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안전과 담당자 이현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9 금융권 AI 전환 본격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를 완화하여 혁신은 넓게, 보안은 더 단단 하게 하겠습니다. -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실시 -.
- 보안목적 AI 활용 에 대해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 고도의 보안‧AI 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검토
- AI 보안 기술개발‧대응‧인력양성 등 종합 수행하는 「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
- AI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세세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 는 ’26.5.22.(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AI · 보안분야 전문가, 은행 ·증권·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화된 「미토스」 등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위협 상황을 진단하면서, 금융회사 들이 AX 대전환 시기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생산적·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을 위해 AI 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하였다. 「AI 보안 위협 대응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5.22.(금) 09:00~10:00 , 금융보안원 8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디지털금융정책관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업계·전문가) AI·보안 민간전문가, 은행‧증권‧카드업계 주요 금융회사 CISO · (논의)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방안」 [ 배경 ] 美 앤트로픽社 의 「 미토스 」 AI가 사이버보안 부문 에서 탁월한 성능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성능 AI 가 보안분야 , 특히 해킹에 악용 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 미토스 」 등 고성능 AI 는 기존의 취약점 탐색 프로그램으로 찾기 어려웠던 오래된 보안 취약점 까지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해킹 공격을 기획 ·실행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성능 AI 가 사이버 보안역량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취약점 탐지·분석, 침해위협 등을 감지·차단하는 등 ‘방어’ 용도 로 활용될 경우 과거 인적자원이 투입되던 경우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보안관리 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는 「 미토스 」 이슈가 제기된 4월부터 총 6회
에 걸쳐 금융업권 · 보안전문가 등 과 긴밀한 소통 을 거치며 고성능 AI 보안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방안 을 논의해왔다.
예 : 4.15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리스크 점검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4.28일, 5.7일 「고성능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회의」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 등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보안 위협 에 대비해 자체적인 노력 을 강화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책 당국 에 아래 사항을 요청 한 바 있다.
- AI 보안 위협에 대한 신속한 민·관 정보 공유 민간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는 「미토스」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 이나 고성능 AI 보안 위협 의 구체적인 내용 , 보안 강화를 위한 대응 요령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만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공공부문 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AI 공격을 AI로 방어”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 국내 금융회사 는 해외와 달리 업무용 시스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가 적용 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 망분리 규제 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잠재적인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최소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고성능 AI 등을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하거나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AI 기반 보안 시스템” 마련 이 원천적 으로 제한 되는 한계 가 있다. 고성능 AI가 본격적으로 보안부문, 특히 해킹 공격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인적 개입이 전제가 된 기존의 망분리 규제 기반 보안체계의 대응범위와 속도를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고성능 AI 를 “방어 목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아울러 현재도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완화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AX 전환기에 금융회사가 생산적·혁신적인 AI 기술로 무장 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SaaS] 업무망 대상 정규제도화(‘26.4월), [생성형AI] 샌드박스 활용중, 연내 제도화 추진
- 적극적 보안패치 등을 독려하는 가이드라인 필요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AI 보안위협에 대응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보안패치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시급한 보안패치 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를 알려주고, 부득이한 전산오류 등 에 대 해서는 제재를 감경·면책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대응방안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AX 전환기에 ▲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 으로 대응 하고, ▲나아가 생산적·혁신적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1] 고성능 AI 보안 위협 선제 파악 금융위원회는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다양한 고성능 AI와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을 확인 하고, 이러한 AI 서비스가 사이버보안 방어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논의를 진행 중 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악한 명확한 사실이나,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에 필요한 조치 등은 금융권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2] “AI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 신속히 구축 (1) 망분리 규제 완화 <
