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로 투심위 및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 시사저널 5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시사저널 은 5.11일자 ｢150조 국민성장펀드, 투자심사 절반이 이해충돌... 수익률 목표도 없었다 ｣ 제하의 기사 에서
- “국민성장펀드 투자 심사위원 일부가 투자대상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이해충돌 당사자 였고, 펀드의 핵심인 수익률 목표조차 설정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
- “공적자금이 투명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된다 ” 는 등의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국민성장펀드는 개별 건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회피·제척토록 하여 공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는 향후 20년을 이끌 유망한 미래성장엔진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산은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각계에서 추천 한 9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최종 의사결정 을 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2인) 및 금융위, 재경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대한상의, 산은 각 1인 추천
-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사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이전 단계로써 현재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가 투자심의위원회 풀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는 개별 심의과정 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등 금융지원을 다루는 만큼, 개별 건에 대한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회피·제척 을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 4.17일까지 투자심의건 8건 중 4건 에 대해 개별 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회피·제척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해 충돌 당사자가 실제 심사에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
시장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를 섭외·활용하되 개별 건 이해관계는 회피·제척으로 최소화
-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의 투자 현황 및 개별 의사결정 에 대해서는 모두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습니다. (2) 국민성장펀드는 인내자본으로서 투자수익률 목표를 두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국민성장펀드 는 우리 경제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하고, 장기 인내자본으로서 역할 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역마진을 감수하고)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저리대출 , 사업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발전·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프라투융자 외에
- 직접투자의 경우 장기간 인내자본으로서 기업입장 에서는 최후의 보루 로 활용 되는 만큼, 리스크 가 크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측면 이 있습니다.
간접투자방식(현재 운용사 선정 중)은 운용사의 책임있는 운용 등을 도모하고자 ‘기준수익률’(초과시 성과보수 인센티브)을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일정수준 수익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