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 지표금리 개편방안 ｣ 확정 - ➀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 인 KOFR 활성화 를 가속화 - 이자율스왑 시장 에서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율 을 당초 ‘30.6월 50%에서 70% 로 확대 하여 KOFR 비중 을 보다 빠르게 확대 - 변동금리채권(FRN) 시장 에서 은행권 의 KOFR 기반 발행 목표비율 을 도입 하여 `31.6월까지 50% 로 확대 - 산은·기은 이 ` 26년 하반기 1조원 규모 로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 도입 ➁ CD금리 는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 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하여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의 KOFR 활용 확대 를 유도 ➂ 과거 산출중단된 LIBOR와 유사한 코리보는 ’27.4월 부터 은행권 의 코리보 신규대출 을 원칙적 으로 중단 하여 시장 내 비중 을 점진적 으로 축소 ➃ 대출시장에서 지표금리로 활용 중인 코픽스 는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 으로 산출체계 점검 을 선제적 으로 강화 < 주요 지표금리 개념 > ∎ 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 CD금리 :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CD의 발행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 ∎ 코리보 :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 적용되는 호가금리 ∎ 코픽스 : 총 8개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 로 KOFR 와 CD금리 를 지정 1. 회의 개요 ‘26.3.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 유관기관, 금 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 금리‧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 지표금리 개편방안 ｣ 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일시·장소 ) ‘26.3.30.(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연구원, 하나은행, BNP파리바, 메리츠증권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지표금리 는 금융시장 의 핵심 (core) 인프라 로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 의 기준 (backbone) 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2년 리보 조작사태 와 같이 지표금리 에 대한 신뢰 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 의 불안정성 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에게 피해 를 끼치게 된다고 발언하였다.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 을 포괄 하는 개혁작업 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하였다. 특히, 최근 중동상황 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 정 에 총력 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 하며, 동시에 이번 중동상황이라는 “ 위 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 ”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시장구 조 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 을 통해 우리 “ 금 융 시장 및 금융인프라 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금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➀ 지표금리의 신뢰도 를 보다 속도감 있게 제고 하고, ➁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 하면서, ➂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한다는 3가지 기본방향 을 바탕 으로 4가지 핵심과제 를 마련 하 였다고 밝혔다. 3. 지표금리 개편방안 주요 내용 1.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 를 가속화

• 이자율 스왑시장 (OIS) 에서 KOFR 거래 비중 을 보다 빠르게 확대 (전체 OIS 거래에서 KOFR 기반 거래비중을 `30년까지 50%→ 70% 로 상향)

•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FRN) 의 발행 목표 를 신설 (전체 FRN 발행에서 KOFR 기반 발행비중을 `31.6월까지 50% 로 확대)

•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도입 (`26.下, 산‧기은 총 1조원 공급 목표) 2. CD금리 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

•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 외국인 투자자들의 KOFR 기반 거래 확대 등을 위한 해외 IR 실시 3.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7.4월 부터 원칙적으로 중단

•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 은 만기 연장시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 유도 4. 코픽스 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 을 선제적으로 강화

• 은행연합회 (산출기관) , 코픽스 산출 및 승인체계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 금감원 , 은행들의 코픽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

• 시장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 를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검토 ◈ [핵심과제 1]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 먼저, 이자율스왑 시장 (OIS: Overnight Index Swap) 에서 KOFR-OIS 중앙청산서비스가 개시 (‘25.10월) 되는 등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KOFR 거래 비중 을 보다 빠르게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7월 시행된 ｢KOFR 준거 이자율스왑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행정지도 를 개정 하여, 당초 5차년도에 걸쳐 매년 10%p씩 상향하여 ‘30.6월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KOFR-OIS 목표비율 을 매년 15%p씩 상향 하여 ’30.6월 70%까지 달성 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금융회사들은 ‘26.7월~’27.6월 기간 (2차년도 해당) 중 전체 이자율스왑 의 25% 이상 (1차년도 10% + 15%p) 을 KOFR-OIS 로 거래할 계획이다.

