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이영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2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4 담당부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 김기태 서기관 연락처 02-2224-2011 금융위원회, 제3차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과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Ⅰ.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 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 를 통해 주요 정책 을 발표 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 하는 금융권 의 추진실적 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 하기 위한 「 생산적 금융 협의체 」를 정기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생산적 금융 담당) 부원장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 지주, 미래에셋 증권 ,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 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 ‘26.3.9.(월) 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생산적 금융 담당) 부원장보 등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 논의 안건 :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및 실적 (각 금융사)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 이 매우 커진 상황인 점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시장안정에 만전 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 제 체질 변화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금융업 계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 를 재생 에 너지로 전환 하거나 국토불균형 시정에 적극 참여 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 구조 변화를 뒷받침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주문 하였다. 이어 새 정부 가 들어선 이후 금융산업 에도 많은 구조적·질적 변화 가 있 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 부동산 망국병 ”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 지역 , 투자 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은 금융사의 지원계획
이 발표된 이후 시장 관심도가 집중 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대출이 증가
하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 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우리경제의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 로 이어가 내실화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지난 협의체 (1.21) 에서 1,240조원 발표,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설명회’(3.6) 시 1,243조원으로 확대 ** 5대 은행의 2월말(잠정치)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778.2조원(전월대비 +6.8조원), 가계대출잔액은 690.3조원(△1.2조원) 아울러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정 에서 “ 어떤 금융사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가 될 것이라면서, 단순한 지원규모 수치 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 을 “ 선점하여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 ”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권 부위원장은 세 가지 당부사항 을 전달하였다. 첫째 , 조직·인력 개편 이나 KPI 개선 시 실제 현장직원 의 의사결정 에 실 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산업경쟁력을 분석 하는 조직이나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 될 수 있는 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주문하였다. 둘째 ,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 이나 인사 불이익 제거 를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면책
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건의 해 달라고 하였다. < 국민성장펀드 면책 주요 내용 (면책심의위원회, 3.6)>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는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면책 적용 (이하 적용 예시) ①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 하는 프로젝트(사업)에 공동출자 하는 경우 ②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 을 통해 민간운용사 활용시 LP로 참여 하는 경우 ③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사업 에 참여할 때 금융기관이 공동 투·융자 하는 경우 ④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 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은 `26.3.9일 별도 보도자료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참조 마지막으로 , 권부위원장 은 지역투자 는 생태계 관점 에서 종합적 지원 이 이루어 지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 찾아가는 국민 성 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 ” (2.26~27, 대구·경북) 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 하 면서 지역 은 열정과 훌륭한 산업 이 있지만 지리적 한계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금융회사와 지역소재 기업간의 ‘정보 갭(Gap)’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잠 재력 있는 기업이 있더라도 금융접근성 이 떨어지고, 학계·산업 네트워킹 부족 , 인재부족 등의 문제
가 있다면서 특별한 관심 과 배려 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경북의 경우 상당한 GPU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리적 한계로 학회 및 네트 워킹이 부족”(2.26, 찾아가는 지방설명회 中 장채연 학생 발언) 따라서, 단순히 대출 확대를 통해 “ 돈을 더 넣는다”라는 관점 으로 접근해서는 장 기적인 성장에 한계 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시설 연계확대 등을 통한 지원기회 확대, 지방의 주력산업 및 5극 3특 전략 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지원전략 등이 필요 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지방정부 , 산·기은 등 정책금융 등의 역량 을 5극 3특 전략 과 연계하여 “ 구성(연계·집적)의 역량 ”을 도모 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도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성공모델 을 만들어내자고 당부 하였다.
Ⅲ. 참석 기업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및 실적 주요내용 1. 금융지주사 신한금융지주 는 생산적금융 5개년 계획 을 그룹 핵심 전략과제 로 명시하고 지주 내 생산적금융 사무국 , 자회사 내 전담 조직 (은행,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을 신설하였다. 또한 유관임원 평가 와 영업점 KPI
에도 생산적 금융 지원 실 적 을 반영 하여 추진·지원 체계 를 완비 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추진실적 관리를 위해 플랫폼 기반 전사 실적 관리 , CEO 주재 정례 회의체계 도 구축한바 있다.
기업여신, 서민금융, 자회사 협업 등 다양한 항목에 직․간접 반영하여 최대 21.9% 반영 그 결과 2026년 2 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에 3.16조원 의 자금을 투입하여 연간 목표의 18.6%를 조기 달성하는 등 계획 대비 초과 진도율 을 기록 중이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호응 하여, 지난 2월 24일 전북 전주시에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을 가지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그룹의 전문 역 량을 배치 해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며,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 지원체계과제를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 를 출자할 예정이다. <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2.24)> 하나금융지주 는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과 함께 현장 동기부여 를 위 해 KPI 및 인센티브 체계 도 개편 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 은 Core 첨단 업종을 설정 하고, 해당 기업 대상 신규 여신 취급 시 평가 가중치를 1 20% 로 우대 반영한다. 또한 증권 은 CEO KPI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 하고 , 영업점 평가 에 기업자금 (유상증자, 메자닌, 비상장 지분투자 등) 지원에 대한 가점 도 부 여 한다. 아울러 직원 대상 산업 이해도 연수 와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체계 및 추진 동력이 현장에 까지 빠르게 안 착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다.
