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4.7조원 수준 확정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516억원 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 증가 (+11.2%)했습니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 등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12.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조원 수준으로 의결·확정되었습니다. 이는 ’ 25년 예산 4조 1,838억원 대비 4,678억원 증가
(+11.2%) 한 규모로서, 금융위는 확정예산을 통해 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와 ②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및 ③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 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 예산(억원):[’24]40,030→[’25]41,838→[’26]46,516(’25比 +4,678)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 < ’26년도 세출예산 구조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5조원) 제외 2026년도 금융위 예산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성장동력 확보
- 국민성장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 신규 1조원 글로벌 패권 경쟁 에 대응하여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 을 투자 하는 국민성장펀드 를 조성함에 있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 을 위해 재정 1조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 으로 자금시장 상황·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 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 하는 핵심장치 이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 과 생태계 전반 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공급 되어,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핀테크지원사업 : ’26년 121억원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121억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Scale-up) 을 도울 예정입니다.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 500억원 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심 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 하여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 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으로 500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6년 신규 1,297억원
’26년 정책서민금융 정부재정 4,797억원 = 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금 융애로를 완화 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1,297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 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 를 15.9% 에서 12.5% 로, 사회적 배려자
는 9.9% 로 인하하여 공급 할 예정입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청년미래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6년 신규 7,446억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 (만기 3년) 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 을 신규로 반영 하였습니다. ’26년 6월 에 상품을 출시 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가입 대상자 상세기준 및 금리 수준 등 청년미래적금 상품의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 예정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26년 19.1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 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으로 19.1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제도개선 (SNS추심 지원, 신청양식 개선 등) 에 따라 지원실적
이 크게 증 가 하고 있으며, ’25년 대비 약 7억원 증액 (+58.2%) 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 (단위: 건) :(‘22)4,510→(’23)3,249→(‘24)3,096→ (~’25.11월)10,038 3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 ’26년 4.4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 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을 ’26년 4.4억원 으로 크게 확대 (’25년 예산 2억원, +2.4억원, +120%)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 ’26년 31.7억원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 을 적발 하고 조치 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26년 31.7억원으로 크게 확대 (’25년 예산 4.5억원, +27.2억원, +604%) 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을 활성화 하여 회계투명성 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 (9.7억원) , 금융 관련 국제협력 (10.0억원) 등 금 융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 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의 효과가 체감 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