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2.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 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12.19일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 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
-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 해진다.”
- “아울러 법정협회 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 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 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