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체질개선을 추진합니다.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추진

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체질개선을 추진합니다.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추진 - [1]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 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 을 촉진.

(예)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추가인센티브 체계 구축 [2] 다산다사 (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 하여 혁신기업 의 원활한 상장 과 부실기업 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

(예) 연내 AI, 우주산업,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 마련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변경시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추가 [3]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 의 선순환 구축

(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및 BDC 세제혜택 도입 적극 검토 연기금 등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일정비율 반영 검토 [4]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예) 중복상장 상세심사 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예측가능성·투자자보호 제고 IPO 풋백옵션의 단계별·투자자별 안내 강화로 주관사 책임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

•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5.12.19일(금) 금융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 를 통해 ｢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을 발표했다. 이는 코 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 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 으로 거 듭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을 추진하여 코 스피 4,000시대 흐름 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 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 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 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 스닥 지 수 는 ’96.7월 출범시 (1,000pt) 보다 낮으며 ,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 기관 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혁신·벤처 생태계의 핵 심 인프라 인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05년 대비 시총은 15배(32→489조원), 상장기업수는 1.9배로(917→1,731개) 증가 금융위원회는 4차례 시장참여자(VC·벤처기업·기관투자자·주관사 등), 학계, 유 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 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은 크게 󰊱코 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 상 장폐지 재설계 , 󰊳안정적인 기관투 자자 진입여건 조성 ,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 자자 보호 강화 의 4개 기 본방향을 토대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방향1]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 하여 상장·상장폐지 를 최종 결정하고 업무규정 개정을 자체 의결하는 등 코스피 시장과는 별도의 독 립성· 자율성 이 일정부분 부여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는 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 과 객관 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의 경력·전문성 요건 을 신설하고, ➁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 부의 혁신노력 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 를 대폭 개편한다. 거 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 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➂ 코 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 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 력을 확충 하고 재배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 를 확고히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향2]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 현재 바이오 산업에 한해 기업의 기술성·성장성 등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상장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➃ AI, 우주산 업, 에 너지 (ESS·신재생에 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 춤형 기술 특 례상장 제도 를 전면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금년 중 위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산업분 야를 순 차적 으 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➄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 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여 심 사의 전문성 과 신속성 을 제고한다. 그리고 ➅ 벤처캐피탈(벤처투자 조 합 및 신기술투자 조 합)로부터 투자를 받 는 경우 뒤늦게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공모규제를 완화 할 계 획 이다. 이는 기업이 성장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증권신 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위반 하고 이로 인해 향후 상장절차가 지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성안) AI(10명), 우주(10명), ESS(5명), 신재생에너지(5명), 바이오(10명), 기타 IT‧로봇‧소재(20명) 등 총 60인 내외로 구성 상장폐지 의 경우 엄정·신속한 퇴출원칙 을 시장에 확립한다. 금년 7월, 상장 폐지 절차와 기간 을 대폭 단축 하고 감사의견·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이를 기반으로 금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 (38 개)는 최근 3년 평 균(15개)의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는 ➆ 기술특례상장 기 업이 상 장폐지 면제 유예기간

(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 은 기술과 무관한 사 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 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 사 사유 로 추가 한 다. 또한 ➇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 을 기존 3 개(16명) → 4개 (20명 내외) 로 확대 하여 신속하게 심사 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을 시장에 확립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6.1 월 부터 시가총액 상장 폐지 요건 이 40억원 → 150억원 으로 상향조정된다. ➈ 시뮬 레 이션 결과 ’26 년에는 14개 코스닥 상 장사가 시가 총액, 매출액 기준으 로 상장 폐지 대상 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상향조정이 마 무리 되는 ‘29년 에는 165개사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이에 해당하 므로 면밀한 준비 및 제도안착 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적용 면제 [방향3]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며 기관투자자 비중 (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안정성 과 신뢰확보 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기반 확충이 중요 한 과제 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진입유인을 대폭 확대 한다. ➉ 코 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 의 세제혜택 의 경우 한 도(現: 3 천만원)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BDC (’26.3월 법 시행) 세제 혜 택 신설 을 적극 검토 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 배 정 비 율 을 25%→ 30% 로 확대하며, BDC 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 (42 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 을 허용하고 VC도 BDC 를 운용 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 (예:수탁고, 인력요건)을 탄력 적용 하는 등 조속 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대형IB 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 행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 와 BDC 투자를 포함 하여 수요기반을 넓혔다. 세제지원 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 제성장 전략 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⑪ 국민 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 의 코스닥 참여유인 을 제고 할 계획이다.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 (現:코 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 를 일정비율 반 영 함 으로써 연 기금이 국 내 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이다. 동 내용은 내년 초 ‘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 될 예 정이다. 한편, ⑫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 와 ⑬ 코 스닥 기 업의 기업 가치 제고 계 획 공 시를 확대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 공 기반을 확충 한다. 최근 발행어음· IMA 인가·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 융투자 사업 자 는 모험자 본 확대의 일환 으로 ’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 담 인력 (평균 4.6명 → 9.2명) 및 발 행수 (평균 396건 → 621건) 확대 계획을 세 웠다. 또한 특 례상장 (기술 특례, 이익미실현) 기업의 경우 상장 폐 지 면제 특례 를 적용받기 위 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해야 하 도록 개편한다. 기 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경우 ‘26 년 2분기 거 래소 규정개정 후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향4]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그간 중복상장 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명확 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⑭ 중복 상 장 의 세부 심사기준 을 상장규정에 반 영 한다. 현재는 쪼개기 중복 상 장(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 후 분할 외 중복상장 (예:인수·신설)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기준을 규 정화 하여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한다. 또 한 ⑮ IPO시 주 관사 의 공모가 산정 에 대한 책임성 제고 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 단계별·투자자별 안내 를 강화 한다 . 같은 맥락에서 ⑯ 주 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 으로 공모가를 산 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 을 주 관사별로 비교공시 하여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마지막으로 ⑰ 현 재 IPO 공모 가의 적격성 제고 및 중·장기 투자자 확충 을 목적 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코너스톤 투 자자 및 사 전수요예측 제도 도 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 의 도 적극 지 원할 예정이다.

주관사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정기간 일반투자자가 주관·인수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 가 제대로 조성 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 이 중요하다.”면서, “코스닥 시장은 혁 신·벤처기업의 요 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 이 될 수 있도록 근 본적인 체질개선 을 추진 하겠다.”고 강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별첨]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