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현장에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 (1일차 : 광주‧전남 지역) - 2.11~2.12일,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수아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다행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3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예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1 [금융위 1박2일 현장방문]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현장에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 (1일차 : 광주‧전남 지역) - 2.11~2.12일,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개최 - √ 이억원 금융위원장 , 2.11일(수)~2.12일(목) 1박2일 간 지역을 직접 방문 하여 ‘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 개최 • 지역 현장을 찾아 국민성장펀드 를 지방정부‧지역기업 등 에게 알리고, 지방정부 와 기업 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육성 계획 을 청취 •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 (’25.10월) ’ 중심 으로 국민성장펀드 外 지역 우대자금 , 지역-금융 협업 상품 등 을 소개 • 첨단전략산업 을 영위하는 지역 기업 방문, 지역‧산업 과의 소통·협업 강화 √ 2.11일(1일차) 에는 광주‧전남 지역 을 방문하여 기업방문‧간담회 개최

• 광주광역시 소재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 방문 ☞ 미래차 산업 현황과 기아차의 첨단기술 투자 계획‧비전 청취, 생산설비 시찰

• 여수 상공회의소 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개최 ☞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 및 첨단전략산업 관련 신규대책 발표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부여 - 신보 AI 첨단산업 특별보증 ,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출시 등 첨단전략산업기업 全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체계 구축 ☞ 전라남도 및 주요 지역기업 의 첨단전략산업 사업계획 과 주요 추진 프로젝트 발표, 참석자 질의응답 등 지역 과 금융 이 활발히 소통 √ 생산적금융 요람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해 상장폐지 강화 방안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화, 부실 동전주 요건 신설) 신속 확정하여 금주 발표 언급

• 전남 광양 소재 포스코퓨처엠 방문 ☞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청취, 원자재-이차전지 소재 생산프로세스 시찰 √ 2.12일(2일차) 에는 충청권 지역 에서 기업‧지역 간담회 를 개최 할 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2.11일(수)~2.12일(목) 1박2일 동안 직접 지역 을 방문 하여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이하 ‘지역간담회’)를 개최 하고 각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업체 를 방문 한다. 1. 이번 일정의 의의 대한민국의 미래 를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의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와 생태계 전반 을 지원하기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 지난해 12월 출범 했고, 최근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을 1호 프로젝트로 선정 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 을 시작 했다. 이번 지역간담회 는 국민성장펀드 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 를 발굴 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 지역기업 등 현장 의 다양한 목소리 를 듣기 위한 것으로, 지역 첨단산업 활성화 에 중추적인 역할 을 할 국민성장펀드 의 지역 을 향한 첫 걸음 이다. 전국 의 각 지역 에 국민성장펀드의 취지 와 내용 을 충실히 전달 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잠재력 을 갖춘 우수한 기업 과 프로젝트 가 국민성장펀드 와 연계되도록 하여 성공의 결실 을 맺을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지방 에 대한 정책‧민간자금 공급 을 확대 하여 국가균형발전 을 견인 하는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 (‘25.10월 발표) 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우대 자금, 지역 연계 상품 등을 다시 한 번 안내 하고, 지역 기업이 원활 하게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 금융 의 협업 을 촉진 한다. 지역간담회 이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의 지원대상

인 첨단전략산업 을 영위하는 지역기업 을 방문 하고 관련 기업 간담회 를 개최하여 지역‧산업 현장 목소리 를 듣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그간 금융 이 산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금융의 시각 만으로 자금을 공급 해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 를 바탕으로 보다 다각적인 시각 에서 능동적인 자금 공급 주체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산업계와 적극 소통 해나갈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2. 2.11일(1일차) 광주‧전남지역 방문

【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1박2일 일정 개요 】

• 일시/장소 : ‘26. 2.11일(수) ~ ’26. 2.12일(목)

• 일정

• 1일차(광주‧전남) : 󰊱 광주 기아자동차 (미래차) 방문 → 󰊲 오찬 간담회 → 󰊳 여수 지역간담회 → 󰊳 광양 포스코퓨처엠 (이차전지) 방문

