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를 슬그머니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데일리안(인터넷판) 3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데일리안 (인터넷판) 는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 제하의 기사에서
- “ 국민성장펀드 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 된데다, 기금 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 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 됐다”등 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은 이미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입니다.
- 국민성장펀드 는 `25.12.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12.16일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 안건을 통해 상세 운영계획을 공개 한바 있으며, - 이후 지방정부, 유관부처 및 수요기업 등에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번 ‘가이드북’은 기존에 공개한 내용 및 자주묻는 질문 등을 QA 형식 으로 정리한 책자 로서, - 2.11~12일(금융위원장), 2.26~27일(금융위 부위원장) 진행된 ‘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설명회에서 현장배포 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게시계획도 현장에서 설명)
- 동일한 책자 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에 3월초 게 시한 것으로 기사내용처럼 ‘슬그머니’ 공개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공정성·중립성 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중입니다.
-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 를 위해 국회 및 유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총 9인의 민간위원을 추천 하여 구성 하였습니다.
-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식견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위원 명단을 비공개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기금인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위원명단을 대외 공개하지 않음 [3]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은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첨단전략산업 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 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 으로 임할 우려 가 있음에 따라,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의결(3.6일) 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 하는 금융기관 의 출자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 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감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 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는 바 - 면책은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슈와는 무관 합니다. [4]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 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