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재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3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다진 1년, 본격적인 성과창출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
-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에서 프리미엄 전환 의 기반 마련 ☞ 만성적 박스피 탈피, 코스피 7,981pt 달성 (’26.5.14일 종가)
- 대한민국 20년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메가프로젝트 등 11건 8.4조원 (지방 7건, 4.6조원) 지원 승인
- 지방우대금융 마련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 뒷받침 ☞ 정책금융 ( ’28년 45% ) ,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공급 목표 설정
-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분야 로의 자금공급 유도 ☞ 금융권 5년간 1,242조원 공급, ’26.1분기중 92조원 집행 완료
- 포용‧동행의 금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 정책서민금융 금리 ‘ 한자리대 ’ 로 인하 (15.9% → 3~6% 최저신용자 등)
- 새도약기금 을 출범하여 장기연체채권 신속‧과감 하게 정리 ☞ 8.4조원 (66만명) 매입 → 사회취약층 1.8조원 (20만명) 우선 소각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 ( 불사금 ) 초고금리 (금리 60%↑) 계약 원천 무효 , 원스톱 피해지원 등 ( 보이스피싱 )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 △31.6% , 피해액 △24.6% 감소
- 12회에 걸친 현장의견 청취 거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43만명) , 금리경감 3종 세트, 10조원 규모 자금지원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등
-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 중동상황 대응 시장안정조치 등
-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 으로 국민편의 제고 ☞ 청년미래적금 , 사망유동화 보험 ,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억원) 는 2026년 5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를 개최 하고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를 발표하였습니다 .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 포용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으로의 ‘ 3대 대전환’ 을 중점 추진 하였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 를 창출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 과 과감히 절연 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 을 생산적 분야 로 가속화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에서 프리미엄 전환 의 기반 마련 특히, 현 정부는 대통령 첫 현장방문 (’25.6.11일) 이 한국거래소 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에 높은 관심 과 정책적 노력 을 집중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 주주보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등을 위한 제도개혁 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1년 만 에 장중 8천 포인트 를 돌파 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으로의 구조적 분기점 에 진입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20년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또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전쟁 에 맞서 대한민국 20년 성장 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를 출범 (’25.12월) 하였습니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 을 신속하게 선정 하고, 11건 의 프로젝트·기업에 8.4조원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7건, 4.6조원 을 지방사업 에 지원하고, K-엔비디아 육성· 소버린 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1.2조원 을 직접 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 지방우대금융 마련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 뒷받침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지방 혁신 과 성장 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 (’25.10월) 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 을 지방 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 은 지방 공급목표 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 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 국민성장펀드 는 54.7% , 정책금융기관 은 44.1% (’26년 목표 41.7%) 를 지방에 투자‧집행 하여 목표를 초과이행 중입니다. 민간금융권 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에 대한 예대율 규제 를 완화 (기업 : 85%→80%, 개인사업자 100%→95%) 하여 지방 자금공급 확대 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분야 로의 자금공급 유도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 을 확보 (1차 80.7조원, 2차 98.7조원)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약 1,242조원 (민간 616조원+정책 626조원) 을 공급 할 계획이며, 올 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9조원을 포함하여 92조원 을 신속하게 공급 하였습니다. <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 국민주권정부 는 출범 직후부터 ‘ 사람 살리는 금융 ’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를 신속·과감 하게 지원 해왔습니다.
- 포용·동행의 금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서민금융 금리 를 기존 15.9% 에서 최저신용자 3~6% ,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자리대 로 인하 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 을 경감 하였습니다 . 청년 (청년미래이음대출)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생계자금대출) 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 도 출시 (’26.3월) 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장기연체채권 신속·과감 하게 정리 아울러, 민생회복 을 위한 긴급조치로 장기연체 를 신속‧과감 하게 정리 하여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 을 출범 (’25.10월) 하여 66만명 의 장기연체채권 8.4조원 을 신속히 매입하여 즉시 추심을 중단하였고, 이중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 의 채권 1.8조원 을 우선 적으로 소각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 수당자 )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을 침해하는 범죄 에 대해서는 강력 하게 대응 하였습니다. 초고금리 (年 이자율 60% 초과) 불법사채는 원금‧이자 를 원천 무효화 하였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 를 구축 (’26.3월~)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탐지역량을 강화하였고, 이후 전년 동기 (’24.10월~’25.2월) 대비 피해건수 가 대폭 감소 (전년 대비 △31.6%)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2회에 걸친 간담회 등 소상공인 현장의견 을 적극 청취하여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와, ②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 금리경감 3종 세트’ 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하여 ③ 10조원 규모 의 맞춤형 금융지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④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SCB) 도입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국민으로부터 금융권 신뢰 제고 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실수요 보호 ,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수준 을 강화 하였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상황 발생 이후 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원+α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 를 통해 금융시장 을 안정적 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 으로 국민편의 제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을 도입하여 국민편의 를 제고 하였습니다. 청년층 에 보다 실효적 자산형성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은 6월중 출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을 출시 하여 국민의 노후대비 를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를 출시 (5.22일) 하여 기업성장 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핵심과제 를 지속 발전 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 실물경제 에 실질적 도움 이 되는 추가 과제 도 발굴‧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시스템 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 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 의 본격적인 성과 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