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817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는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멕시코)의 주재로 멕시코 시티 에서 제34기 5차 총회 를 개최 하였음 ㆁ 각국이 책임있는 기술 혁신을 지지 하면서도 진화하는 위협 을 경계 하고, 위험 완화 기법 을 활용 하도록 지원 하는 사이버 사기와 가상자산

에 관한 보고서 채택

디지털화가 사이버사기에 미치는 영향, 역외 VASPs 위험 이해 및 위험 완화 보고서, 스테이블 코인과 개인지갑에 관한 보고서 ㆁ FATF 업무 에 대한 FSRB (FATF 지역기구) 의 발언과 참여 를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결속 강화 를 위한 포용성 확대 ㆁ 국제기준 미이행국 인 북한·이란·미얀마 의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하는 한편, 이란 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에 대한 전략적 결함으로 고조되는 위험 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 를 촉구하는 개정성명 공개 ㆁ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 의 FATF 기준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 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 ㆁ FATF 신임 의장 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 (Mr.Giles Thomson)을 선출하고, 신임 의장 임기 (‘26.7월~’28.6월) 에 맞춰 FATF 전략적 우선순위 채택 ◇ 한국은 FATF 기준 의 원활한 이행 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 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위험기반 접근 (RBA) 에 따른 기준 이행과 감독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서는 민간과 감독 당국 간 긴밀한 협력 이 필수적임을 강조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은 의장국인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 에서 개최 된 제34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총회 (2.09일~2.13일)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8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韓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금 번 총회 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FATF 기준 이행 과정 에서 지역의 역할 과 시각을 확대 하기 위해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 기구 (FSRB) 대표단 뿐만 아니라 지역 기구 회원국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 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 를 진행 하였다. <

• 사이버 사기 범죄 (CEF: Cyber-Enabled Fraud) 에 관한 신규 보고서 채택 > 동 보고서 는 사기범들의 디지털 기술 악용 에 대응해 각국이 AML/CFT/CPF 체계 전반 에서 혁신적 수단 을 활용 하도록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위험 인식 제고 , 실제소유자 확인 , 가상자산 규제 편입 , 자산회수 강화 등 FATF 기준 이행 이 사기범죄 예방 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역설하였다. 범죄 근절 을 위해 각국이 도입·추진 중인 새로운 대응 방안 과 업계 선도 모델 을 함께 제시 하는 동 보고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은 최근 동남아 일대 에서 기승 중인 범죄 단지의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범죄 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시의적이고 유용한 보고서 채택을 환영 하였다. <

•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발언 및 참여 확대 방안 > FATF 회원국들은 기준 개정 등 FATF 업무 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에 지역 기구 (FSRB) 회원국들 의 발언권 보장 등 참여 확대 를 위한 다양한 제언 사항을 제시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FATF 기준 이행 등 결속 강화 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은 FATF 논의 에 지역기구의 참여를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 하였고, FATF의 효율적인 논의 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그룹 논의 등 지역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및 발전 포럼 ( LDF : Learning & Development Forum) 등 개도국의 역량 개발 을 지원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을 통해 더욱 확대 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 과 강화된 고 객확인 대상 으로 분류) ’와

• 제도의 결함 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의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5.6월) 와 같이 이란 과 북한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대상 ) ’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강화된 고객 확인 )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란의 경우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 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 하도록 촉구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 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 하도록 공개 성명서 를 강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의 경우 기존 20개국과 신규로 추가 된 2개국 (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 의 총 22개국

이 명단에 올랐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 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 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2개국

(현행유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나미비아, 남수단 ,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 알제리, 앙골라,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네팔, (신규추가)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

• 신규 라운드 FATF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FATF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 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 (‘26.5월중 공개예정) 하였다. 제5차 라운드 의 위험기반 평가방식 은 각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대응 성과 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회원국들 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 를 위한 핵심권고과제 (KRA: K ey R ecommended A ction ) 를 3년 이내에 이행 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별 상호평가 논의에서 의심거래 분석 에 있어 적절한 AI 분석기법 활용 , 의심거래 분석정보 제공 과 수사 절차에서의 역할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추 후 평가과정 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하였다. <

