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개인 (257.2만명) 신용평점 평균 29점 , 개인사업자 (35.6만명) 평균 45점 상승 - 채무변제 효과 및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 ’ 25.9.30.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 25년말 해당 조치가 종료되었다.
이번 조치는 ‘ 20.1월 ~ ‘ 25.8월 중 소액 (5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 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 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분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5만 명 (NICE평가정보) , 개인사업자 74.8만명 (한국평가데이터) 이며, 이 중 ‘ 25.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2만명 (87%) , 개인사업자 35.6만명 (47%) 이 신용점수가 회복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 개인 신용평점 변화 > <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변화 > 특히, ‘ 25.8.20.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 된 이후 개인 12.3만명 , 개인사업자 22.8만명 이 연체 채무를 상환 하여,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 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액상환 개인 현황 (월별누적) > <월별 전액상환 개인사업자 현황 (월별누적) >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 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8 만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 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 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상승폭 (+37점) 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 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개인 신용회복자 비중 (단위:%) >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자 비중 (단위:%) >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 구분 인원수 상승점수 구분 인원수 상승점수 20대 이하 31.7만명 +37점 제조 2.7만명 +47점 도·소매 9.6만명 +47점 30대 53.1만명 +30점 숙박·음식점 12.0만명 +42점 40대 58.7만명 +26점 교육서비스 1.7만명 +42점 50대 55.9만명 +26점 예술·스포츠·여가 1.4만명 +44점 수리·기타서비스 3.0만명 +43점 60대 이상 57.8만명 +29점 기타 5.2만명 +52점 전체 257.2만명 + 29점 전체 35.6만명 +45점 아울러 이번 조치는 ‘ 21년과 ‘ 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 (개인 41.3만 명, 개인사업자 5.0만 명) 까지 지원 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 과 재기 기반 마련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생활로 복귀한 경험을 공유 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 25.12월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개최 하여 ‘ 26.1.31. 까지 신용회복 경험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 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수여된다.(붙임 포스터 참조) 금융위원회 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 크레딧 빌드업 (Credit Build-up) ‘ 을 적극추진 하는 한편,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 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