• 2일차(충북‧충남) : 바이오 기업 간담회, 반도체 기업 간담회, 천안 지역간담회

• 참석자 ㅇ(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산업금융과장,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 등 ㅇ(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ㅇ(지역) 해당 지역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금융기관 등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박2일 일정 의 첫날인 2.11일 광주‧전남 지역 을 방문 하여 지역의 핵심 첨단전략산업 업체 인 기아자동차 , 포스코퓨처엠 을 만나 산업계의 목소리 를 청취 하고, 여수 상공회의소 에서 지역 간담회 를 개최 하여 국민성장펀드‧지역우대금융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 광주 기아자동차(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 방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 기아차 최준영 사장·문재웅 전무, 현대차 신승규 전무 등 참석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날 첫 일정 으로 광주 서구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의 핵심 미래차 생산공장인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 을 방문 하여 생산라인 을 시찰 하며, 미래자동차 산업 의 현황과 현대·기아자동차 의 글로벌 경쟁력 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대·기아차 임원진들은 미래차 비전과 핵심 투자 프로젝트 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 이 우리 첨단산업 발전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대·기아차의 ‘ 도전과 혁신 ’ 그리고 ‘ 사회적 기여와 상생협력 노력 ’을 높이 평가 하면서, 특히 중소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

을 다른 기업에도 확대해야 할 모범사례 로 언급하였다.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300억원을 재원(‘25년 신규 기준)으로, 국내 협력사에 총 1.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보증한도, 보증비율, 고정보증료, 회사채 발행지원 등 우대혜택 제공)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 자동차 산업의 가파른 추격 등을 언급하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을 극복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이 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기업 및 지역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전남)

이억원 금융위원장 ,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장 , 전남행정부지사·여수부시장 등 지자체 , HD현대삼호, ㈜케나즈 등 30개 지역기업 대표 등 참석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 에서 지역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는 전남 지역 지자체 , 지역기업 30여개 대표 등 총 100명 이상 이 참석 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의 첫걸음’ 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최근 국민성장펀드 제1호 사업으로 승인 된 ‘전남 신안우이 해상 풍력’ 과 같은 메가프로젝트가 더 많이 발굴되어 국민성장펀드 가 지역의 도약 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 으로 삼고 과거 일부 산업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모델과는 차별화 된 ‘지방주도’의, ‘모두가 나누는 상생성장’ 을 목표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도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역 성장 을 위해 금융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언급하였다. <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세가지 정책방향 >

•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150조원 규모 자본 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1.13일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간 상시 협력체계 를 구축토록 하였다”면서 , 기업은행의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참여계획 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 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신규 프로그램 을 소개 하였다. 우선,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을 출시 한다. 사업화에 오랜기간이 소요 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딥테크 기술의 특성 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오랜 기간 동안(최장 11년) 더 많은 금액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고, 매출액이 아닌 소요자금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다음으로, AI 첨단산업 특별보증 은 AI 등 첨단산업 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보증조건을 대폭 우대 한 보증상품으로, ‘26년도 재정 800억원 출연 을 기반으로 총 2조원 규모 로 공급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보증 은 중소‧중견기업 의 성장 을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 으로 보증한도가 150억원~500억원까지 단계적 으로 상향 되는 성장 지원프로그램 이다. 기존에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소부장 산업에 한하여 동 보증을 제공해왔으나,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 으로 보증대상을 확대 하여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의 성장을 지원한다. ◇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26년 1,000억원, 5년간 8,000억원 규모)

• ( 특징 ) 기술개발 등에 오랜 시간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 특성 반영 → 오랜 기간(최장 11년), 더 많은 규모(최대 70억원)의 자금 지원

• ( 대상 ) 사업화 前 기술개발 단계(창업 5년 이내) ~ 스케일업 단계(창업 10년 이내)

• ( 보증조건 ) 보증료율 0.5~0.7%, 보증비율 100~90%(성장단계에 따라 차등) 보증한도 최대 70억원 (매출액이 아닌 소요비용 중심으로 한도 부여) ◇ AI 첨단산업 특별보증 (‘26년 2조원 규모)

