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국민지역참여지원과 담당자 박찬혁 사무관 연락처 02-2100-207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026년) 의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개수 등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을 마련 ⇒ 5월중 상품 출시 목표로 준비.
【관련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금융위원회는「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하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 자운용 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을 위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국 민참여형펀드의 재정모펀드 운용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를 거쳐 마련한 주 목적 투자대상 , 자 펀드 규모 및 개수 등을 발표하였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 성과 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 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육성 목표 와 펀드 수익성· 안정성 을 균형 있게 고려 하여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설계 하였다. 한편, 국회 에서 국민참여형펀드에 부여할 세제 혜택.
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바,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 하여 20%의 범위 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 하는 상품특성에 더하여 펀드 투자자의 참여유인 이 더 커질 전망이다.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최대 1,800만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투자일로부터 5년) 1. 주목적 투자대상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주목적투자) 은 첨단전략산업기업
과 그 관 련기 업 ** 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 과 동일 하다 .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 의 60% 이상 을 주목적 투자대상 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 이라는 정책목표 에 부합 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 특별히 ,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 은 비상장기업 (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 특 례상장사 (최소10%이상) 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 (유상증자, 메자닌 등) 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 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 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 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 하는 소위 ‘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기 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 을 원활히 공급 하고자 하 는 취지이다. 다만 , 인프라투자 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 을 첨 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 에서 자유로운 투자 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 한 펀드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를 유도한다.
【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 을 신규자금유입형태의투자 ** 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인프라투자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
자펀드 투자 例 : 선정된 운용사가 800억원 규모 의 자펀드 를 운용하는 경우 ⦁ 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AI 부문 비상장사 3개사 에 150억원 (18.8%), 바이오기업 등 기술특례상장사 2개사 에 100억원 (12.5%)을 유상증자 또는 신규 메 자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으로 투자 [⇒ 31.3% ] ⦁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 에 180억 (22.5%), 코스피에 상장 된 기업에 64억 (8%) 투자 [ ⇒ 30.5% ] ⦁나머지 금액 306억원은 자율 투자 [⇒ 38.2% ] 2. 자펀드 규모 및 개수 ‘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 ’
은 오늘 공고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역량있는 최고의 자펀드 운용사 를 선정 할 계획이다.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 ** 를 제안 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재정모펀드) ,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 공모펀드 운용사 3개사로 구성 ** (예) 12개 첨단전략산업 중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부문 등 3개 분야를 중점투자분야로 제시 자펀드별 펀드 규모 는 투자대상 다변화 , 안정적 수익률 확보 등을 위해 “ 400억이상 1,200억이하 ” 범위에서 운용사 가 자율 제안 하도록 하고,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 (track-record) 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 의 자펀드를 선 정 할 계획이다. 3. 펀드 운용책임 및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 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 로 출자 하도록 의무화 하고, 1%를 초과 하여 출자 할 경우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 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에 대해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 을 신규 자금으로 투 자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비율 을 40% 이상 달성 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성과보수 를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운용사의 우수한 운용 성과 를 이끌어내면 국 민들도 보다 높은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된 투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도 자펀드로 허용 함으로써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도 도모할 계획이다.
[ 코스닥벤처펀드 요건]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 (벤처해제7년이내) 에 50%이상 & 벤처기업 신주에15%이상 투자 4. 향후계획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 (5월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중 출시 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참여형펀드 투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 기준(안)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