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목정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3 포용금융,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금융 현장 大토론회 주재 -.
- 금융위원장이 현장·재야 전문가 등과 직접 문답·소통 하는 타운홀 방식 으로 진행하여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 을 청취 ▴
-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언,
-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등 2개 세션에 걸쳐 민간 발제와 자유토론 진행
-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금융시장에서 작동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체화 1 회의 개요 2026.6.17.(수) 금융위원회 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대토론회 는 포용금융 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 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 로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토론회 全 과정 에 참석 하여 참석자들과 직접 질의·응답 을 진행 하였으며, 총괄·정책서민·금융 산업· 신용인프라 등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의 4개 분과별 로 현장 의 문제의식 과 제도개선 과제 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실시간 소통과 피드백을 위해 토론회 전과정 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하였다. 특히, 금번 현장대토론회는 기존의 제도권 논의 틀에서 벗어나, 포용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들 의 생생한 목소리 를 직접 청취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 신나는조합 박향희 이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송진섭 센터장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폭넓게 섭외 하여 학계·연구기관 중심의 관행적 자문 방식을 탈피 하고, 정책 수요자의 실제 체감과 다양한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용금융 현장대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6 .17.(수) 14:00~16:45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참석) (정부·유관기관)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신용정보원 전무, 캠코 부사장 (민간전문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분과별 5~7명) 등 20여명
- (진행방식) 민간발제 (2개 세션) 후 타운홀 미팅 방식의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 세션 1: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언
발제자: 임수강 前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 세션 2: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발제자: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오늘 현장대토론회 는 정부가 기존의 틀 안에서,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을 익숙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금융권·전문가·현장활동가들 이 열린 마음과 치열한 문제의식 으로 포용금융 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금융시스템 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 ”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오늘만큼은 격식보다 진심이 , 정답보다 솔직함이 , 듣기 좋은 칭찬보다 뼈아픈 지적이 더 환영받는 자리 가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과 문답의 전 과정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듣겠다 ”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먼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 라고 언급하였다. “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새도약 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 을 추진해 왔고, 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 하고, 더 일찍 조정 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 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언급하였다. “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 잘 식별 하고 회복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 하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낮은 신용점수, 짧은 금융이력, 한 번의 연체 경험 등 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 밖 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과도한 추심·장기연체의 악순환 에 빠져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 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 이 생기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 을 떠안게 되므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 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 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 고 언급하며, 앞으로 운영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에 대해 “ 전문가·시민단체·현장 실무자 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더 넓게 듣고 , 신용평가·금융회사 인센티브·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보며 ,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더 투명하게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3 주요 논의내용 오늘 대토론회 는 두 개 세션 으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세션 에서는 금융의 공적역할 과 서민금융정책 이 나아갈 방향 을 논의하였고, 두 번째 세션 에서는 금융산업 의 구조 자체 를 어떻게 포용적 으로 다시 설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 1】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언 첫 번째 세션 에서 임수강 박사는 "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제언 "을 주제로 발제 하였다. 임수강 박사는 금융 은 개별 경제주체 에게는 자금의 융통수단 이지만 국민 경제 전체 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생산적 으로 배분 하는 핵심 인프라 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은 사적 이윤 을 추구하는 민간 주체 이면서도 사회 전체 의 자금 흐름 을 좌우하는 공적 기능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의 상업성 과 공공성 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 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배제 를 금융기관 의 공적역할 약화 가 드러난 현상으로 진단 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회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량적 기준만 으로 배제 되는 계층이 확대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 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수강 박사는 포용금융 을 금융배제 에 대한 구조적 대응 으로 제시 하면서, 포용금융의 1차적인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 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기관 의 역할 을 강화 하고 서민 금융진흥원 과의 협력 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션 2】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두 번째 세션 에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가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및 향후 과제" 를,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이 "현장 관점의 포용 금융 과제" 를 각각 발제하였다. 강경훈 교수 는 현재 한국 금융 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위주 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 로 굳어진 결과 중소벤처기업 과 저소득층 이 사실상 금융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어서 포용금융 이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 을 흡수 하는 인프라 이자, AI·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 하는 생산적 정책 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기본권의 정립·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인프라 혁신 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고석헌 부사장 은 현장 관점 에서 금융이 금융회사 로서의 성장 과 금융기관 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을 동시에 수행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포용금융 확대 의 가장 큰 제약 이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 에 있다고 지적하였다.현재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부담 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 와 금리부담 완화 , 대안신용 평가 강화 의 세 축 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 을 우량 고객 으로 전환 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 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를 건의하였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보지 못한 ‘좋은 차주’를 발견 하고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에 과거의 금융이력, 현재 행태뿐 아니라,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소득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으나, 미래 소득과 생산성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대상 을 선별하여 금융접근성을 확대 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 지원함으로써 포용금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
각 세션 발제 이후 참석자 들은 분과 구분 없이 금융회사 의 공적역할 수행의 필요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복원, 대안신용평가 등 신용인프라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등 폭넓은 주제 에 대해 의견 을 개진하였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전 과정 에서 자리 를 지키며 질문 과 제안 에 직접 답변하였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 와 전문가 제언 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 에 반영 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은 現「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추진체계 아래 설치 하며 총괄·정책 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4개 분과 역시 오늘 현장대토론회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과 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을 포함 하여 구성함으로써 국민과 시장의 정책수용도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현장대토론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4개 분과 가 ‘26.6월중 분과 첫 회의 를 개최하고 논의과제, 운영 방향 및 일정 등을 확정 할 예정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현재 운영 중 인 「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에 올려 정책화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발굴, 대안마련, 제도개선 까지 논의과정 전체 를 공개 하여 국민 과 시장 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 토론회 발제자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