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문성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36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 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설비 가동중단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와 고부가 전환을 통한 시너지 기대 - 금융/세제/인허가/원가/지역경제·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마련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는 HD현대오일뱅크 (이하 현대오일뱅크) ·HD 현대케미칼 (이하 현대케미칼) ·롯 데 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 대산 1호 사업재편 주요내용 >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 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 (각 6천억원) 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 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 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 할 계획이다.
【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
- (사업구조)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대산 통합
- (자구노력) 총 1.2조원 출자 (각 6천억원)
- (설비감축) 롯데케미칼 NCC 가동중단 양사 범용 D/S 설비 중 중복·적자설비 가동중단
- (고부가·친환경) 고탄성 경량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바이오 납사 활용 친환경 제품 등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 를 검토 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 형 지원패키지를 마련 하였다. ① 금융 (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 (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 ②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 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
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 ** 한다.
지방세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75~100% 감면 ** 법인세 : 자산매각시 과세이연 기간 확대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5년 거치+5년 분할납부) , 가속상각제도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 ③ 인허가 합리화 (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
하고 ,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 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 ** 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120일 → 90일) , 사업 기업간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 **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석유판매업 허가 승계,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등 ④ 원가구조 개선 (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전기 :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하여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열(스팀) :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저렴한 열 공급원 확대 연료용 LNG :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범위 확대 원료 : 원유 및 납사 무관세(0%) 기간 연장,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26년) 등 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6개월 → 1년)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⑥ 기술개발 지원 (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 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 (2개 과제 총 260억원) 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 을 위해 7대 주력 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사업(안) : 고부가 화학소재 기술개발, 석유화학 AX·DX 대전환
산업 GX 플러스 사업(안)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 석유화학 ,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금속 등) 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혁신 및 실증 지원 < 사업재편 기대효과 > ① 설비 합리화에에 따른 대산산단 內 공급과잉 완화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 (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현상을 완화 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 . ②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 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 석화 부문 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 함 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기업 포트폴리오 전환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 한다. ▴ 기존 범용 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 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 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 바이오 납사를 활용 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 을 통해 ‘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 (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 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구조개편 관련 향후계획 >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 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 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 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 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 대산 1호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담회 개최 > 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 (2.25, 14:30, 코트라) 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 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 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 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 를 표 하 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 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김정관 장관 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 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