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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권나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진성익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 에서 금융 유관기관 이 뛰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 -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 는 ‘26.1.12일(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를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 성장금융투자운용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 , 보험개발원 , 금융결제원 (발표순) 총 7개 기관 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를 실시하라는 지시사항 등.

에 따른 것으로 보다 철저한 업무 점검 을 위해 지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2.19.) 시에 참석한 한국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관기관 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 이 이뤄졌다.

(‘25.12.23. 국무회의) 각 부처는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것 (’25.12.30. 국무회의) 평소 업무보고를 안해 업무파악 미흡한 경우 있어… 잘 챙길 필요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개요 > ▪(일시) ‘26.1.12(월) 09:30~11: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참석자) 약 70~80여명

  • 금융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탁결제원 원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보험개발원 원장, 금융결제원 원장 등 (발표순) ▪(주요내용) 기관별 ’25년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Ⅰ.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금융위원회 산하 업무보고의 첫 번째 날 로서 7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 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일들 , 또 어떠한 변화 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 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 드리는 기회는 처음일거라 생각 ”하며, “그 점에서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 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늘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 지고 있는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들의 역할 을 먼저 점검”하겠다면서, “먼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 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 의 신뢰와 순환, 성장 을 책임지는 기관”이며, “ 코스피 4천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 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 , 보험개발원 , 금융결제원 은 금융 산업 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 ”라면서 “ 신용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 전환 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 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오늘 업무보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 ”을 던진 다면서, “첫째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 을 제공 하는가? 둘째, 작년과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 셋째,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 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 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금융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긴밀히 연결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Ⅱ. 1부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 기관별 업무보고 >

[붙임] 기관별 업무보고 PPT [1] 한국거래소 업무보고 이 날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의 발표로 시작하였다. 정은보 이사장 은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 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2025년 의 주요 성과 로 꼽았다. 2026년 에는 ① 생산적 금융 전환 , ②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 ③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를 중점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험자본 활성화 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 (AI‧우주 등) 의 상장 을 촉진하고 코스닥 본부 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를 추진하는 한편, 부실기업 퇴출 강화 및 AI‧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 을 제고하고,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도 선진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소재하는 부산 지역경제 상생 노력 으로 부산 소재 혁신기업 육성 지원 ,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 예탁결제원 업무보고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2025년의 주요 성과 로 꼽았다. 2026년 에는 ①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②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주주권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③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활성화,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기업·시장으로 자금 이 흘러갈 수 있는 인프라 를 마련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3] 한국성장금융 업무보고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는 생산적 금융 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 의 마중물 을 제공 (1조원+α)하여 5대 전략산업

연계 펀드 등 모험자본 을 적극 공급 (3조원+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①AI‧로봇, ②에너지‧인프라, ③반도체 등, ④모빌리티 등, ⑤바이오 등 또한 금융기관 등의 민간재원 으로 모펀드 를 조성 하고, 회수시장 펀드를 조성하여 모험자본 선순환 을 제고하는 등 시장 선진화 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토의 및 질의응답 > [1] 한국거래소 :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자본시장 활성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먼저 한국거래소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따라 코스피 4천 시대 를 열었다고 격려하면서, 다만 아직도 시장 투명성 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 는 이상징후 를 인지하는 진입 단계 를 담당하는데

