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 [개요]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 (3.18일) 를 통해 발 표된 중 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의견수렴 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개인·기관투자자,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
- [정책방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의 의의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 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 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 출 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해 나가겠다”고 밝힘
- [향후계획] 금일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4월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 예고 실시 (→ 이르면 7월 시행 )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공개세미나 개요] ’26.4.16.(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을 위한 공개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26.3.18일 대통령 주재 ｢ 자 본 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을 발표했다. 오늘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 및 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고]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6.4.16일(목) 10:0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요 내용 : [축사] 금융위원장 [발제] ➀중복상장 현황·규제 및 시사점(고려대 나현승 교수) ➁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내용(한국거래소) [토론] 연세대 심영 교수 (사회) , 경북대 이상훈 교수, DS투자증권 김 수현 리서치센터장,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 부산대 투자동아리(SMP) 한서경 부회장, 한국투자증권 방한철 본부장 , 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본부장, 한국VC협회 안상준 부회장 금융위 고영호 자본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 [금융위원장 축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 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 하면서도 사업부문 과 계열사 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 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 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덮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 화를 조성 해 가기 위해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 되는 비대칭적인 중복상장”과 “ 전 체 주주 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 분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 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고 주주 보호방안 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소통 하도록 하겠다.”면서 “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고, 향후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별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들 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완 해 나가며 기준의 구체성, 예측가능성 을 제 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해 가고 있으며 , 일반주주 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 ”라고 최근의 흐름 을 언급하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 가 상장 제도에 적 용 되는 것”이라고 그 의의 를 설명했다. [공개세미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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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용은 보도편의를 위해 참석자의 사전 토론요지서를 기반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실제발언 내용은 공개세미나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투자자측 은 주로 중복상장의 비대칭성 이 갖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낮은 실질 지분율 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 을 갖도록 하고, 이는 지배주주가 비례적 주주환원 을 기피 하 는 원인으로 연결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 가 국민들을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로 내몰고 있다. ”고 언급했다. 반면, 기업측 은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시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 조했다. 예를들어 “국내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지면 자회사의 해외상장이 증가 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 했으며, “ M&A 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도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IPO를 할 수 없다면 M&A 시장이 위축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법조계측 은 먼저 중복상장의 이해상충 문제 를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모·자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가운데,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 를 위해 한 쪽 회사가 다른쪽 회사를 위해 희생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권 가치의 왜곡 문제 도 지적했다. 모회사의 지배권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이익 만을 위해 쓰이는 경우 그 가치가 절하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금일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 를 반영하여 4월 중 거래소 규정안 을 마련하고 개정예고 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 를 완료하여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2] (발제자료1) 중복상장의 현황 및 규제 시사점 [별첨3] (발제자료2)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