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 개최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2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를 위한 협의체 개최 [1] 종투사의 ‘26.1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社 는 ’26.1분기 총 9.9조원을 공급 하여 ’25.4분기 대비 2조원 추가 공급 (+25.7%)

7개社의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7.3%로 모두 규제비율 ( ‘26년 10% →’28년 25%) 상회 [2]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

• ▴ 지정기간 (2→3년) ‧ 지정회사 (8→10개) 확대, ▴증금 대출 금리‧만기 우대 , ▴정책금융을 통한 전용펀드 조성 및 출자 확대 등 지정 인센티브 강화

• ‘ 26.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시부터 즉시 적용 추진 [3]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 자금 수요자 (기업) 와 공급자 (증권사‧VC 등) 의 정보를 집적 하고 매칭 지원 하는 플랫폼으로서 ‘26.7월 출시 를 목표로 구축 추진 [4]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방안

• 금투업계 등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2조원 규모 (잠정) 세컨더리 투자 를 추진하고 ‘26.6월까지 세부 운영방안 을 마련할 예정 [5]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 미수, CFD 등) 현황 및 대응 상황 점검

• 레버리지 투자 와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

• 각 증권사들은 CEO 주관 하에 레버리지 투자 동향과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 하고 필요시 각사별 추가조치 를 검토할 예정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Ⅰ. 회의개요 ‘26.5.7일(목)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를 개최하였다. 종합투자금융사업자 (이하 ‘종투사’) 7개사,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이하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증권금융, 금투협회, 자본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 업권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5.7.(목) 14:0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 (유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한국성장금융,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 (종투사) 한투, 미래, NH, KB, 하나, 키움, 신한 - (중기특화) 한화, IBK, BNK, 유진, DB, SK, DS, 코리아에셋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권대영 부위원장 은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 이 안목과 역 량 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 반도체 사이클 등 외부환경 (Windfall) 에 기인 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 이라면서 증권업계의 진정한 도약을 기대하며 네 가지 사항을 당부 하였다. 첫째 ,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 을 선별하고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증권업 ‘본연의 기능’ 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그간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 자본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 을 했는지, 아니면 손쉬운 수익창출 에 활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을 선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증권업의 존재 이유 이며 생산적 금융 의 첫 걸음 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자본시장 이 요구 하는 과제를 업계 스스로 찾아내어 그 역할 을 다해야 한다며, 예컨대, 벤처생태계의 큰 병목현상이라 지적되는 ‘회수시장’ 유동성 공급에 앞장서거나, 실리콘 밸리 투자 사례처럼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기술 , ‘ 게임 체인저 ’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 비즈니스 모델의 복제 는 제로섬 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혁신을 통한 차별화 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증권업계의 전략과 건의 는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거나,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Me-too) ’ 전략인 경우가 많다면서 통찰적 리서치 와 정교한 스크리닝 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역량 과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을 갖추는데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 리스크 관리는 ‘사후 수습’이 아닌 ‘상시적인 전략’ 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간 금융 현장을 오래동안 지켜보면서 시장 호황시에는 리스크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성과급 잔치로 외면 받고, 시장 과열이 끝난 후에는 부실 자산 증가 가 문제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아왔다며, 위기시마다 증권업계가 유동성 애로 를 토로하는 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였다. 발행어음‧IMA 등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 들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을 당부하면서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 에 대해서도 각고의 경각심 을 갖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 를 당부하였다. 넷째 , 증권업계는 ‘고객은 왕’ 이라는 오랜 가치를 되새기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하였다. 최근 불완전판매, 이해상충 및 내부통제 이슈로 증권업의 근간인 신뢰 가 흔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 을 위한 고객중심의 판매구조 및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 진정성 있는 노력 을 당부하였다.

Ⅲ. 주요 논의내용 1. ‘26.1분기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실적 및 우수사례 (금융투자협회)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26.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 은 총 9.9조원 으로 ’25.4분기

