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1.12일 매일경제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
-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11월말 기준)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 기사에서 언급 2. 보도에 대한 설명
이하 통계는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 를 기준 으로 분석한 것으로 금융위·금감원, 한국 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 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 신용대출한도 의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 (6.27대책) 등으로 금융권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은 전반적으로 감소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인뱅 포함) · 카드사·캐피털사·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24년) 126.8 → (’25.11말) 105.5 < 전년 대비 △21.3 > 이는 750점 미만 차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구간 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금액기준 으로는 상대적 으로 고신용 차주 의 신규 취급액 감소폭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 구간별 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 [900점 이상 ] (’24년) 45.7 → (’25.11말) 41.4 < 전년 대비 △4.3 > [750~900점 미만] (’24년) 65.3 → (’25.11말) 51.7 < 전년 대비 △13.6> [750점 미만 ] (’24년) 15.8 → (’25.11말) 12.5 < 전년 대비 △3.3 > 아울러, 기사내용 및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책서민금융상품 (’25년 신규 6.6조원) 취급액 등을 포함할 경우 저신용층 (750점 미만) 신용대출 감소폭 (△3.3조원) 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 보다 축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하에서도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 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 을 지속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은행권 의 경우 중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공급 을 당초계획 (2030년까지) 보다 신속 하게 , 초기 (2026년) 에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 공급을 3년 내 50% 이상 확대 ( 25년 4.0조원→ 26년 5.0조원→ 27년 5.5조원→ 28년 6.0조원)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목표비중 은 3년간 5%p 확대 ( 25년 30 %→ 26년 32%→ 27년 34%→ 28년 35%)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은 사잇돌대출 (보증부) 을 보다 낮은 금리 로 보다 많은 대상 ( 24년 2조원 수준→ 26년 3조원 목표) 이 혜택 을 받도록 하는 등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대 금융지주 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의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 를 마련 하여 은행권 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포용금융 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자체 서민금융을 제외한 정책서민금융 은 올해 6.8조원 규모 로 공급 할 계획입니다. 특히,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부담 을 완화 (15.9% → 각각 9.9~12.5%/5~6%대) 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미소금융을 활용한 4.5% 금리 의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대출 도 공급할 예정 입니다.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확대 관련 상세내용은 旣발표한(’26.1.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