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상품권 예약판매 등 변종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추진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26.2.6일 발표) 후속조치 점검 및 보완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정부는 5.21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 회의 를 개최 하였다.
제1차(‘25.9.11일,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 제2차(’26.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일시/장소) 5.21.(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 (주재) ,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1. 개최 배경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 를 중심 으로 불법사금융 에 대해 적극 대응 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 이 있어온 것 도 사실 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원금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 ‘25.7월)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 (’26.3.9일) 등
-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 를 빙자 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가 기승 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 가 시급 한 상황이다.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 (’26.4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
- 급전 이 필요 한 피해자 가 불법 사채업자 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 처럼 계약 을 맺고, 사채업자 가 미리 대금 을 지불 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 를 붙여 상품권 으로 상환 요구
-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 을 경유 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 이 급속도 로 확산
-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 를 띄다보니 피해자 가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 가 상품권 거래사기 라며 피해자 를 오히려 협박 하고, 경찰 에 사기죄 로 고소 2. 주요 논의내용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 를 가장 하더라도 거래 실질 을 고려 하여 상품권 예약판매 도 대부업법 이 적용 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 으로 거래 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 로서 강력히 대응 하기로 하였다.
-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 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 와 동일 하게 ‘ 원스톱 지원체계 (‘26.3.9일 마련) ’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금감원) 및 ‘정부’ 개입 사실 경고 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
- 또한 불사금업자 가 피해자 를 ‘ 사기 피의자 ’로 고소 하거나 이미 사기죄 로 확정판결 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소송 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 (판결문, 지급명령 등 상대방이 지닌 집행권원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지원
-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 들을 중개 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26.2.6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 한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 을 점검 하고, 보완방안 도 논의 하였다.
- 후속과제 20건 대부분 이 관련 법령 개정·시행 등 차질없이 추진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ㆍ전담지원체계’ 구축 (3.9일) , 범죄이익 국가몰수 (‘26.11월 법시행 ) , 실소유주·자금원천 불분명시 계좌 차단 및 피해자 소송 지원 (3.9일) , 일정수준 이상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화 (‘26.7월 법시행) 등
- 다만,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 는 추가 보완방안 을 검토 하기로 하였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불사금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선임 지원 중 3.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 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 보다 실질 에 주목 하여 철저히 범죄 를 단속 하고 피해자 가 구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한 다양한 제도 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들이 적극적 으로 협업 하여야만 비로소 성과 를 낼 수 있다 는 점을 강조 하며,
-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 를 중심 으로 원팀 (One-Team) 으로서 지속 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