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4.30일자 세계일보 보도 관련) - 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26.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정부 초안 은 ’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 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 되어온 정책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2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
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 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 ** 됨에 따라 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 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하였습니다.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21년∼) IFRS재단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시기준 제정 추진 → ’22.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 하지만 이후 주요국 공시일정 등
을 고려하여 ’23.10월 ,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 계획을 ’26년 이후 (일정미정) 로 연기 한 바 있으며,
-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 IFRS-ISSB 기준이 ‘23.6월에야 확정,
-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
- ‘25.4월에도 美 상호관세,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상황] ( EU) ‘25.2월말 공시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1천명 이하 면제), 비상장 EU대기업 공시 시점 2년 유예, 공시기준 간소화 등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 영·미·캐나다) 공시제도 미확정 (일) 시총 3조엔 이상 상장사부터 ’27년 공시의무화 방안(잠정)
現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
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국정과제 46-3)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 금융위, 기후부 , 산업부 ,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적 정합성 , 기업의 수용성 , 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ㅇ「 제6차 ESG금융 추진단 (’26.2.4.) 」, 「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26.2.25) 」논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공시정보의 수요자 인 투 자자 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 가 빨리 공시 되기를 희망하며, 공시주체인 기업 은 공시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최종 로드맵 확정 이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