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 ․ 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에서 추진과제 논의 - ◈ 일상생활에서 서민들도 출산, 질병 ․ 상해, 사고 ․ 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 인 보험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 으로,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 ․ 납입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 ․ 유지 지원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1.29일(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8개사) 와 함께 「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였다.
오늘 자리는 포용적 금융 을 위한 보험업권 의 역할 과 향후 추진방향 에 대해 소통 하고 협력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사별로 포용금융 과제 와 추진계 획 을 발표 하고,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에서 포용금융 이 가지는 의미 와 보험사의 역할 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 회의 개요 >.
- (일시) 1.29일(목) 14:00 ~ 15:00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무, 8개 보험사
담당 임원, 보험연, 금융연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보,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II. 논의 내용 1. 보험업권 포용금융 의미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 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 하여 민생경제 회 복의 초석 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으로의 대전환 을 모색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의 한 축이 금융소외, 금리단층 등의 금융 구조를 개혁 함으로써 금융 문턱 완화 , 저리의 서민자금 공급 과 적시의 채무 조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은 또 다른 한 축으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 질병 ․ 상해, 사고 ․ 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 한 경우 중 요한 자금원 인 보험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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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보험금 활용으로 대출 연체율의 하락 효과 기대 (예: ① 美 건강보험료 보조정책으로 모기지 연체율 하락, ② 인도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시행 지역 대출 연체율 감소 사례) 보험업권 포용금융이 저소득층·저신용자 를 끌어안고 ,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 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 으로 하며,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 ․ 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 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 금일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다음과 같이 보험업권 의 포용금융 추진방향 을 논의하였다. 2.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방향 첫째, 지방자치단체 와 협업 하여 보험 가입 이 절실한 소상공인 과 취약계층 의 보험 접근성 을 무상으로 제고 한다. ‘26.3월에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지 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를 선정 하여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 을 추진 하며, 이와 연계된 협업지원 과제 들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 이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없이 보험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 을 강구 한다. 셋째, 全국민 보험 인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 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 들을 개선 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시행한다. 넷째, 포용적 가치 실현 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도 지속 추진 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 의 포용 금융 추진 을 위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 은 적극 제도화 하며, 현장 에서 정책 아이디어 를 제시 하면 적극 검토 하여 추진 하겠다고 하였다. III. 향후계획 오늘 논의한 방향에 따라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 들을 지속 발굴 하여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 해 나갈 예정 이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서민들이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하는 지자체 상생보험 의 경우 현재 1.31일 까지 사업자 선정 을 위한 지자체 공모 가 진행 중 으로, ’26.2월 중 사업자 선정위원회 를 개최 하여 우수 지자체 를 선정 하며, 지자체 지원 을 위한 지자체장 (혹은 부단체장) 과 兩 보험협회 간 MOU 체결 을 추진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