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를 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동상황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금융권이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개최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제4차 해운업] “한 배를 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동상황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금융권이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개최 - ◈ 중동상황 관련 해운업 의 경영애로 극복 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 중동전쟁 관련 중소·중견선사 해상보험 지원방안

•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 에 대해 국내 보험사 ｢ 공동인수 ｣를 통해 해외 재보험 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항 관련 전쟁보험 제공

• 대형 선사 선박 을 포함하여 국내 선사 가 채택 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

을 적용 하여 보험시장 협상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중견선사 보험료 부담 완화

S&P와 AM Best 신용등급이 모두 A- 이상인 재보험사 산출 요율을 의미하며, 추가 할인혜택(예: 대규모 계약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은 총 보험요율(gross rate) 기준

• 중동상황에 따른 해운업 자금애로 완화방안

• 자산관리공사(캠코) 의 선박펀드 지원규모 를 연간 2,000→2,500억원 수 준 으로 확대

• 특히, 친환경 선박 도입 선사 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 (LTV) 을 최대 80% 까지 완화 하고 지원조건 유연화 (선사가 고정·변동금리, 외화·원화 등 선택)

• 해운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

• 캠코 의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구축 하고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 하여 중소·중견선사 의 글로벌 ESG 규제대응 을 지원하고 행정 업무부담 경감

• 산업은행 의 총 14억달러 규모 SOS 펀드 (Smart Ocean Shipping) 를 통해 중소·중견선사 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 을 지속 지원 I. 회의 개요 정부는 5월 21일(목)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 보험업권 과 함께 ‘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는 석유화학·정유, 건설, 철강업에 이은 제4차 릴레이 간담회 로, 해운업계 의 경영 · 자금상황 을 점검 하고 현장 목소리 를 청취하여 중동전쟁 發 위기 에 보다 효과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해운업) >

• (일시/장소) ’26.5.21.(목) 15:00~16:00 /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주재) ,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 해운업 :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KSS해운, 현대LNG해운, 우현쉬핑, 우신선박 / 해운협회 -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 보험업권 : 현대해상, 코리안리 II.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해운업 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 의 99% 이상 을 담당하며 우리 기업 들이 세계 로 뻗어나가는 핵심 기반 산업 으로서, 세계 5위의 수출 강국 , 대한민국 의 성장 을 이끌어왔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등 전략물자 를 운송하는 경제안보 측면 의 중요성 도 조명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전쟁 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 는 유류비 등 운영비 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해운사 들의 경영 부담 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해상보험 시장 도 전쟁 발발 직후 에 비해서는 안정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 이 높은 상황 임을 언급하면서, 해상보험 특성 상 불가피 하게 해외 재 보험사 에 크게 의존 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우리 선박, 특히 가격협상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선사 선박 의 경우 고국으로 안심하고 복귀하기 위한 보험가입 에 애로 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운업이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 의 복귀 는 국내 보험사 가 책임 지고 보장 하고,

• 적극적인 맞춤형 금융지원 을 통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산업 의 어려움 을 완화 하면서,

• 해운업 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 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 한 배를 탄 공동체 ”라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절감되는 시기이며, 금융위 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 필요로 하는 방식 ’으로 ‘ 필요로 하는 때 ’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국적 선박 의 화재 사고 가 있었던 만큼, 보험사 에서는 합당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를 신속 하게 진행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III.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

󰊱 중동전쟁 관련 중소·중견선사 해상보험 지원방안 (1) 해상보험 현황 해상보험 은 항해 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이나 화물 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이다. 평시에는 선체보험.

• 1) 과 적하보험
• 2) 이 주요 계약 이나, 전쟁위험 지역 체류
• 3) ·통항
• 4) 시에는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전쟁 특약｣ 에 가입 한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외 변수 민감도 가 큰 거대·특수위험 으로서, 재보험 의존도 가 높고
• 5) , 해외 재보험사 요율 에 크게 영향 을 받고 있다.

• 1) 선사 가입. 통상 기간보험 (통상 1년) 으로 선단 (Fleet) 단위로 계약
• 2) 화주 가입. 통상 구간보험 (출발지→도착지) 으로 포괄계약 (1년단위 사후정산)
• 3) 통상 7일 간격으로 전쟁특약 보험료 산출·납부
• 4) 대체항로 이용 등 특수상황일 경우, 체류 外 통항에 대한 별도 요율 산출
• 5) 중동 관련 재보험 출재율 (%) : (선박)79.1 (적하-선박)76.1 (적하-항공)11.4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 통항 관련 보험 의 경우, 美-이란 협상 전개양상 에 큰 영향 을 받는 등 여전히 변동성 이 높은 상황 으로서, 국적 선박의 원활한 복귀 를 지원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 협상력이 충분하지 않은 “ 중소·중견선사 선박 ”의 “ 호르무즈 통항 ”에 대한 전쟁보험 지원방안 을 마련 하였다. (2) 호르무즈 해협 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지원방안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 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 취 급하는 손해보험사 10개社

