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정찬 사무관 연락처 02-2100-28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권나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진성익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배수암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3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전환 제시 - 금융위원회 는 「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 」를 주제로 12월 19일(금)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와 합동 업 무보고 를 진행하였다.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개요 > ▪(일시) 12.19(금) 13:30~15:30 ▪(참석자) 약 180여명.
-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신용 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주택금융 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등 ▪(주요내용) ’25년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 금융 대전환 을 통해 경제 대도약 으로 가는 큰 길 을 열어가 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 을 위한 금융위원회 의 ’25년 성과 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를 보고하였다.
[붙임] ① 금융위원회 서면업무보고 ②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PPT [ 25년 성과 ]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 새로운 금융정책 기틀 마련 금융위원회 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의 신속한 복구 를 위해 금융이 앞장서 과감한 지원 조치 를 시행하였다. 새도약기금 (10.1) 을 설치 하여, 113만명 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심사‧ 소각 을 개시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9.30) 을 추진해 11월말 기준 286.2만명 의 재기 를 지원 하였다. 총 12차례 의 현장간담회 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 를 듣고 가장 수요가 많았던 10조원+α 특별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 (9.4) 을 마련 ‧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 관세위기 등 시장의 리스크 요인 을 적극 관리 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만전 을 기하였다. “ 실수요 아닌 대출 ”을 차단한 6.27 대책 (6.27)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에 기민하게 대처하였고, 정책 금융 과 민간 금융 이 함께 기업의 관세위기 대응 을 지원 (9.3) 하였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 (7.30) 및 1호‧2호 사건 적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개인 기반 감시체계 가동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 원스트라이크- 아웃 ”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 의 혁신 을 위한 준비 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전쟁 에 대응 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9.10) , 국가균형 발전 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우대금융 (10.22) ,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권 자금 공급 을 촉진 하기 위한 은행 자본규제 개선 (RWA, 9.19) 과 종합금융투자 사 업자 인가 및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11.19) 등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민간 금융권 은 5년간 총 603조원+α 공급계획 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등 적극 호응 하였고, 시장은 역사적인 코스피 4,000 을 달성하여 화답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을 위하여, ’26년부터
- 생산적 금융 ,
- 포용적 금융 ,
- 신뢰받는 금융 으로의 금융개혁 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다. [
- 생산적 금융 ]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성과창출 가시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을 위한 추진기반 이 마련된 만큼, 이제 성과의 가시화 를 추진한다. [1]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 국민성장펀드 는 ’26년 부터 매년 30조원 ,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 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큰 7건 을 선정 하였다. 한편,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 금융의 효율화 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 도 추진한다. [2]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금융 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25년 40% → ’28년 45%) 및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 이, 더 좋은 조건 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기후금융 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면서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 을 마련하여 ’35년 NDC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 을 개선 할 것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18년 대비 ‘30년까지 △40% → ’35년까지 △53~61% [3]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금융시스템 변화 추진 금융시스템 을 부동산 ‧ 수도권 ‧ 대출 중심 에서 기업 ‧ 지역 ‧ 투자 중심 으로 혁신한다. 은행 은 기업금융의 제공자 로, 증권사 는 모험자본을 공급 하는 진정한 IB 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이 정기적 협의체 를 구성하여 추진 상황 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를 과감히 개선 하여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 를 지원한다. [4]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 확산 우선, 벤처‧혁신기업의 요람 인 코스닥의 신뢰+혁신 제고방안 을 추진한다. (상세내용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조) STO ,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 비상장주식 전자 등 록 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을 확대하고 ,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 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 포용적 금융 ] 긴급지원에 이어 금융소외 ‧ 장기연체 등 구조개혁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 ‧ 신용사면 등 긴급지원 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 ‧ 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 을 통해 포용적 금융 을 구현한다. [1]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 제공 ①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 신설 (4.5%, 500만원)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 하는 대출 상품으로 청년 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을 지원한다. ②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4.5%,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 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③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3~4%, 1500만원) 소액대출 확대 공급 규모 를 현행 年1,200억원에서 확대 年4,200억원 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하여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 까지 확대한다. ④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 대폭 완화 (15.9% → 5~6.3%)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사금 예방대출 은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 50% 를 페이백 하여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 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 대해서는 5% 로 인하한다. [2]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 ‧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접근성 제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금리↓‧한도↑) → 은행 징검 다리론 (제도권 신용대출) 으로 이어지는 「 크레딧-빌드업 」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 에 안착 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더불어 금융 회사의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서 서민 금융 역할을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이력 부족계층 도 빠르게 ‘ 숨은 신용 ’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연체채권의 장기 ‧ 과잉 추심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 지원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 ‧ 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도 확대하여 상시적 채무조정 을 보다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 를 사전 에 방지 할 것이다. 또한 ,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과 영세 대부업체 에 대한 매각 을 제도적 으로 규제 하여 고강도 추심 이 장기화 되는 관행을 근절 한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 중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 를 신설하여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 나간다. [4] 세대별 든든한 자산형성, 지방까지 촘촘한 금융생태계 청년의 종잣돈 마련 을 위한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26.6월) 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 을 위한 주택연금 을 개선 하여 세대별 자산형성 을 지원한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 과 청년 재무상담 확대 시행으로 생 애 주기 마다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점포폐쇄 대응 및 사회연대 경제조직 금융지원 등 지방 금융생태계 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
- 신뢰받는 금융 ] 일관되게 지속 추진 금융안정 , 시장질서 , 소비자 보호 등은 금융정책의 기본 인 만큼 일관되게 추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으로 거듭날 것이다. [1]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는 총량관리,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 로 관리 한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 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 투자자가 공정 ‧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내부자 의 불공정거래 에 대한 예방장치 를 강화 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 ‧ 투명성 을 개선하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 체계 를 선진화 한다. 또한,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 공시 등 제도개선 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을 통해 공정한 주주보호의 원칙 을 세워나간다. [3]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 ‧ 예방장치 마련 해킹 사태 가 재발하지 않도록 「 디지털금융안전법 」을 제정 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 ‧ 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 를 구축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번의 신고 로 추심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계좌정지 , 수사 등 모든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원 스톱 지원체계 를 구축하고, 불법추심 에 이용된 SNS 와 연계 된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 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 을 제도적 으로 방지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중심 의 사후 예방 과 사후 구체 체계 확립 을 통해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 할 것이다. [4]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 홍보 우선, 172조원 (’25년말 추정) 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 를 위한 신탁 및 치매 보험 을 활성화하고,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 를 연금 에서 헬스케어 ‧ 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 할 계획이 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 (중등 → 초등, 부모동의 전제) ,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을 지속 발굴 ‧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는 현장 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를 속도감 있게 창출 하여,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