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 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26.2.13.(금) 설 명절 을 앞두고 전통시장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 을 살폈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에서 고기, 한과, 떡 등을 직접 구입하였으며, 현장에서 시장 상인 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설경기 와 애로사항 을 청취 하고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민생금융지원 방안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패키지 ’ 를 소개하며 성실상환 소상공인 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을 맞춤형 으로 특별 공 급 하고 있으며, 금리경감 3종 세트 를 통해 소상공인 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 금리인하요구권 활 성화 , 중도상환수수료 경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 소상공인 주요 지원 계획 ’ 참조) 또한, 설 명절 연휴 전후의 금융권 의 자금공급 확대 계획 을 소개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 을 해소 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5조원 규모 의 자금 을 공급 하고 있다고 안내 하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재기 를 위해 원금‧금리 감 면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채무조정 지원 도 약속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 통 하여 어려운 민생경제 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 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소상공인 주요 지원 계획 <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
- (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우려 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이자감면 등 지원 ( ‘ 25.4.18.~)
- ( 폐업지원대환대출 )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 ( ‘ 25.4.28.~) -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확대 ( ‘ 24.12월 → ‘ 25.6월 이전대출) , 폐업비용(철거금) 지원대출 신설 ( ‘ 26.上 예정) 등 폐업지원 강화 ( ‘ 25.9.4. 발표)
- ( 상생 보증·대출 )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 지원 - (햇살론119)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해 추가 2천만원 자금공급 (서금원, ‘ 25.4.30.~)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수익·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추가 5천만원 (개인) ·1억원 (법인) 공급 (지신보, ‘ 25.11.17.~ )
- ( 은행권 컨설팅 )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제공 ( ‘ 25.4.2. 은행권 공동매뉴얼 발표) < 2.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 ( ‘ 25.7월 이후 순차시행) >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 공급 (기은·신보)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10.0조) 창업 지원 (2조원) 성장 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 창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기은 (2.0조원) ▸소상공인 가치성장 대출 기은 (1.5조원) ▸소상공인 스케일UP 프로그램 기은 (1.0조원) ▸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 신보 (1.0조원)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신보 (1.5조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출 기은 (1.0조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 기은 (1.0조원)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 기은 (1.0조원) < 3. 금융권 금리경감 3종세트 ( ‘ 25.9.4 발표) >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 마련
- (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 ‘ 26.3월중 시행 목표)
- ( 금리인하요구권 )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전면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효성 제고 ( ‘ 26.2월말 시행)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하는 개편방안을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 26.1.1. 시행) < 4. 새출발기금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혜택 을 확대 하여 채무조정 지원 중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 ‘ 25.9~)
(기존) ‘20.4월~’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지원강화 ( ‘ 25.9~)
총 채무 1억원 이하인 저소득‧취약차주의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80%→90%) 및 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 → 20년) 등
-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 완화 ( ‘ 25.9~)
(기존)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 → (개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 납부 < 5.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 (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 의 대출 을 공급 할 계획
(지원기간) ’26.1.19.~‘26.3.13.(4대 시중은행 기준)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6.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을 지원
(지원기간) ’26.1.18. ~ ’26.3.5. (설 명절 전 30일, 후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7.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25.12.15.(월)부터 시행)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 을 지원
- 설 명절 전 약 2개월 간 ( ’ 25.12.15.~ ’ 26.2.13.) 50억원 규모의 자금
을 지원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