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생산적 금융 과 자본시장 혁신 을 지원하기 위하여 ｢ 국민성장펀드추진단 <한시, 3년> ｣ 신설 및 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등
【관련 국정과제】
-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개 요 ]
’25.12.23.(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이하 ‘직제’)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12.11.목 출범) 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성장 펀드추진단 을 범부처 합동기구 로 신설 합니다. (한시조직, 3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5명) 및 디지털 홍보 (1명) 인력 을 각각 증원 합니다.
-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 및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 를 상시조직으로 전환 합니다. [ 주요 내용 ] 1.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전세계적인 첨단산업 패권경쟁 에 맞서 우리경제의 ‘ 미래 20년 성장엔진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이하 ‘추진단’) 을 금융위원회에 신설합니다.
- 추진단은 지난 ’25.11.17.(월) 출범한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산업은행內 설치) ’ 과 협업 하여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 을 마련 합니다.
- 추진단의 정원은 총 34명
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 로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규제‧세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처와 정책금융 지원 간 의 전략적 연계 를 강화 하고, 산업과 금융간의 상호 이해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단 구성 : 1단 4과 34명 - (국장급) 단장 1명(고위공무원단) - (과장급) 과장 4명(3.4급 1명 금융위 , 4급 3명 금융위‧산업부‧과기부 각1명 ) - (실무자) 29명 (4.5급 2명 금융위‧재경부 각1명 , 5급 17명 금융위 6명, 행안부 2명, 재경부‧산업부‧과기부‧ 문체부‧복지부‧기후부‧중기부‧방사청‧식약처 각 1명 , 6급 5명 금융위 4명, 산업부 1명 , 7급 5명 금융위 )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디지털 홍보 인력 보강
자본시장 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을 5명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증원 합니다.
- ’25.7.30.(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을 출범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사 인력 을 더욱 보강 하여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 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 (5급 1명, 임기제) 도 보강 합니다. AI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 을 강화하여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다 신속 하고 정확 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3. 한시조직‧한시정원 상시화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 (’24.6월 신설) 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 (’21.9월 신설) 를 상시조직으로 전환 합니다.
- 가상자산과 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 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원활한 법 집행 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FIU 제도운영기획관 은 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기획 총괄 관리 역량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검사과 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 업무 를 안정적 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를 관리‧감독‧제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일정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12.30.(화)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 직제 시행일에 맞추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출범 하고 사무실은 이마빌딩 (서울 종로구 종로1길
- 42) 건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