지주 투자.생산적 금융 부문 (산하에 투자금융본부, 기업금융본부) 및 생산적금융지원팀 신설 < 하나은행 Core 첨단산업 242개 업종 분류 상세 > 한편, 실질적인 생산적 금융 자금 공급을 위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펀드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 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수소, ESS 등), 디지털 인프라(AI 데이터센터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 한 투자 확대를 위해 그룹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 의 에너지∙ 인프라 펀드
를 결성할 계획이다. (‘26년 3월)
(가칭)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 : 은행, 증권, 생명, 캐피탈, 손보, 카드 등 관계사 공동 출자 BNK금융지주 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지속가능경영본부 와 산하 생산적금융 지원부를 신설 하였고 생산적 금융 심사 지원을 위한 산업별 자문단
도 마련 한다. 또한, 지역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 펀 드 ’ ** 를 조성하고, 지자체상의지역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 를 구 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 및 영업점 성과평가를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 으로 하는 신용 여신 중심 으로 재편하고 ,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동남권 집중 지원 산업 분야 지원 시 추가 성과 인정 , 자본적 (비생산적) 금융의 자발적 축소 비중을 평가에 반영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분야별 근무 경험이 있는 퇴직 후 3~5년 이내의 CEO·CTO를 전문직원으로 채용 ** 증권(혼합자산형) 및 사모형으로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기술 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예정 총 규모 500억원 수준으로 26년도 상반기 출시 추진 2.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은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KPI를 신설 하고 내부 보상체계 정비를 검토 하는 등 조직 전반의 참여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IMA 운용 및 신성장금융 관련 전담 조직 도 신설 하였다. 이를 통해 ’26년에는 모험자본을 1.6조원 이상 투자 하여 모험자본 비율을 19% 수준 이상으로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년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 10%) • (내부보상체계) 모험자본 공급 딜 소싱시, 성과를 추가하여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 (IMA운용) 현재 1천억원, 주기적인 추가 공급으로 연내 5천억원으로 규모 확대 목표 • (전담조직) 투자부문 IMA운용본부, IB부문 신성장금융팀 및 리서치 AI하이테크분석팀 신설 • (리서치) AI 활용 첨단산업 등 코스닥 리서치 리포트 확대 (현재) 192건 → (28년) 591건 하나증권 은 증권업계 최초로 민간 벤처모펀드 (2,000억원 규모 잠정) 결성을 추진 하여 미래 성장 산업 및 지역 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 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 하는 등 혁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5천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 한다는 계획이다. 3. 보험업권 삼성생명 은 국가 미래성장의 기반이 되는 첨단산업 및 관련 밸류체인, 사회 기반시설 위주로 생산적금융 확대를 추진하 며, 실행력 제고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지정 , KPI 설정 등 내부 지원체계 를 마련하였다. 향후 생산적 금융 관련 자체 펀드 설정을 추진하고, 정기 임원협의체를 통한 투자계획 및 실적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는 지주 및 계열사와 연계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TF (‘26.1월 신설) 를 통해 유망 투자 사업 발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하고 심사 전문 인력을 확충 할 계획이며, 특히 관련 조직 평가지표와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화재 1.6조 원을 포함해 그룹 전체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 할 계획이다. 4. 정책금융 한국산업은행 은 국민성장펀드 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5대 금융지주 와 중 소기업은행 과 함께 첨단전략산업기금 (이하 “기금”) 의 딜소싱과 기관간 공동 지원 협업방안 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와의 협업 성과를 내부성과평가에 반영 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 NEXT KDB 투자전략 협의체 」 운영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국민성장펀드 연계지원 특별상품 (2조원) 을 포함한 총 90조원 규모의 여신상품 을 마련 하여,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기업 및 주 력산업 육성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 국민성장펀드 주요 승인내역 >
- 제1호 :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26. 1.29 승인) - (사업개요) 지방 (전남) 첨단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 (지원금액) 3.4조원 (첨단기금 7,500억원 선·후순위)
- 제2호 : 삼성전자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26. 2.26 승인) - (사업개요) HBM등 차세대 AI반도체 초대형 생산기지 (평택) 구축 사업 - (지원금액) 2.5조원 (첨단기금 2.0조원 대출)
- 제3호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구축 사업 (’26. 2.26 승인) - (사업개요) 전고체배터리 소재인 황화리튬 (Li2S) 생산공장 (울산) 구축 사업 - (지원금액) 1,000억원 (첨단기금 1,000억원 대출) 중소기업은행 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IBK형 생산적 금융 TF (‘26.1월) ’를 발족한데 이어 ‘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26.2월) ’, ‘ IBK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26.2월) ’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생산적 금융 추진실적 평가 를 신설 ‧강화
하였다.
생산적 금융(IBK벤처투자매칭대출, IBK스타트업 대출 외 8개 상품) 지표 추가, 생산적 금융 관련 상품(첨단기술기업 육성자금 대출 등) 실적 110% 인정 등 또한, 지역 기반 일자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내 지방에서 2회 이상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하여 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 이다. 아울러 6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채움펀드’ 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335억원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는 우대 방안 을 마련 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