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배인정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7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 및 기관 포상 을 실시하고 향후 자금세탁 방지 정책방향 제시 -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금융정보분석원은 11월 28일(금) 14:30 , 전국은행연합회 국 제회의실 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을 개최 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 (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 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 를 개최 동 행사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을 비롯하여, 법집 행 기관 대표 , 금융협회장 ,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 이 참석하였다. 기념사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 제시’ 금 융위원장 은 기념사 를 통해 수상자 들의 노고 를 치하 하고, 최근 첨단화 되고 다양해진 자금세탁범죄 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 방향 을 다음과 같이 밝혔 다.
- 수사 도중 범죄자 금 이 빠 져나가지 않도록 범죄 에 사용 된 것으로 의심 되는 계좌 에 대한 정지제도 를 도입 [참고] 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계 좌정지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 로 한정 하여 계좌동결 에 따른 부작용 과 국민 불편 을 최소화 하고, 계좌정지 제도 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경 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 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 를 구축 하고, FATF 장관급 회의 ( ’ 26.4월) 등을 계기 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 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을 마련 하겠다고 하였다.
- 가상자산 거래 를 악용 한 자금세탁 행위 에 대응 하겠다고도 밝혔다. 가상 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를 보완
하고,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 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 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하는 등 대폭 보완 하겠다고 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전력을 확인하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심사
-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 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체계 를 갖추어 빈틈없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과 협조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 의 협력 을 부탁 하였다. 유관기관 축사 대검찰청 직무대행 은 축사 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 TF)에서 최고등급 을 획득 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범국가로 인정 받은 성과는 금융정보분석원 과 관계기관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태 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심거래 유형분석 , 금융권의 의심 거래 일괄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검찰도 엄정한 처 벌 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 은 축사 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날 을 축하 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성과 를 소개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세무조 사와 체납징수 에 ‘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 ’ 로 활용되어, 지난해 에만 세무조사 에 서 1조 9천억원, 체납징수 에서 2천 6백억원 을 징수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과 는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이 원팀 (One-team) 으로 협력 하 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하였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 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 한 7개 기관 과 26명 의 개 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 을 수여 하였다. ①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금융위원장 표창
- 4) - (대통령 표창) 카카오뱅크 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비대면 고객확인 의 정확성 제고 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 하여 사업자정보, 휴폐업 정보 등을 수집·비교함으로 정보검증에 주의 를 기울이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 을 수상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웹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 (국무총리 표창) 애큐온저축은행 은 전 영업점 대상 분기별 현장점검 및 수시 테마점검 을 통해 주요 언론 보도와 타사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일대일 멘토링 을 통해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중국공상은행 (외은지점) 은 무역거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 무역거래 탐지 절차 를 마련하고 , 외국인 고객 및 해외송금 거래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체계 를 구축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을 수상하였다. - (금융위원장 표창) 카카오페이 , 삼성카드 , GLN인터내셔널 (소액해외송금업) , 옥천군산림조합 은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 하고 거래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분화하여 의심거래 추출 및 STR 보고 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금융위원장 표창 을 수상하였다.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26명) - 불법 외환거래 및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충실히 이행 하여 대외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 를 적발 한 관세청 직원 을 비롯 하여 검찰청 · 국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6명 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 을 수상하였다. 붙임 : 표창대상자 명단 참고 :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별첨 : 금융위원장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