• 가상자산 프로젝트 보고서 채택 > FATF는 범죄자들 이 규제 및 감독 공백 과 차이 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국 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 (Offshore VASPs) 의 위험에 대한 이해 와 위험 완화에 관한 보고서 와 최근 규모 및 범위, 중요도에서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이전 되는 것과 관련한 신종 위험을 분석하는 보고서 를 채택 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개인간 거래 에 관한 타겟 보고서 는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 방식 , 관련 AML 규제 도입 현황 을 담고 있는 바,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도입 을 위해 한국 금융연구원 에서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 하 였다. 이 보고서들은 민간부문과 각국 이 가상자산 부문 의 위험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 하고 있는 바, 회원국들이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법적 안전 장치를 강화 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차기 2년 업무수행을 위한 FATF 신임의장 선출과 전략적 우선순위 > 총회는 차기 2년을 대비 하여, 영국의 자일스 톰슨 (Mr. Giles Thomson) 을 신임의장으로 선출 하였고, 범죄·부패 예방 ,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 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FATF가 주력 할 전략적 우선순위 (Strategic Priority) 를 선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략적 우선순위 를 기반 으로 FATF 임무 실행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 (’26.6월) 하여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음 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국은 향후 위험기반접근 (RBA) 및 위험기반감독 (RBS) 이 효과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속 보완 해야 하며, 특히 저위험 분야의 적절한 취급 , 금융포용에 대한 고려 ,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강화 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

• FATF 교육기구 운영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방안 > 한국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약 200개국 AML 당국자들 의 FATF 기준 이해도를 제고 하는데 기여해 온 FATF 부산 트레인 (TRAIN: FATF 교육기구) 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하고, 부산 트레인 운영의 재원 을 확대·다각화 하도록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였다 . 특히, 한국은 차기 2년간 FATF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 중요한 업무 인 위험기반접근 (RBA: Risk-Based Approach) 및 위험기반감독 (RBS: Risk-Based Supervision) 에 관한 민간 부문과 감독 당국의 협력 강화 를 위해 지역별 금융 부문 특성 을 반영한 RBA/RBS 교육 을 부산 트레인 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제안 하였다. 이에 FATF 총회 는 지역기구별 맞춤 RBA/RBS 교육 의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참여와 노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

• 기타: FATF 의장·싱가포르 금융당국 및 APG 사무국장 면담 >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 은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 에서 약 10년 남짓 FATF 부산 트레인 운영 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 (Voluntary Contibution) 에 감사 를 표하면서도 지역기구 회원국에게 특히 중요 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FATF 부산 트레인 강사진의 전문성 강화 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 를 통해 FATF 부산 트레인의 기능 확대 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 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형주 원장 은 금번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수검한 싱가포르 금융당국 대표 호헌신 (Ms. Ho Hern Shin) 과 만나 싱가포르의 평가 대응과정 에 대해 청취 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 하였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평가 수검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가장 중요한 준비 는 수검국이 처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위험 요인 에 대한 모든 관련 당국간 일관되고 공통된 이해 를 바탕으로 위험기반접근 방식 에 따른 AML/CFT/CPF 정책 입안과 차질 없는 시행 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평가준비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직을 구성 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 하였다. 한국은 싱가포르 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 한 국가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 하여 향후 한국의 평가에 대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호평가 수검 (‘28.3월~) 이 약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부처 합동 평가 대응단을 구성 하여 제4차 상호평가 에서 기준 이행이 미흡 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 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국내 법제를 정비 하고 위험기반감독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이형주 원장과 호헌신 대표 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경 범죄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호헌신 대표 는 최근 한국 정부 가 코리아 데스크 운영 등 동남아 역내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 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응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큰 관심 을 표하면서 양국간 협력방안 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 하였다. 한편, 이형주 원장 은 크리스 블랙 (Mr. Chris Black) APG 사무국장 과도 만나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형주 원장은 최근 RBA/RBS 관련 역내 정책 담당자 및 민간 금융기관들 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해 APG가 주도적인 역할 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월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 되는 LDF와 유사한 교육 기회 를 아태 역내에도 제공 할 수 있도록 한국 등 관련 국가들과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총회 는 ‘26년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 정보 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5차 총회(‘26.2.09-2.13)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 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