- 보안목적 AI 활용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 고성능AI를 활용한 취약점 확인, 보안 SaaS 솔루션을 통한 방어시스템 구축 등 보안목적 AI 활용 에 대해서 망분리 규제완화 를 신속히 추진 한다. 망분리 규제가 전격 완화되는 만큼 신청자격 은 일정한 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로 한정 한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규모 (총자산 10조원 이상) , 종업원수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를 갖추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담 CISO를 두도록 규율받는 49개 금융회사가 신청 할 수 있다. 신청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역량, AI활용 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보고,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절차를 거쳐서 한시적 (1년간) 으로 망분리 규제가 완화 된다. 망분리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금융회사는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테스 트, 보안SaaS 솔루션 사용 등 보안목적으로 AI·SaaS를 활용하되, ▲망분리 규제 완화를 보완하는 일정한 보안규율 을 준수 하여야 하며, ▲테스트결과 확인된 고성능 AI 보안위험성의 특성 , 공격용도 활용시 예상되는 위험성 ,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대응요령 등 정보를 정부 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정부 는 해당 정보를 全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 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신청접수·심사는 효율적인 심사진행 등을 위해 1∼3회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회차 는 테스트 준비상황, 보안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이내 금융회사 에 한정해 6~7월 중 마무리 되도록 조속히 절차를 진행한다. 2회차 는 추가 신청회사 및 보완 준비가 필요한 금융회사 등을 포함해 10∼20개사 를 목표로 8∼9월 중 에 추진 하고, 3회차 는 나머지 신청수요 등을 감안하여 4분기 중 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기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없는 “외부 공격표면 대상” AI 취약점 점검 등도 지원 할 계획이다. (7월까지 최대 17개사) <
- 선별된 금융회사 대상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검토 > 고도 의 보안역량 과 AI 활용능력 을 갖춘 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 등 절차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 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망분리 완화 속도 로는 급변하는 AX 전환 속에서 금융권 이 뒤처질 수 있다 . 이에 금융회사의 업무·조직·서비스 전반 을 AI 기반 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 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 에 대해 동 일한 수준의 보안역량 과 AI 활용역량 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 만큼 , 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 부터 과감하게 규제 완화 를 허용해 성공사례 를 축적 하고 이를 금융권 전반 으로 단계적 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AI·보안분야 전문가 등의 면밀한 심사 를 통해 고도의 보안역량, AI 활용 능력, 망분리 대체 보안조치 등 다각도에서 월등한 역량 을 갖춘 금융회사 를 선별해 추진 할 계획이며, 선별된 금융회사는 他 금융회사에 앞서 ▲전면적·체계적인 AI 보안체계 구축 ▲금융회사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한 ➀ 챗봇상담·자산관리 ➁ 여신심사 ➂ 기업금융 ➃ 내부통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마련 에 AI 를 폭넓게 활용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조직 · 기능 강화 망분리 완화 등 주요 정책 판단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자문 과 금융권 현장 애로사항·정책과제 건의 등을 밀도있게 수렴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구축 한다. 「민간 기술자문단」 은 AI ·보안·정보보호 등 분야에 정통한 학계 ·보안업계· 전문가로 구성 할 계획이며, ▲망분리 완화 추진과정에서의 금융사 보안역량·준비상황 등에 대한 평가, ▲고성능 AI 보안위협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동향 및 대응과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있는 정책자문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고성능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은 금융권 현장의 대응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및 全 업권 CISO 등 으로 지난 4월 구성되었다 . 이를 상시 ·수시 개최 하여 고성능AI 사이버보안 위협과 관련한 정부-금융권 간 긴밀한 소통창구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AI 보안위협에 대한 효과적 ·종합적 대응과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금융보안원의 AI 지원 기능 대대적인 강화도 추진 한다. 그간 금융분야에서 침해사고 대응 등 보안업무를 수행해 온 금융보안원 은 축적된 보안 전문성 을 바탕으로, AI 기반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보안 위협 의 최신 동향 을 신속히 탐지·파악 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AI보안연구소」 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고도화되는 AI 기반 보안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 회사 등을 위해 AI 기술·위협 동향 공유, 대응방안 제공, AI 취약점 점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AI보안 지원센터」 도 마련한다. [3] 금융회사의 고성능 AI 보안 위협 체계적 대응 지원 금융회사가 고성능 AI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6년 6월 중으로 AI 보안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IT자산 관리체계를 스스로 점검·보완 할 수 있도록 ▲ 전산자원 분류기준 , ▲ 프로그램 패치 우선순위 등 실무기준을 포 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IT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원과 설명회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보안패치 등 보안강화 등을 위한 조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전산시스템 장애 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 및 소비자 보호조치 를 전제로 제재 감경·면책 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형 핀테크 기업 에 대해서도 보안체계 강화 지원을 추진한다. ▲ AI 를 활용 한 보안점검 비용 지원 , ▲ 취약점 점검 도구 제공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안대응 여력 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 의 보안역량 제고 를 적 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고성능 AI 보안위협 은 감기 바이러스와 같아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관리 해야 할 위협 이다” 고 언급하면서 , “마스크를 쓰듯 AI 방어체계를 갖추는 일상적인 사이버 위생 (Cyber Hygiene)이 금융권이 갖춰야 할 보안 습관 ”이라 강조하고,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전사적인 AI 보안 역량 강화 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 금융 AX 대전환 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서비스 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 금융권 은 AX 전환 에 적극적 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부 도 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 을 위한 AI 활용 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제도개선 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 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2. 「고성능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