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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12.1일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 는 12.1 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 제하의 기사에서,

  •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 됐다.”
  •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 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
  •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 한다는 목표다.”라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2.1일 당정 협의 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 에 대한 다양한 사항 들을 논의 하였고,

  • 정부안 을 조속히 마련 하여 국회 입법 논의 를 지원 하기로 의견 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정 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하여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확정 한 바 없으니, 보도 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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