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을 위해 금융위는 노동부·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 (복합지원) 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신문 5.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서울신문은 5.19일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 “취약차주가 다시 빚 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 이다”, “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 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 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 해야 한다”
- “ 채무문제 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번진 취약차주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상담과 복지 연계 가 필요하다”, “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연계 하는 ‘치료형 채무조정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2. 설명 내용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이 당면하고 있는 과다한 부채, 고금리와 같은 금융 문제 는 실업, 생활고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며, 단일의 지원책 으 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 24년 부터 범정부 차원 의 종합적 지원체계 (“금융∙ 고용∙복지 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복지(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 등) 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지원
-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서민금융 ‘잇다’(app) 접속)하시면 금융상담·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고용, 복지 제도 등도 확인 하여 관계 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에 연계 해 드리고, 이후 연계 기관에서는 추가 상담을 진행 하여, 필요한 제도를 확인 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하게 고용, 복지 기관에 방문 하신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도움이 필요 하실 경우, 연계 정보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송 되고, 상담직원의 콜백 등을 통해 추가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복합지원 시행 이후 ’23년 기준으로 연간 4.6만여명에 불과했던 非금융 서비스 연계자 수 는 ’25년 연간 16.5만여명 으로 약 3.5배 증가 하여 복합 지원을 통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고용 : 약 6.5만여 명(전년비 225%↑), 금융-복지 : 약 10만여 명(전년비 72%↑)
그간 금융위는 고위험 취약계층의 금융여건이 개선 되고 재기 지원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 전달체계를 고도화 하고 연계분야 를 지속 확대 해 왔습니다.
- ’25.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공마이데이터 를 활용 한 고객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 를 시행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 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득, 휴·폐업, 연금, 가족관계 관련 정보 등(21종) 활용
-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 을 통해 읍·면·동 중심의 ‘ 찾아가는 복합지원 ’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접근성 을 크게 높였습니다.
금융위-지방정부 업무협약 체결(’25. 4월 부산·광주, 9월 전북)
- ’26.3월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와 협약 을 체결하여 서민· 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영위기 소상공인 에 대하여도 고용, 복지 등 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이 다양한 서비스 를 보다 넓고 촘촘하 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개선 및 복합지원 미리알림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담 예약시 ‘복합지원 자가진단’ 실시, ▴상담시 생성형 AI((가칭)‘복합지원 길라 잡이’) 활용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반복알림이 가능한 공인 알림문자로 안내 ** 선제적·맞춤형 복합지원 체계 알림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지원 체계-민간 금융앱(App) 연동, 공공부문 플랫폼과의 연계 및 정기적 정보 최신화 방안 등
- 아울러, 민간금융 복합지원 전용상품 출시 와 더불어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 을 개발·연계 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 등 지역 민간금융회사와 소액신용대출, 적금 등 시범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