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정지혜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4 중금리대출 을 더 낮은 금리 로, 더 많이 공급 하여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 로, 중금리대출 31.9조원 (’25년 比 +1.1조원 ) 공급.
- (사잇돌) 중신용자 중심으로 적격공급요건 개편 , 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설, 여전업권으로 공급 채널 확대 < ☞ ‘26년 3.6조원 공급, 5.2%p 금리 인하 >
-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 개선,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가계대출 규제 등 인센티브 확대, 관리체계 개선 및 공급 채널 다변화 < ☞ ’26년 28.3조원+α 공급, 1.25%p 금리 인하 >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 회의 개요 2026.4.27.(월) 금융위원회 는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 과 포용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석 하여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4 .27.(월) 14:00~15:30 /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
- (참석) 2 모두발언 및 1호 안건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허리가 튼튼 해야 한다”면서, “ 신용대출 시장 에서 이러한 허리를 담당 하는 계층 이 바로 중신용자 ”라고 언급하며 “이들은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16년부터 중금리시장 조성 및 활성화 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중금리 시장이 형성 되고 업권간 금리차가 축소 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고 언급하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 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 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 제도 개선>
- (적격 공급요건 개선)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 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 으로 개편 한다. 이로써 ‘중금리대출의 마중물’ 이라는 사잇돌대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신용자에게 집중 하여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 최대 5.2%p 인하, 공급액 최대 약 1,000억원 확대 전망 한편,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는 재정 지원ㆍ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 으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
하여 금융소외를 방지한다.
’26년중 정책서민금융 총 12조원 공급 목표, 햇살론 금리 15.9→12.5%로 인하
-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을 출시 함으로써 성장성과 안정성 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의 사잇돌대출 상품 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26년중 최대 약 1,500억원 공급 )
-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그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되었던 사잇돌대출취급기관 에 여전업권 (카드사, 캐피탈사) 을 추가 하여 사잇돌대출의 접근성 을 제고 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천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 하고 금리 양극화 현상 을 완화
한다.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 신용평가역량을 보유한 여전업권이 참여할 경우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 을 공급 하여 금리 단층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 (금리요건 개편)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의 산식 을 개선 한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 을 매년 반영 하고,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 제외 ,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잠정) 인하 한다.
- (민간중금리대출 분리)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을 중금리대출 1ㆍ2로 분리
하고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 에 기존 중금리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 를 유도 한다.
(중금리대출1) 현행 금리요건 대비 3%p (잠정) 이상 낮은 금리, (중금리대출2) 현행 금리요건 ** 예) 중금리1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200% 적용, 예대율 산정시 20% 차감 등
- (규제 인센티브 확대)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 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 한다.
- (중금리대출 관리체계 개선)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 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 을 평균금리ㆍ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 (온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에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한도상의 인센티브 를 동일하게 부여
하여 중신용자 대상 적정금리의 중금리대출 공급 을 확대 한다. (’26년중 5천억원)
① 50% 이상 민간중금리대출 의무, ②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는 한도소진율 50%
예) 민간중금리대출 요건 충족 대출에 1천만원에 연계투자 → 투자한도 5백만원 소진 3 회의 주요 논의 내용 KB금융지주 미래전략부문 이창권 부문장은 2호 안건 으로 ｢ KB 포용적 금융 이행방안 ｣ 을 소개 하면서,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를 통해 청년·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 할 계획이며, 이중 10.5조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먼저, 취약차주 에 대한 채무감면 및 재기지원 노력 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KB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을 일괄하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에 매각 한 바 있으며, 정부 정책의 취지 를 이어나가기 위해 5년 초과 연체채권 에 대해서도 은행 자체적인 소각 및 채무감면 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우선, 금년 3월, 5 년 초과 미수이자 채권을 전액 소각 하여 탕감하였고, 고령층 만 65세이상 및 청년층 만 34세미만 의 5년 초과 연체채권 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90% 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의 경우 연체기간과 무관 하게 원금 의 최대 60% 까지 감면하였다고 말했다. 금년 중 약 1.2만명의 2,785억원 채무 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KB는 앞으로도 연체채권 시효의 단순 연장보다는 적시 채무탕감·조정 을 통해 차주분들이 정상적인 소비·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상반기 내 지방으로 확대 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특히 전문 심리상담 기관을 통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3개월 동안 약 2천 4백건이 접수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7%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 해주도록 하는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도는 올려주고 금리는 낮춰주는 ‘Step Up, Step Down 프로그램’을 적용한 새로운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B미소금융재단에 1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출연 하여｢ 청년 미래이음 대출 ｣ 공급을 활성화 하고, 청년 긱워커 (Gig worker)
를 위한 미소금융상품도 도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직·임시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처럼 소속된 곳이 없는 근로자 (배달 플랫폼 라이더 등) 아울러, 대통령 지시사항
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은행권 의 사회 연대경제조직 자금지원 확대 계획 도 점검 하였다. 은행권은 ’26~’28년중 사회 연대경제 조직에 총 4.3조원 (연평균 1.4조원 , ’23~’25년 대비 18.3% 증가 ) 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 부서 신설 , 보증기관 연계 특별 출연 확대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금융을 강화 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필요 (‘25.12.16일 국무회의시) 남재현 국민대 교수 는 이번 금융위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이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 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역량 축적 과 민간중금리대출의 적극적인 공급 및 이를 위한 권한과 책임 강화 , 그리고 우수 금융기관 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는 이번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신용층의 대출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과 다양한 신용공급원 (여전업권) 의 확대 를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에 공감 했다. 또한 중신용층 외에도 저신용층을 포용 하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는 중금리대출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 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 하려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며, 특히 특정 금리 구 간에 나타나는 쏠림 현상을 완화 하고 차주의 신용위험에 기반한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유도 하려는 취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또한 차주 특성과 금리 , 부도 위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적정 금리 산정 을 가능케하는 방 향으로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 는 금번 방안에서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특히 중금리대출 공급 측면의 문제 를 차별화된 인센티브 체계 도입 을 통해 해소 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 능력 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 중신용자 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 ”라고 하며, “특히 중금리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 가 서민층 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어 “금융 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 하여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 하는 진정한 포용금융 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 과 민간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 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안건
-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 붙임3. (안건
- ) 포용적 금융 이행 방안 (KB 금융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