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은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과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보험업권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 ◈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과 新회계제도 및 그에 기반한 건전성 제도 도입 (IFRS17·K-ICS) 이 맞물리면서 보험업권 장기 자산운용 의 중요성.
증대
- 전통적 보험이익 창출 여력 제한,
- 기존의 국채 중심 운용전략의 한계,
- IFRS17 도입으로 장기보험부채에 대응되는 장기자산 확보의 필요성 등 ◈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에 40조원 , 그 중 약 8조원 은 국민성장펀드 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 정부는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 을 마련·발표해 나갈 계획
【관련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I.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3.6일(금)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 (14개사) 와 함께 ｢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에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및 참여방법 을 안내하였고, 관련한 질의응답 및 건의 사항 도 논의되었다.
<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요 >.
- (일시) 3.6일(금) 16:00 ~ 17:00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 (공동 주재) ,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14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생보) 교보, 농협, 동양, 삼성, 신한, KB, 한화 (손보) 농협, DB, 메리츠, KB, 삼성, 한화, 현대 II. 개최 배경 보험산업 은 경제 전반에 내재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산 을 운용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 투자자 이다. 거시경제 여건 변화 와 新회계제도 및 그에 기반한 건전성 규제 (IFRS17·K-ICS) 도입이 맞물리면서, 보험업권 장기 자산운용 의 중요성 은 증대 하고 있다. (1) 거시경제 여건 변화 및 新제도 도입의 영향 우선,
- 저출산·고령화, 보험시장 성숙·포화 등으로 전통적인 보험이익 (위험률 · 사업비차 등) 창출 여력 이 제한 되면서, 투자이익 의 중요성 이 강조 되 고 있다. 아울러 ,
-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장기금리 의 구조적 하락 으로, 기존의 국채 중심 운용전략 으로는 목표수익률 달성 이 어려워지는 등 한 계 가 드 러 나고 있다.
- IFRS17 도입으로 자산·부채 가 모두 시가평가 되면서 자산 부채 관리 (ALM
) 가 강조 됨에 따라, 장기 보험부채 에 대응되는 장기 자산 확보 의 중요성 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A sset- L iability M anagement: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 완화 그러나 보험사의 장기 자산운용 에 적합한 투자처 가 마땅치 않고 장기 국채 로의 쏠림현상 이 지속 되고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투자 의 경우 환헤지 등 거래비용 , 제한된 정보접근성,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활용 가 능성 이 제한적 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기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국채 수요 가중 ( 장기국채 금리↓ → 보험부채 할인율↓ → 부채듀레이션↑ → ALM을 위한 장기국채 수요↑) (2) 간담회 개최 의의 국가첨단산업에 대규모, 장기모험 자본을 공급 하는 국민성장펀드 는 안정성 과 수익성 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처 라는 점 에서, 보험회사 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은 성장 잠재력 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설비투자가 필수적인 구조적 특성 상 장기자금 투입이 적합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자금까지 지원되어 투자위험을 분담 하고 있는 점도 보험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 다. 다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 을 수행하는 보험사 입장 에서는 사업 구조, 위험 배분 체계, 기대수익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의 장 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험업권 과 국민성장펀드 간 상호 이해 를 제고 하여 생산적 금융 을 촉진 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 하게 되었다. III. 주요 논의내용 금일 간담회는 △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소개 , △ 국민성장펀드 참여방법 안내 ,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국민성장펀드 소개 및 참여방법 국민성장펀드 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 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 하는 펀드다. 본 펀드는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 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 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 할 예정 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장기계약 ㆍ 장기자산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 국민성장펀드의 장기투자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과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다 는 데에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 에 보험회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LP로 참여 하거나, 인프라 등 장기투자 에 대출ㆍ지분참여 가 가능 하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 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식 도 가능 하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이나 산업은행의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ngf.kdb.co.kr)을 통해 참여신청 을 할 수 있고,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 를 제안 할 수도 있다. (2) 보험업권 논의 사항: “국민성장펀드에 8조원 투자할 계획” 보험업권 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에 40조원
을 지원 하며, 그 중 8조원 은 국민성장펀드 에 투자 할 계획 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 를 보였다. 특히, 투자기간이 길고 장기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신재생 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 와 첨단기술산업 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 등에 대해 높은 관심 을 표출하였다
제2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1.21일, 보도자료) 발표 수치 대비 +3.2조원 확대 또한, 보험사 들은 실제 현장 에서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 가 원활 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 간의 소통 및 정보 공유 가 보다 활성화 되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손실분담 을 고려하여 위험 계수 를 하향 조정 하는 등 경제적 실질 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 을 위한 건 전성 규제 개선 필요성 도 건의하였다. 이에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은 형식 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업권과 다양한 소통 의 기회 를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 를 함께 고민 하고 해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규범 (예: EU의 Solvency II) 을 고려하여 정책펀드 · 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 을 마련 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에 기반 한 신뢰금융 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 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높지 않고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금 흐름 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 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언급 하였다. 보험업권의 자산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 분야에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 하며, 유망한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 하여 제안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IV.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는 향후에도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 (3.9일, 제3차 회의 예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 과 긴밀히 소통 하면서 생산적 금융 을 확산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 등을 통해 보험업권 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선방안 도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