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 한정애 의원) 」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 국무조정실장) 」는 12.30 (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 당정 TF 회 의’를 개최 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 하였다. *(참석) 당 TF : 한정애 단장, 조인철ㆍ강준현ㆍ김기표ㆍ채현일 위원 정부TF :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위 , 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 하였다.
-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 로는 ▵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ㆍ운영 (9.29~)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11.24~) ▵금융ㆍ통신ㆍ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ASAP) 가동 (10.29~)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 탐지ㆍ경고 기술 (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제도 도입 (12.23~) ’ 등을 들수 있다.
- 또한, ▵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검경)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 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해와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 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15.6% (18,676건→21,588건) , 피해액은 56.1%씩 (7,257억→1조 1,330억) 각각 증가 하였지만,
- 8 .28 정부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면서 연초부터 줄곧 매월 전년도 통계 를 상회 하던 보이스피싱 피해지표 (건수, 피해액) 가 10~11월에는 감소하였다. ㅇ1 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전년대비 상당부분 감소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발생 (건) 2024년 18,676 1,843 1,195 1,977 1,780 1,639 1,618 1,682 1,709 1,203 1,825 2,205 2025년 21,588 1,952 1,632 2,294 2,390 2,086 1,985 2,368 2,058 1,981 1,226 1,616 증감률 15.6% 5.9% 36.6% 16.0% 34.3% 27.3% 22.7% 40.8% 20.4% 64.7% -32.8% -26.7% 피해액 (억원) 2024년 7,257 531 341 539 530 623 679 667 716 548 907 1,176 2025년 11,330 1,147 740 1,229 1,145 1,073 1,087 1,345 1,090 1,011 699 764 증감률 56.1% 116.0% 117.0% 128.0% 116.0% 72.2% 60.1% 101.6% 52.2% 84.5% -22.9% -35.0%
또한, 당정은 8.28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 하며,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
-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완료 되었으며,
- ▵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통신ㆍ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 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 한 상태다.
- ▵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12.17 정무위 통과)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ㆍ유통 등 금지 ▵ 공익 목적의 AI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편, 지난 12.23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마지막으로 입법 발의 되면서, 당정은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
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대책 관련 입법과제 추진현황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고 하면서,
- “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 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 하여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경찰청은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이 9월 29일 출범 하였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금융위·방미통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참여
보이스피싱 피해는 2개월간(10~11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월 발생건수는 32.8%, 피해액은 22.9%, 11월 발생건수는 26.7%, 피해액은 35.0%가 줄어들었다.
- 범죄이용 전화번호 차단률은 363%로 상승하였고, 악성앱 구제 현장출동도 48%가 올라가는 등 범행수단 차단과 피해자 구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11월 24일부터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4일까지 총접수된 306,628 건의 제보 중 12,434개의 전화번호를 차단 하였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45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하였고,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3개월간(9월~11월)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한 12,504명을 검거 하였다.
- 또한, 지난 11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에 대한민국 경찰관 7명을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 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해외 스캠 조직원 등 검거·송환 비율은 261.4% 증가 하고, 감금·실종 신고는 82.2% 감소 하였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수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범인 목소리를 제보받는 “VOICE WANTED” 캠페인을 2025. 12. 18.부터 2026. 2. 11.까지 진행 하고 있으며, 누구나 일상에서 의심 전화는 바로 끊는 습관을 갖도록 예방수칙 캠페인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2.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는 범죄수법 에 대응하여 , 의심 정보를 집중·공유해서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 ·대응 할 수 있는 ｢ 보이스 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을 출범 (10.29일) 하였으며,
-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 도 신속히 공유 할 예정이다.
통신·수사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법 개정 추진(12.3일 법사위 의결)
- 또한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 한 점을 감안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 하는 내용의 무과실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에 보이스피싱 방지의무 ** 를 부여 하여 , 피해금 환급 이 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
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강준현·조인철 의원 발의(12.23일) ** 보이스피싱 의심거래탐지, 임시조치, 지급정지, 거래목적 확인, 피해 환급 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정무위 의결(12.17일)
- 한 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자금탈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 의 개설 ·유통 방지 를 위해 법인계좌, 외국인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3.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악성 앱 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 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강력한 3중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 중 이다.
- 먼 저,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 (X-ray 등)을 통해 의심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과기정통부-구글 MOU (9.4일) 를 통해 휴대 전화 에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 을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500만 대 에 모두 적용 (11.18일) 하였다.
또한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 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 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 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 우선 외국인 대포폰 차단 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 하도록 하고 (9.30일) , 신분증 소지자가 본인임을 한번 더 확인하고자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 (12.23일부터 시범 운영) 하였으며, 휴대전화 불법 개통 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 도 강화
시킬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한민수(9.11일) 및 한정애(5.8일) 의원 발의, 법사위 의결(12.3일)
- 또한,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 및 유통을 금지
하여 등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국민을 속이는 범죄수법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한정애(11.19일), 조인철(11.19일), 박정훈 (1.6일) 등 다수 의원 발의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 대처 능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 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 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 하여 제공한다.
-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 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이통사 대리점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 를 강화 하고, 보이스 피싱 탐지 기능 개선 지원 등 AI를 통해 민생범죄를 사전에 예방 하여 , 국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예정이다. 4. 법무부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였고,
-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 으로 추정 하여 피해자 에게 환부 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 하였다.
- 또한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 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발족·운영 함으로써 우 선송환대상 범죄인 선정 및 해외 범죄단지 단속을 통한 총책급 범죄인 검거,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시민법교육’ 을 시민 1,152명에게, ‘사회 초년생 대상 예방교육’을 800여명의 사회초년생에게 실시 하였다. 5. 검찰청
검찰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 수사단’ (이 하 ‘합수단’) 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25년(～11월), 유령법인 계좌 213개 유통조직 적발 등 397명 입건(총책 1명)ㆍ158명 구속 / 출범(’22. 7.)~’25. 11. 총 1,060명 입건, 420명 구속(구속비율 39.6%)
- 한편, 합수단은 내년부터 조직을 정규 직제화하여 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하 여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다.
-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파견수사관 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25년 총책 등 주요 조직원 19명 검거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캄보디아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공조강화도 계속 추진할 예정 이다.
검거인원 총 39명: ’22년(6월~) 1명→’23년 4명→’24년 15명→’25년 19명
아울러,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할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 한다.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증 적 정 보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 이다. 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ㆍ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 에 필요 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 에 힘쓰고 있다.
- 통신3사의 ‘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를 위해 이미 실증특례를 적용하였던 KT (’24.) 에 이어 LGU+ (’25. 9.) 와 SKT (’25. 12.) 까지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 의 목소리 정보 를 적극 활용 할 수 있게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과 같은 사회적·공익적 목적 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 개발 에 개인정보 원본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 특례 조항을 신설 하는 입법 논의
를 적극 지원 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법」(민병덕·고동진 의원안)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신속 추진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 잇따르며 , 불법 유통 된 개인정보 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 될 우려 를 차단 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에 대한 처벌근거 를 신설 하고 관련 유통 정보 를 수집ㆍ분석 하는 법적 근거 를 도입 하는 등 대응책 을 마련 할 예정 이다. 7.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 는 불법스패머 이동전화 신규가입 제한, 블랙리스트 차단, 이통3사‧삼성전자 협업을 통한 AI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강화 등을 추진 하였다. o 그 결과 ’25년 상반기 스팸 신고건수는 3,193만건으로 전년 동기 (2억1,150만건) 대비 85% 감소 하였고, 국민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전년 동기 (16.34통) 대비 51.6% 감소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o 아울러,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과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