KOFR OIS 연차별목표비율 : (현행) 1차년도 10% → 2차년도 (’26.7~‘27.6.) 20% → 5차년도 50% [매년 +10%p] (개정) 1차년도 10% → 2차년도 (’26.7~‘27.6.) 25% → 5차년도 70% [매년 +15%p] 다음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무위험지표금리가 핵심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채권 (FRN, Floating Rate Note) 시장 에서도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 를 신설 (‘26.6월,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도입) 하기로 하였다. 은행권 은 ‘26.7월~’27.6월 기간 (1차년도 해당) 중 전체 FRN 발행액 의 10% 이상 을 KOFR-FRN 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 하여 ‘31.6월 5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의 경우 KOFR-FRN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31.6월 65% 까지 높이기로 하고, ’26.7월 ~‘27.6월 기간 (1차년도 해당) 중 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 을 KOFR -FRN 으 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KOFR FRN 목표비율 : (은행) 1차년도 (’26.7~‘27.6.) 10% → 5차년도 50% (정책금융기관) 1차년도 (’26.7~‘27.6.) 25% → 5차년도 65% 마지막으로, KOFR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 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시장 에도 KOFR 기반 대출상품 을 도입 하기로 하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26년 하반기 총 1조원 (각 5천억원) 규모 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 으로 출시 할 계획이다. 한편 , 한국은행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26년 공개 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KOFR 기반 거래실적 (OIS, FRN 등) 평가비 중 을 전년보다 상향 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2]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 30년말 지정 해제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 는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상 중요지표 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 할 계획이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 하고자 하는 정부 의 의지 를 시 장 에 명확히 발표 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 의 지정 해제시기 를 구체적 으로 공표 하기로 하였다.

다만, CD금리는 ’30년말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어도, 당분간 CD금리 공시는 지속 예정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가 예정된 만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협회 에서 이와 관 련하여 CD금리 법상 중요지표 해제시점,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 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 관 이 합동 으로 금년 하반기 해외 IR 을 실시 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3]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 축소 코리보 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 와 산출체계 가 유사 하고, 일부 은행 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 중인 만큼 금융시장 내 코리보 사용 비중 을 점진적 으로 축소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 은 ’27.4월부터 원칙적 으로 중단 할 예정이다 (‘26년 하반기 금감원 행정 지도 신규도입) .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중인 기존 고객 들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하여 활용 할 수 있고, ‘27.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 을 희망 하는 경우 대체 지표금리 (예: 코픽스, 은행채 등) 로 전환 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핵심과제 4]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 에서 코픽스 의 활용비중 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코픽스 에 대한 산출 체계 점검 을 선제적 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코픽스 산출기관) 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 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 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 하고, 그 결과 를 금감원 이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 를 ｢ 금융거래지표법 ｣ 상 중요지표로 지정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4. 주요 참석자 발언 및 당부사항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이번 개편방안은 “ 개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편방안 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협의하여 지속 보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결국 금융권의 참여의지 에 달려 있으며,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 에 안주 한다면 언젠가는 금융사고 발생 으로 귀결 (과거 리보 조작 사례)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지표금리의 신뢰 , 더 나아가 금융의 신 뢰 를 지키는 것은 “ 금융인의 제 1의 책무 ”임을 강조하면서, 각 금융협회 가 소속 금융회사에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점 을 상세히 안내 하고, CD금리 와 코리보 기반 금융거래 를 자발적 으로 자제 토록 독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 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WGBI 관련 채권자금 유입 을 앞두고 “ CD금리가 중요지표 에서 해제되는 시점 을 명확히 공표 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금융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하는 중요한 이정표 ”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 방안은 지표금리 체계의 신뢰를 높여 “ 해외자금 유입 촉진 과 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 ”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KOFR 가 지표금리로서 금융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 과 금융권 이 함께 확고한 의지 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 는 기존에 시장에서 활용되어 온 지표금리의 개선과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은행 등 전 금융권의 의견 을 면밀히 청취 하여 금번 지표금리 개혁 이 금융시장 의 신뢰도 를 제고 하고 소 비자 의 권익 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민간 금융권, 연구기관 등 참석자들은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 임 에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지표금리 개혁 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실무적 이슈 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 한은 등 관계 기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별첨]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 지표금리 개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