  • 신속한 적발 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지, 개선이 가능 한지 질의 하였다. 거래소는 그간 계좌별 조사 가 이뤄짐에 따라 지연 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이제 개인별 조사로 전환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감시 가 이뤄질 것 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개인의 조사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AI를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 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합동대응단의 추가적 인력확대 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공간 확대 필요성 에 대해 서도 거래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경우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 이 통상 6개월 에서 3개월 로 단축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속한 적발 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 하였다. 다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 부실기업 퇴출 강화 의 구체적 계획 과 시뮬레이션 결과 를 질의 하였다. 거래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요인은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으로 ‘29년까지 약 230개 기업 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는 전체 상장회사 중 약 8% 수준 으로 상당히 많은 규모 이나 해외와 비교 시에는 여전히 국내 상장회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 에 따라 전체적인 사장 건전성 관리 유지 를 위해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 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 하게 추진 해줄 것을 주문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 가 주요 과제 중 하나인데,
  •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 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하였다. 거래소는 해외 IR을 가보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영문공시가 부족 하다는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제한 이 있고, 대주주 가 해외 투자자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력 제한 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등 거래소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확대 하고, 기업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 보강 을 통해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AI 를 활용한 영문작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조기 시행 되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하였다 . [2] 예탁결제원 : 주주 권리 강화 및 비상장기업 자본시장 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예탁결제원의 이름만 보고는 국민들이 업무를 연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업무 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예탁결제원 은 증권의 보관 (예탁)부터, 거래 시 발생하는 주식의 교환 (결제)를 담당하는 인프라 기관으로서, 전자증권화 에 따라 “ 전자증권 등록기관 ”에 해당 된다는 소개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 전자주주총회 의 의의 , 효과 와 함께 해킹 등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등을 질의 하였다. 예탁결제원은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가 같은 날 개최되더라도 전자주총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권리 행사 확대 에 기여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자주총 시 우려되는 전산장애 가 없도록 사전 예약제 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며, 대리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쓰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전자주총 은 상법 시행의 주요 과제 인 만큼 잘 준비되도록 하고, 작은 기업들의 수수료 문제 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다음으로는
  • 비상장 주식 의 전자등록 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에 대해 질의 하였다. 예탁결제원 은 비상장 주식 은 발행‧유통이 자주 일어 나지 않아 등록 유인이 제한적 이고 절차 및 비용적 부담 도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를 찾아 개선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19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제도 임에도 벤처기업 4만여개 중 3백여개만이 등록하는 등 활성화가 미진 한 만큼 기업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 방안 을 다각도로 고민 해달라고 주문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결제, 거래 형태가 등장하는 데 따른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을 질의 하였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이나 기존 시스템과 연동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 위원장 은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증권 관련 서비스가 등장 하는 만큼 예탁결제원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 멀리 미래 를 보며 미리 준비 하고, 유연하게 대응 해달라고 주문 하였다. [3] 한국성장금융 : 지역 투자 및 펀드간 연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 한국성장금융 업무 에 대한 설명 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성장금융 은 이제 설립한 지 10년이 된 회사라면서, 민간‧ 공공 자금을 조성 하여 벤처회사의 全주기 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관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 이 있는지 질의 하였다. 성장금융 은 6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펀드 외에도 부산시와 함께하는 부산 중견기업 모펀드 등 일부 지역중심의 지역투자 를 실시 중이며 앞으로 지역투자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지역경제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 주요 첨단전략 산업 분야 등 모험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제기 되는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전략성 강화 ,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 하였다. 또한
  • 다양한 정책성 펀드와 기구들이 여러 개 있어 중복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번에 만드는 국민성장펀드와 성장금융 간에는 어떠한 연계와 시너지가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성장금융 은 국민성장펀드의 여러 지원방식 중 간접 투자 부문 에서 성장금융이 그간의 민관협력 노하우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 중복되지 않게 적정한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지역사회 공헌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1부를 마무리하면서 예탁결제원의 지역인재 채용 등을 언급하며 거래소 에 대해서도 부산 정착 상황 및 기여 활동 등을 질의 하였다. 거래소는 신규 선발 인력의 25% 를 비수도권 인재로 선발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부산 본사 근무 희망자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 도 소개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핵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융합‧상생 등에 신경써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 하였다.

Ⅲ. 2부 금융인프라 내실화 < 기관별 업무보고 >

[붙임] 기관별 업무보고 PPT [1] 한국신용정보원 업무보고 2부는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의 발표로 시작하였다. 신용정보원 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기관 으로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①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 (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SC B ) 개발 ,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 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③ 이와 함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지원 ,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금융분야 의 디지털 전환 도 적극 지원할 예정 이라고 강조하였다. [2] 금융보안원 업무보고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은 빈틈없는 공격탐지 체계 구축 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 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 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 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보안지침서를 제공 하고, 디지털 자산 보안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안분야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 을 다지겠다고 강조하였다. [3] 보험개발원 업무보고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은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 빅데이터 활용 , 보험금 누수 예방 , 보험상품 다양화 , 보험사 해외 진출 지원 을 꼽았다. 특히 현재 2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 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 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 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 금융결제원 업무보고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 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 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 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 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토의 및 질의응답 > [1] 신용정보원 :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등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신용정보원 이 기존의 금융거래 정보 를 벗어나 여러 비금융거래 정보까지 업무 를 확장하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 에 기민하게 대응 중 이라면서, 신용정보원 에

