한 생산적 금융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 국내 자금흐름 , 세제·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체계 , 해외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 ｢금융구조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1.27일(목)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 금융위 사무처장 등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 연구진 2. 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회의에 앞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책을 정교화, 고도화 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들의 지원이 필수적 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 초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 금융의 생산적 지원 역할 강화 전략 ｣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동향 , 해외사례를 참조한 국내의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금융연구원 은 ｢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 ｣이라는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 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하였으며,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별기능 강화에 더욱 집중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자본연구원 과 조세재정연구원 은 각각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 ｣,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금융규제, 세제 등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개선방향을 제안 하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는 ｢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및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산업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금융정책 등 해외사례 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구조개선 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각 연구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 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를 추가 개최하여 혁신·벤처기업 지원과제, ESG 및 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차례로 논의 할 예정이며, 금융업권별 규제합리화 TF 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검토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연구기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 으로 ʼ26년 1분기 (잠정) 에 연구기관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