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발표 -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발표 - ◈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출시 를 위한 보험 업권-지자체 (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 간 업무협약 체결 - 전북 과의 첫 업무협약 (‘25.9월) 에 이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를 통해 선정 한 6개 지자체 와 협약 체결 및 우수 지자체 담당자 시상 - 각 지자체 에서는 ’26.3분기 중 총 20억원 (생보 10억원+손보 1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 개시 예정 - ➀ 생보 상품 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

으로 , 보험가입자 에 정책금융 (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1년차 보증요율 0.3%p 인하) 도 지원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 - ➁ 손보 상품 은 지역 특성 을 반영 하여 지자체별로 건설현장 기후보험 , 사이버케어보험 (직거래사기 등 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제공 ◈ 상생보험 포함 , 보험업권 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의 포용금융 추진

• (무상보험 지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 을 활용한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서금원) 확대 개편

• (보험료 부담 경감)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26.4.1. 시행) 등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 추진

• (사회공헌사업) 자살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지속

Ⅰ . 협약식 개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은 ‘26.3.16일(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를 위한 협약식 에 참석 하였다. 오늘 자리는 보험업권 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을 지원 하기 위해 공모

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 와 업무협약 을 체결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협약식 에 서는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도 발표 되 었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25.11.11일 보도자료 참고)

• (일시/장소) ‘26.3.16일(월) 15:0 0 ~ 16:0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6개 지자체
• 1) 부단체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 2) 대표이사 (8개사) , 숭실대 홍지민 교수

• 1)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 2) (생보) 삼성, 한화, 교보, 카디프 (손보) 삼성, 현대, DB, NH

Ⅱ . 모두발언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그동안 보험산업 은 국가의 복지 와 공적 보험 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를 메우며 민생 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왔으나,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 에 노출되는 취약계층 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 하지 못한 것도 사실

이라고 지적하였다.

생명보험 기준, ‘24년 국민 전체 보험가입율은 84.0%이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24.5%에 불과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상생보험 사업 은 취약계층 의 보장 갭 (Insurance Protection Gap) 을 줄이는 측면 에서 큰 의미 를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보험수요 발굴 이 지자체 의 자발적 공모 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 와 여건 에 가장 적합 한 보험이 마련 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보험사 입장 에서도, 지자체 가 보유한 행정정보 와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데이터 확보, 위험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액보험 (micro-insurance) 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 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앞으로 잔여 상생기금 재원 (약 174억원) 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 를 확대 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 도 다양화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추진계획 에 따라 소액보험 지원, 보험료 할인 및 납입유예 등 혜택이 제공됨을 언급하면서, 특히 저출산 지원 을 위한 혜택 은 청년 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 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 상생활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부담 경감방안 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해 나갈 것을 당부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 은 개인이 처한 위험 을 분산 하는 제도로서 본질적 으로 포용적 금융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 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 을 영위 하고, 불의의 사고 를 극복 하고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권이 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 역시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이 현장 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하였다. (2) 소상공인연합회장 모두발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은 최근 고물가, 내수부진, 기후변화 등 경영 환경 이 악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 이 위협 을 받는 상황 임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 를 전액 지원 하는 상생보험 사업 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을 보호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민생회복 과 경제안정 에도 기여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권 과 지방자치단체 에 감사 를 표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필요한 보험 혜택 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 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 에 나서겠다고 발언하였다.

Ⅲ . 보험업권 – 지자체 간 업무협약 체결 (1) 보험업권 – 지자체 업무협약 개요 ‘25.8월 보험업권은 지자체 와의 협업 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으로 보험 무상가입 (’ 상생보험 ‘) 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 의 상생기금 을 조성 하였다.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25.9월 전라북도 와 첫 번째 업무협약 을 체결 하였고, ‘26년 상반기 중 전북지역 소상공인 들이 20억원 규모 (상생기금 18억원 +지자체 2억원) 의 무상 보험가입 을 개시 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 을 운영 중 이다.

• 1)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25.8.26. 보도자료)
• 2) 소상공인의 목소리 전북에서 듣다, 1호 상생 보험상품 업무협약 체결 (‘25.9.1. 보도자료) ’25.11월 , 더 많은 지역 에 더 많은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업권은 전국 지자체 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상품 공모 를 실시 하였다. 지자체 들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보험 상품을 제안 하였고, 보험 업권은 사업평가 등을 거쳐 6개 지자체 ( 경남·경북·광주·전남 ·제주·충북 ) 를 선정 하였다.

• 3)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25.11.10. 보도자료) 이에 금일 보험업권 은 해당 6개 지자체 와 추가 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 (10억원) 와 손해보험 상품 1개 (10억원) 로 총 20억원 규모 의 상생보험 을 제공 할 계획이다. 20억원 중 18억원 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이 부담 하며, 나머지 2억원 은 지자체 가 부담 한다. 보험수요 발굴 이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에 가장 적합한 보험 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 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을 출시할 예정 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 을 상환 해주는 보험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 의 채무부담 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 불이행 위험 이 감소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 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기업은행, 0.3%p) ,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서금원, 0.3%p ) 를 지원 한다.