• ( 특징 )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에 일반 중소기업 대비 우대된 조건으로 보증 제공

• ( 대상 )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전략기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 보증조건 ) 보증료율 △0.5%p 차감(AI는 최대 △0.7%p),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최대 10억원(시설자금 200억원)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 확대

• ( 특징 )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최대 500억원 보증 지원

• (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소부장 + (확대)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

• ( 보증조건 ) 보증료율, 보증비율 85~90%, 보증한도 최대 500억원

중견후보 150억원, 중견진입 200억원, 초기 중견 300억원, 도약 중견 500억원

• 민간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위한 노력 확대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 을 위해서는 국민 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기반 으로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하면서,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 확대 를 위한 규제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 합리화 방안 을 곧 확정하여 3월 중 시행 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책목적 펀드 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요건(기존 400% → 100%) 을 구체화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함으로써,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명확히 정비 하고 첨단산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성장 펀드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도 추진한다. 많은 첨단산업 프로젝 트가 고위험· 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부실발생 및 제재 부담 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 하여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더 활발한 참여 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 면책 방안 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내 시행 토록 할 예정이다. ◇ 정책목적 펀드 요건 세부기준(안)

•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 정부·지자체의 정책발표를 통해 추진

• 보조 또는 투자의 주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험가중치 0% 적용 기관) 의 지원

• 보조 또는 투자의 정도 → 동순위 투자 (펀드 전체의 20%) , 후순위 투자 (펀드 전체의 7.4%) 이상 등

• 정부 감독 및 제한사항 → 정부 등이 투자범위, 대상, 집행방식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현황을 감독하는 펀드 ◇ 국민성장펀드 민간 금융회사 참여시 면책 방안

• 국민성장펀드 의 투자 및 융자에 참여 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하여, ‘면책위’ 심의를 거쳐 면책특례

적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제6호

• ( 면책대상 ) 국민성장펀드의

•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펀드 LP 출자,

• 인프라 투‧융자,

• 초저리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

• ( 면책제외 )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에 대한 출자 업무

블라인드펀드 방식에 한함(운용사 선정시 투자 대상 불특정, 민간운용사가 투자여부 판단)

• 금융-산업-지역간 긴밀한 소통·협업체계 구축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 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투자전쟁’ 이 있어 금융과 산업의 협업 을 강조 하여 왔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 나아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 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향유 되도록 금융, 산업,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면서, 금융 이 지역성장의 핵심 역할 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가속화 : 상장폐지 대상 확대 > 마지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생산적 금융의 엔진 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 인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 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일환 으로 부실기업 신속퇴출 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 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 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부 방안은 이번 주 내로 발표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지역에서도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 를 적극 개진 하고, 새로운 투자와 혁신 활동에도 역동적으로 참여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금융기관 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업무 관행을 넘어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성장과 산업육성 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을 제시 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달라는 당부를 전하면서,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이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를 선도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 광양 포스코퓨처엠

이억원 금융위원장 , 포스코홀딩스 김승준 본부장,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본부장 등 참석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광양 에 소재한 이차전지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 을 방문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산업의 동향을 설명하고, 당사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서 전기차‧ESS 등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포스코 그룹 미래성장의 한 축 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차세대 양극재 기술 상용화 등 미래산업 기반 기술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성장 펀드 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축 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설비 를 시찰 하며, 이차전지의 원료인 리튬 부터 배터리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 을 살피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체감하였다. 3. 향후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의 2일차인 2.12일(목) 에는 충북‧충남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반도체 기업 을 각각 방문하여 각 산업별 여러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남 천안에서 충청권 지방정부‧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간담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의 유망한 프로젝트 를 발굴‧지원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기업 및 산업계 와 소통 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지역경제 성장 및 첨단 산업 발전이 실질적인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산업계와의 소통·협업체계 를 지속 강화 할 예정이다. [별첨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국민성장펀드 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설명자료 [별첨3] 신용보증기금 첨단산업 지원 및 지방 우대금융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