  •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구축 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수집이 문제인지,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애로 요인 을 묻고, 정보 수집에 있어서 금융결제원 등 여타 기관의 보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질의 하였다. 신용정보원 은 소상공인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만큼 데이터 집중과 모델 개발이 중요하며, 현재 전담조직을 가동 하여 대안신용평가에 필요한 공공‧신용 정보 보유기관 과 정보 집중을 협의 하는 동시에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 은 보유한 개인‧기업 지급결제 데이터를 정제 하여 대안신용정보 서비스 를 운영 중이라면서 결제원이 세금 수납처리 대행기관 으로서 보유한 세금 납부정보 또한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므로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데이터란 집적이 중요하므로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각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효과성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 하였다. 또한 대안 신용정보는 수요자인 소상 공인의 의견 , 이를 활용하는 은행들의 의견을 구축단계 부터 듣고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 하였다. 또한,
  • 전세대출 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등이 국민의 실생활 측면에서는 효용이 크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들이 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신용정보원 을 포함한 인프라 기관들 은 그간 국민 과의 직접적인 접점 이 많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만들어놓은 시스템 을 국민들이 많이 활용 하도록 홍보에도 더 신경써달라고 주문 하였다. [2] 금융보안원 : 금융보안 철저 및 사고 예방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수습 등 금융보안원 이 수행한 여러 피해 최소화 노력을 격려 하며,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 할 것인지 질의하였다. 금융보안원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 하다면서, 다른 민간 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조직을 늘려서 금융회사에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쿠팡사태 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면서, 보안원도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 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발생 하기 때문에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 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3] 보험개발원 : 실손 24 연계 확대 및 계약자 보호 보험개발원 에는
  • 가장 중요한 것이 실손 24 연계 확대 라면서,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 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보험개발원 은 병원‧EMR 업체 설득 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 소비자 요구 가 높아지면 더욱 연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이 제도의 편의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고, 지지하는 소비자의 힘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연계 확대 방식을 고민할 것을 주문 하였다. 또한,
  • 보험개발원의 재원의 상당부분이 보험회사의 회비로 충당되는 점과 관련,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중립성 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 질의 하였다. 보험개발원 은 내부 이사회를 보험사 외에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공익이사 가 절반 이상 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보험개발원의 설립취지상 계약자 보호가 중요 한 만큼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 되도록 보험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 계약자의 권익 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 하였다. [4] 금융결제원 :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결제원 에 대해서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운영 으로 금융소비자 의 금리부담 완화 에 기여 했다고 평가하면서,
  • 기존 개인대상 대출에서 새로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 시에 표준화 등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 하였다. 결제원 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 비해 신용평가 등 고려 사항 이 많고 복잡하 여 은행권 신용대출 먼저 시작 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업권 및 대환 대상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간 QR결제 서비스 와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차이점 및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금융결제원 은 동 서비스는 각국을 대표하는 지급결제기관간 네트워크 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결제사업자 연계수수료 ,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이용수수료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Ⅳ. 국민사서함 질의 및 마무리발언 < 국민사서함 질의 >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는 온라인 금융사서함 을 운영하였다.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 무엇이 궁금한지 ”, “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 국민 의견을 수렴 하였다. 사서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이 날 업무보고 시 금융위원회 가 “ 국민을 대신하여 ” 질의하였다. 금융보안원 에 대해서는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진단기준 은 왜 일반에 공개 되지 않나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단기준 을 알게 된다면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보안원 은 “ 금융보안원의 사원기관인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민간 정보보호 업체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어 그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요가 있는 만큼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 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공개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성장금융에 대해서는 “ 성장금융이 모태펀드 관리기관인가요? 정책펀드가 너무 많고 운용 방식도 비슷합니다. VC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업종, 다양한 기업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다. 성장금융 은 모태펀드 방식 (Fund of fund)의 펀드 운용기관이나,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중심 ) 의 관리기관 인 한국벤처투자 와는 다르다 고 설명 하면서, 현재 성장금융은 4천여개 기업에 투자중인 만큼 기업과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욱 더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개발원 에 대해서는 “ 요새 AI가 대세인데 앞으로 AX가 상용화되면 각종 전자제품에 AI 활용 관련 위험도 늘텐데 이를 커버해줄 보험은 개발중인가요? ” 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보험개발원 은 전자제품 한정 배상책임 보험은 아직 없지만 AI 범용 배상책임 보험은 작년 보험개발원에서 개발 해서 보험사들에 보냈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따른 사각지대를 커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금융위원장 마무리발언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오늘 참석한 기관들은 인프라 기관 이다보니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 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국민들께 설명드린다는 관점 에서 업무 방식 을 고민하면, 국민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할지 계속 고민하 게 되고 업무의 방식 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 을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특히 인프라 기관들은 문제 발생 시 사회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재해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인 책무 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AI시대는 데이터 경쟁 시대인 만큼, 기관들이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데이터들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 하여 대국민 서비스, 금융회사의 혁신 등 국민에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측면에서도 더 관심 을 가져달라고 당부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큰 정책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 전체적 으로 지난해는 회복 을, 올해는 대도약 및 모두의 성장 을 추진 중인 만큼, 전반적인 국정추진 방향 을 고민하면서, 함께 호흡 을 맞춘다면 보다 시너지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내일(1.13일)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오늘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하여 금주 중 공개 할 예정이며, 내일 진행되는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는 K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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