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진성익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배수암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3 생산적금융 금융 구조 세미나 및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 개최 - 한국 금융의 현 상황을 진단 하고 생산적 금융 으로의 개혁 방향 모색 - 금융위원회 는 2026년 2월 9일(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및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일시/장소) ‘26.2.9.(월) 14:00~16:30 /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F)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발심위원장 등 금발심 위원 등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문기구
인 금발심 위원 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 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 와 대표 토론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 하였다.
(금발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금발심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정부가 어떤 고민 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숙의 과정 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 하여, 보다 폭 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듣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주제인 생산적 금융 은 “ 금융 대전환 의 첫 번째 과제 로 저성장 과 양극화 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 국 경제 가 새로운 도약 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이라 밝히면서 이제 “금융은 첨단‧벤처‧지방‧ 자본 시장 으로 자 금의 흐름을 확장‧전환 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 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는 대한민국 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 하는 핵심 과제”라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 양적인 측면 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으나 “ 더 중요한 것 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 ”이라며 “금융이 산업 구조 와 성장 경로 를 얼마나 , 그리고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 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 하고 시스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 생산적 금융 으로의 개혁 방향 과 실천과제 를 모색 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 금융 구조 (Stock)는 오랜 시간 한 국가의 경제 활동과 성과, 금융 관행 (flow) 등이 축적되어 형성 되는 만큼 관행적 이고, 타성적 이기 쉽다”고 하면서도 “ 강 상류 에서 일어난 약간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 을 보여주듯이, 오늘 회의에서의 생산적 금융 으로의 금융 개혁 논의 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 를 그리는 시작점 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였다. 생산적금융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 생산적금융 세미나 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5개 연구기관 이 그 간 「 생산적금융 구조 TF
」 를 통해 논의·연구해 온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 시장 내 자금흐름,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 (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의 연구를 담당 (→ 11.27일자 보도자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 개최｣ 참조)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 의 시대별 역할 변화 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디지털, AI 등 첨단기술 이 국가경쟁력 과 안보 의 핵심 축 으로 부상 하면서 글로벌 첨단 기술패권 경쟁 (Geotechnology) 심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생산적 금융 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 를 선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산업 생태계 이해 기 반 의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을 확대 하고, 지역 혁신수요 에 맞는 자본 공급 을 통해 지역 기술·산업 생태계 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금융연구원 은 ｢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 ｣이라는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 에 대한 분석결과 를 발제하였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 보다 금융의 선별기능 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면서 생 산성 이 높지만 금융 제약 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 에 자금 이 분배되 도록 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는 ｢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 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사례 를 조사하였다. 생산적 금융 의 골든타임 을 강조 하면서 중국 사례 로부터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 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방향 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 사례 를 통해 가계 의 여유자금 이 기업 에 혁신자금 으로 공급 되고,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 을 통해 다시 가계의 자산 이 증대 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드는 것 이 필요 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 인 자본시장 활성화 가 중요함을 밝히며 마무리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은 ｢ 생산적금융 활성 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 ｣을 발표하였다.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틀 은 마련 된 만큼, 생산적금융 활성화 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은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간의 세후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을 발제 하면서 우리 경제 의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 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 편 방 향 은 국내 자본시장 의 매력도 를 높일 것 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 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 과 비교해 경 쟁력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 을 고려하면서 세제 를 설계해나갈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발심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적극 수렴 하여,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 에 반영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5개 연구기관 주제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