신규보증 실행 시 1년차 보증요율 기준이며, 2년차 이후에는 정상보증료 적용 손해보험 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제안 에 따라 다양한 보험 이 출시 될 예정 이다. 폭염 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 의 소득 상실액 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 (제주) ,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 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충북) , 소규모 음식점 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 을 출시할 계획이다. < 지자체별 상생보험 계획(안) (☞상세내용 첨부) > 지자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경남 신용생명보험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경북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 광주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 (타인 피해보상) 전남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 (상해·출산 등 지원) 제주 ▸건설현장 기후보험 (폭염으로 작업중단시 소득보장) 충북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 (보이스피싱 등 보상)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대상 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 와 보험업권 이 함께 실무작업반 을 구성하여 결정 할 예정이며, 올 해 3분기 중 상생보험 가입 개시 를 목표로 추진한다. (2)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시상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상생보험 준비 과정 에서 적극행정의 자세 를 보여준 지자체 담당자 3인 에 대한 시상 도 이루어졌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 고은옥 주무관 은 제주시의 기후 여건 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이 체감 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 함으로써 보험업권 의 포용적 금융 확산 에 기여 한 공로로 금융위원장 표창 을 수상하였다.

• 충청북도 김영민 주무관 ,

• 경상남도 김태일 주무관 도 낮은 자세 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의 실질적인 어려움 을 고려하여 상생보험 상품 이 확산 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 했다는 점을 인정 받아 각각 생명보험협회장 표창, 손해 보험협회장 표창 을 수상하였다.

Ⅳ .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 5년간 2조원 규모로 추진 (1) 추진계획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생·손보협회 발표자료 참고) 오늘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권 의 포용금융 추진계획 도 발표 되었다. 보험업권은 󰊱 보험 무상가입 , 󰊲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 󰊳 사회공헌사업 추진 이라는 3개 의 축 으로 5년간 2조원 규모 의 포용금융 을 추진 할 계획이다. [1] 보험 무상가입 지원 : 5년간 600억원 + @ (금리·보증요율 인하) 앞서 설명한대로

• 오늘 협약을 통해 추진예정인 상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업권 상생기금 총 300억원 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가입 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 정책 금융 지원 도 병행 한다. 금번 상생상품 중 신용생명 보험 에 대해 우대금리 (기업은행, 0.3%p) ,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서금원, 0.3%p

) 가 적용되는 것과 같이, 향후 상생 보험 확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지원방안 을 관계기관 과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보증 실행 시 1년차 보증료율 기준이며, 2년차 이후에는 정상보증료 적용 아울러,

• 서민금융진흥원 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의 확대개편 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 에 대해 암진단비, 상해·질병 등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 을 개편하여, 아동이 타인 에 피해 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 에 대해서도 추가보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 5년간 1조 1,000억원 보험업권은 다양한

•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상품 을 운영 한다. 올 해 4.1일 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 인 이 적용
• 1) 된다. 군 운전경력 등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 2) , 일거리가 있는 시간에만 운전하는 배달종사자 의 보험료 부담 을 줄여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 3) 이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 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할인 할증제도
• 4) 등 생계에 도움 이 되는 다양한 경감방안도 운영 중이다.

• 1)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모두 ’26.4.1일 시행 예정 (’25.10.16. 보도자료)
• 2)

• 군 운전경력, 장기 렌터카 경력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료 경감,

• 자동차보험 경 력단절 후 재가입시 할증 상한을 적용하여 과도한 보험료 상승 방지
• 3) 배달종사자가 배달에 활용한 시간만큼만 이륜차 보험료로 산정
• 4) 多사고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차등하여 보험료 할증 아울러,

•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 를 운영 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도 올 해 4.1일 부터 적용되며, 군복무 기간 실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도 지속 실시 한다.

• 보험계약대출 의 이자 부담 완화 도 추진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 계약 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역시 올 해 4.1일 부터 적용 되며, 65세 이상 시니어 계층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보험사별 다양한 혜택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3]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 5년간 7,300억원

• 생명보험업권 은 교량 위 SOS 생명의 전화 설치 를 통한 상담·구조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60세 이상 시니어 와 청년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베 이커리 운영, 청각장애 아동 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손해보험업권 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과 냉난방기 설치 지원 등 재해대응사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스쿨존 인프라 개선 등 교통사고 방지 사업,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실생활 에 도움 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 보험업권 은 400억원의 출연 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소각 및 채무 조정 노력 에도 동참 한 바 있다. (2) 홍보계획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등 포용금융 추진사업 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강화계획 도 마련하였다. 상생보험 의 경우 전통시장·상 점가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현장중심 홍보 를 중점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진흥원 DB 등을 활용하여 적격 대상자 를 발굴 하고 SMS·알림톡 등을 통해 직접 안내 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지자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홈페이지·SNS,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 도 병행한다. 그 외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의 경우에도 보험사 홈페이지 내 지원제도 를 안내하는 별도 메뉴 를 신설하고, 보험 가입단계 에서부터 맞춤형 안내 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설계사 에 대한 포용금융 교육 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헌사업 의 경우 연차보고서, 백서 등 다양한 홍보채널 도 적극 활용한다.

Ⅴ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 와 긴밀하게 협의 하여 상생보험 상품 이 차질없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 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 를 확대 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 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협의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자료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상세내용 [별첨3] 생명보험업권 주요 사회공헌사업 [별첨4] 손해보험업권 주요 사회공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