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국민지역참여지원과 담당자 박찬혁 사무관 연락처 02-2224-207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22일(금)부터 3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5개 은행·증권사 에서 판 매 •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 I. 추진경과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육성 을 위해 국민성장 펀드 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 성과 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 하 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 에 참여 하는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 (이하 ‘ 국민참여성장 펀드 ’ ) 출시 를 준비중이 다.
국민성장펀드 는 5년간 150조원 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 할 예정 으로 2026년 에는 30조원 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 펀드 는 ① 간 접투자 방식 (7조원) 의 일부로서 국민 모집액 6,000억원.
과 ② 손실 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 을 합하여 총 7,200억원 조성 을 목표로 한다.
공모운용사(3개사)의 책임운용을 위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분 총 6억원 포함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 한도 내에서 출자할 예정
【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민관합동자금 총 30조원)】
투자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
(연간) 3조원 7조원 10조원 10조원 - 국민참여성장펀드 6천억원 - 일반정책성펀드 6.4조원 운용주체 기금 ** 민간운용사 (다수) 기금 ** 기금 **
재정투입액 별도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한국산업은행법」) + 민간자율참여 국민참여성장펀드 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 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로 설계되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 에 일반 국민이 참여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 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 로 참여 함으 로써 각 자펀드별로 20%의 범위 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 하는 구조이다. 금년도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입되는 재정 (1,200억원) 및 자펀드 관 리 업무 를 수행할 재정모펀드 운용사 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이 선정 되었고 (2.26일) , 자금 모집을 담당 할 공모펀드 운용사 로 미래에 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 용 3개사 가 선정되었다 (3.13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모펀드 운용사 등 관계기관은 4.10일 발표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 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를 진행하였다. II.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4.17일)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 쳐 국민참여성장펀드 의 투자운용 을 담당할 10개의 자 펀드 운용사
가 선정 되 었다 (5.6일) . 일반국민들로부터 모집하는 자금 6,000억원 은 금번에 선정된 10개의 자 펀드에 분산 출자 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 에 따라 운용 된다.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① ( 대형, 1200억원 규모 ) 디에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②( 중형, 800억원 규모 ) 라이프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③ ( 소형, 400억원 규모 ) 더제이 자산운용
, 수성 자산운용
, 오라이언자산운용, KB자산운용
타임폴리오‧더제이‧수성자산운용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 코스닥벤처펀드’ 로 참여 예정 → 코스닥벤처펀드 ** 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코스닥벤처펀드 요건]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 (벤처해제7년이내) 에 50%이상 & 벤처기업 신주에15%이상 투자 공모펀드 운용사 3곳 에서 관리하는 공 모펀드 는 10개의 자펀드 가 투자운용한 결과 (수익) 를 공유 하게 되며, 국민 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 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 하는 구조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 은 첨단전략산업기업
과 그 관 련기 업 ** 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 과 동일 하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 의 60% 이상 을 주목적 투자대상 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 이라는 정책목표 에 부합 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 은 비상장기업 (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 특 례상장사 (최소10%이상) 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 (유상증자, 메자닌 등) 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 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 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 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 하는 소위 ‘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기 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 을 원활히 공급 하고자 하 는 취지이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 에서 자유로운 투자 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 한 펀드의 수익성 과 안정성 제고 를 유도한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 을 신규자금유입형태의투자 ** 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Ⅲ.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계획 1.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 국민참여성장펀드 는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6,000억원 의 자금을 모집 할 계획 이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 를 드리기 위해, 당초 마중물 역할 로 산업은행이 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 은 모집액이 미달되는 경우에 출자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월22일
(금) 출시 되어 6월11일 (목) 까지 3주간 판매 되며, 선착순 판매방식 인 만큼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사) 과 증권사 (15개사) 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의 영업시간 (통상 9시~16시) 내에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 에서 동시에 판매 된다.
공모펀드 운용사의 증권 신 고서 제출(5.6일), 판매사별 상품심의,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상품 출시
【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사 】
공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합계 (은행10, 증권15)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은행 3 증권 3 삼성자산운용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은행 4 증권 5 KB자산운용 국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아이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은행 3 증권 7 2. 가입계좌 및 가입한도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 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 세제혜택
이 부여되는 상품으로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이어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 하는 전용계좌 를 통한 가입 이 필요 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 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 하다.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투자일로부터 5년)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 에 개설이 가능 하며 전용계좌의 투자한도 는 5년간 2억원 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 한도 를 1인당 연간 1억원 으로 설정할 계 획이다.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 로 설정된다. 한편,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 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 는 1인당 연간 3천만원 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3. 보수 및 환매가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 는 연간 약 1.2%수준 ( 온라인 은 약 1.0% 수준 ) 으 로 지급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 와 자펀드 운용사 의 보수 를 합산 한 것으로서, 각각의 보수 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일반사모재간접공모펀드(24개) 보수 평균은 1.8%~2.5% 수준(’26.4월, 금융투자협회) : 공모펀드 1.3%(운용보수 0.45%, 판매보수 0.87%)/자펀드 0.5~1.2% 국민참 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 의 환매금지형 펀드 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 가 능 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 되면 양도는 가능 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 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 이 추징됨 에 유의해야 한다. 4. 판매 물량 배정 국회 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 에 대한 심의 결과 , 펀드 판 매액의 20% 이상 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 을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3주 중 2주 ( 5. 22일(금)~6.4일(목)) 동안에는 전체 판 매액의 20 %인 1,200억원 을 서민
전용 으로 배정 한다.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 은 3주차 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 할 계획 이다. 서민전용 물량 을 포함 한 전체 판매 물량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펀드 를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은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 (I 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 번호) 를 필수 서류로 제출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정부24) 사이트 로그인 후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검색하여 발급 한편, 판매 초기 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 되어 영업점의 판매물량 이 부족 해지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판매 첫 주 (5.22일(금)~5.28(목)) 온라인 판매 물량 을 전체 판매물량 (6,000억원) 의 50% 수준 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