가 위험 을 분산 하여 인수 하는 ｢ 공동인수 ｣ 방식으로 통항 관련 전쟁보험 을 제공 한다. 해외 재보험 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가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을 책임지고 보장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거절 또는 대형선사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 에 대한 우려 를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삼성, 메리츠, KB, 한화 등 10개社 (→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비례배분) < 지원방안 개요 > √ [기존]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 선사 국내 원수사 (예: 현대해상) 국내 재보험사 (예: 코리안리) 해외 재보험사 해외 원수사 해외 재보험사 √ [개선]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를 통해 해외 재보험 공백 시에도 보장 선사 (10척)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 ( 10개社)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 해외 재보험사 (가능 시)

• 대상 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 으로 한다. 대형선사 의 경우 국내 보험사 담보력 부족, 무역분쟁 소지, 재보험사 대상 높은 협상력 보유 등을 감안하여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담보 는 호르 무즈 해협 ‘통항’ 에 대한 전쟁보험 이다. 이 경우에도 관련 항해 계획 등 통상적인 보험가입에 필요한 요건 은 충족 해야 한다.

• 요율 은 대형 선사 선박 을 포함하여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 요율 을 적용한다. 계약체결 이후, 他 국내 선박 에서 더 낮은 요율 이 채택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환급 을 통해 해당 요율로 사후 적용 하도록 한다.

S&P와 AM Best 신용등급이 모두 A- 이상인 재보험사 산출 요율을 의미하며, 추가 할인혜택 (예: 대규모 계약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은 총 보험요율 (gross rate) 기준

• 절차 는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 와 손보협회 양측 에 요율 제시 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 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 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 는 공동인수 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 하여, 기존 보험사 에서 우선적으로 인수물량 을 결정 하고 잔액에 대하여 공동 인수를 진행한다.

금번 지원방안에서 최저 요율을 보장하나, 선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선택 통항 이후 에도 금번 인수규모 (약 0.3조원) 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항 이후 에도 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 (rolling basis 운영) 한다. 필요시, 해당 규모 내에서 해수부 협의 를 통해 지원 대상 을 변경 할 수 있다. 금번 지원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 한다. 공동인수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 및 중동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협정｣ 에도 반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경제 영향력이 큰 주요 선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재보험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인수대상·담보범위 등을 확대 하는 방안 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 중동상황에 따른 경영애로 완화방안 중동전쟁 에 따른 단기적 위기극복 을 위해, 경영애로 를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한다. 우선,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중인 선박펀드 에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선사 등을 포함 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선박펀드 지원규모를 연간 2천억원 수준에서 연간 ‘26년~’27년 2천5백억원 수준으로 확대 하여, 중소‧중견선사의 재무구조 개선 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現) 유동성 공급 또는 재무구조 개선 지원이 필요한 해운사 보유‧도입 선박 → (改)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선사 우선 지원 , 고금리·만기임박 재금융 지원, 노후선박 선대개편 (신조 등) 금융지원을 포함토록 확대 특히, 친환경 선박 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 (LTV, Loan to Value) 을 최대 80%까지 10%p 완화

하여 자금 확보부담 을 경감 한다. 또한, 고정‧ 변동 금리, 외화 (USD) ‧원화 등 지원조건을 선사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 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상반기 중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조건 충족시 LTV 10%p 상향 : 중고선 60%→70%, 신조선 70%→80% 또한, 중동상황 피해기업 을 정책‧민간금융 프로그램 으로 적극 지원 한다.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자 지난달 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총 25.9조원으로 3천억원 확대 하였고, 53조원+ɑ 규모의 민간 금융권 자체 지원방안 을 병행하여 현장의 자금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해운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 해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규제 에 중소‧중견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산업 은행 은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 을 지원할 목적으로 KDB SOS 펀드 를 총 14억달러 규모 로 조성하여 운용중 이다. 친환경 선박 구입 과 개조 , 현금흐름 기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캠코 의 해운업 특화 ESG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 을 활성화

하여 복 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ESG 규제 에 중소‧중견선사 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운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ESG 공시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가칭)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 ”을 올해 안에 구축하여 시범 테스트 를 실시 할 계획 이다.

선사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발간‧제공,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등

【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

해운업계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상승 과 보험료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비용 부담 가중 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와 금융권 이 신속히 지원방안 을 마련 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를 표하였다. 또한, 중동전쟁 이 장기화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 과 정책적 지원 을 요청 하였다.

캠코 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 금일 발표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앞으로도 해운업계 와 긴밀히 소통 하며 경영 정상화 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노력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보험업권 역시 중동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에 대응 하여 리스크 관리 에 만전 을 기하면서, 우리 산업 의 위기 극복 도 적극적 으로 지원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IV. 향후 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앞으로도 중동상황 의 전개 양상 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 해운업 을 비롯한 우리 산업 이 위기 상황 을 효과적 으로 타개 하면서, 체질 개 선 의 계기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번에 논의·발표 한 금융지원 방안 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계 와 금융권 간의 긴밀한 소통 과 협력 을 지속 하면서 업종별 현황 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 을 마련·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