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 1.19일 한국경제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초헌법적 발상”｣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 경제는 1.19일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 제하의 기사에서 ,
-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으로 촉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 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현재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대통령 업무보고 (12.19일) 이후 특별 사법경찰 (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 이며, 향후 총리실 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등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