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검토과제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5.2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매일경제는 5.25일 「기본대출·기본보험 '시동' 」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금융약자를 위한 기본채무조정·기본대출·기본보험 등 이른바 '기본금융' 논의에 착수한다. (중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기본금융의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 할 계획이다. ”
- “ (전략) 예를 들어 채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엔 기본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 하는 형태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공실손보험 형태의 기본보험을 도입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금융약자에게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고, 고금리 저축 상품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도 검토될 전망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강화 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을 구성 중 이며, 앞으로 동 추진단 을 통해 다양한 과제 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 입니다.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기본대출, 기본보험” 등 특정 주제를 검토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 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