대비 2조원 증가 (25.7%)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평균 모험자본 공급 비율 은 17.3% 로 ’26년도 의무비율 ( 10% →‘28년 25%) 을 상회 하였으며,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상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채권+중견기업 투자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하는 엄격한 행정지도(‘26.1.1., 금투업규정 개정 진행 중) 적용 전제 < 모험자본 공급 전체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5.4분기말(①) ‘26.1분기말(②) 증감(②-①) 자산총계 5,563,045 6,396,258 833,213 모험자본 공급액 (A) 113,704 134,920 21,216 (18.7%) 30%한도적용(B) 78,580 98,753 20,173 (25.7%) 조달액 발행어음 512,841 544,274 31,433 (6.1%) IMA 12,147 27,590 15,443 (127.1%) 계 (C) 524,988 571,864 46,876 (8.9%) 모험자본 비율 (A/C) 21.7% 23.6% 1.9%p 30%한도적용(B/C) 15.0% 17.3% 2.3%p 투자대상별로는 중견기업 (4.5조원) , P-CBO (2.3조원) , 중소·벤처기업 (2.1조원) ,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4조원) 및 신기사 (1.3조원) 순으로 높은 공급 규모를 기록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 (7.1조원) , 지분증권 (3.1조원) , RCPS‧CB 등 신종증권 (2조원) , 대출채권 (1.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종투사별 모험자본 공급 우수사례 를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 한국 투자증권 은 국내 팹리스 AI 반도체 스타트업 (A사) 의 RCPS에 투자한 펀드의 만기 도래 에 따라 RCPS 구주를 직접 인수 하여 회수를 지원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 키움증권 은 AI 희귀질환 진단기업 (B사) 의 초기 스케일업 펀드 투자 , 기술특례 상장 지원 에 이어, 글로벌 사업 확장 을 위한 후속 자금조달에 연속 참여 해 성장단계별로 기업을 지원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하나증권 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에 의무투자 하는 조합에 출자하여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 투자 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2.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한편,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 육성 과 이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운영 중 (‘16년~) 이다. 현재 2년마다 8개 내외 의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정책금융기관 등 (산은‧기은‧신보‧ 기보‧ 증권 금융 ‧ 성장금융) 이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있다. 5기 지정기간 종료 (‘26.6.) 를 앞두고, 중기특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한다. 첫째 ,

• 지정주기 를 현행 2년 에서 3년 으로 확대해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 지정회사수 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지침｣(금융위 고시) 개정) 둘째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한다. 증권금융 은

• 증권 담보대출 만기 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 으로 확대해 중장기 자금공급 을 지원하고,

• 기일물 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 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성장금융 은

• ’27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펀드 를 신규 조성하고,

• 펀드 운용사 선정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50% 이상 확대 한다. 기업은행 은

• 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를 6기 중 1천억원 이상 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5기 265억원) . 셋째 , 지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만큼

• 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정 된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선발 (정성평가 면제) 대상을 전체 신청사 대상 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 실적이 보다 비중있게 고려 될 수 있도록 정량 30%, 정성 70% 기준 을 정량 50%, 정성 50% 로 개선한다. 또한,

• 실적차이가 미미 함에도 점수차가 큰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점수차이를 축소

하고,

• 현행 운영지침상의 지정취소사유 (예:허위보고‧ 제재이력 등) 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예 : 전체 회사 실적이 1개사 1건인 경우, 1개사는 5점, 나머지 회사는 1점 부여 중 → 점수차를 1점으로 개선 ‘26.6월 중 6기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 할 계획으로 변경되는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은 6기 지정시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인센티브 강화 의 경우 기관별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 할 예정이다. 3.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그간 모험자본 시장 은 자금 수요자인 혁신기업과 자금 공급자인 증권사, VC 등 기관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 으로 인해 자금 중개의 효율성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련 정보를 집적 하고, 검색, 추천, 매칭 등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26.7월 출시 를 목표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구축 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이 컨설팅 지원 을 하고 있다. 향후 구축 과정에서 증권사 및 벤처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예정이다. 모험자본 플랫폼 개념도

간접투자(펀드 등) 외에도 종투사 의 직접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지원 예정 4.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 방안 (금융투자협회) 생산적 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수체계가 IPO에 과도하게 편중 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병목구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바, M&A, 세컨더리 등 회수경로 다양화 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투업계 등이 공동으로 약 1~2조원 규모 (잠정) 로 회수 시장 유동성을 공급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며, ’26.6월까지 세부 운영방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5.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 미수, CFD 등) 현황 및 대응상황 (금융투자협회) 최근 신용거래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절대규모가 상승 하고 있어 시장의 우려 가 제기되는 가운데, 증시 규모 (시총)‧ 대기자금 (투자자예탁금) 대비 상대규모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 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 지와 단기 투기 , 테마주 쏠림 현상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 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를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현재 증권사들은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신용거래융자 신규 취급 제한, 종목별‧주체별 거래 한도 제한 등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조치 를 수행 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 조치를 전면 재점검 하고 필요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 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등 투자자 보호 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증권사별 자체 리스크 관리조치 (예:신용거래융자 사례) > 증권사 조치 사례 ( 거래제한, 증거금률 상향, 담보유지비율 상향 등) A사 - C등급 종목 신용거래 한도하향 (1억→5천만원) -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신규 일시중단 (`26.3.13~26, 4.3~13, 4.28~) B사 - 신용거래융자한도 일시 제한 (신용잔고 5억원 초과시 신용매수 불가, 3.17~) - 신용융자 매수 제한 (고객별 약정한도, 4.2~) C사 - 과열종목 신용거래 제한종목 지정 및 종목별 위탁증거금률 조정 (계속)

Ⅳ. 향후 계획 오늘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는 정부, 유관기관, 금투업권, 연구원이 함께 모여 모험자본 공급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개선 과제 를 논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 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관련 주요현안 들에 대해 지속 논의 해갈 계획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 들이 현장 에서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긴밀하게 소통·보완 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