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은행과 ◇◇은행이 각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동대출할 경우, 해당 대출 업무는 면책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 동일 계획사업에 대한 공동대출(신디케이션, 협조융자 등 포함)은 면책특례 적용을 받는다.
- 금융기관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 부담이 경감되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원회는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대출 면책특례 대상
□□은행과 ◇◇은행이 각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동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 업무는 면책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공동대출은 동일 계획사업에 대한 공동대출(신디케이션, 협조융자 등 포함)을 의미한다.
기대효과
금번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번 면책의결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조치로는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