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회의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와 금융위원회 는 6.18일(목) 오전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 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 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와 금융 정책·감독 의 담당 부처 인 금융위원회 가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 에 대하여 함께 소통 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로 별도의 금융 T/F (성장경제분과 산하)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합동회의에서는 부처의 고민 과 자문위원의 전문성 을 나누는 심도 깊은 논의 가 이루어졌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 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6.18(목) 10:00~11:00(60’) /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 금융T/F 자문위원 (김동환 위원, 김우찬 위원, 오현석 위원, 원승연 위원, 한재준 위원) , 정인섭 자문위원, 지원단장, 자문관, 성장경제팀장

•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모두발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 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방문하여 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에게 감사 를 표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3.26)를 개최 하는 등 협업 경험 이 있으며, 오늘 합동회의도 바람직한 정책 협력 모델 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 을 이루어 내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이면에 K자형 성장 , 청년 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혁신 , 지속적 성장 , 더 나은 국민의 삶 으로 나가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 의 경제 대전환 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그 길에서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 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 한다고 역설하였다. 오늘 합동회의가 더 좋은 금융 정책 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항상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는 헌법에서 직접 존재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의 경제정책 자문기구 로, 오늘 회의 가 우리 경제 가 나아갈 방향 과 그 과정에서 금융 이 어떤 역할 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 하는 중요한 자리 라고 강조하였다. 저성장 구조 돌파 , 산업 대전환 의 속도 가속화, 양극화 와 금융소외 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 이 국민경제 전체 를 뒷받침 해야 하며, 이는 생산적 금융 ,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의 본질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위원장 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금융부문 주요 성과 를 소개하며 , 그간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으로의 금융 대전환 을 중점 추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였고,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조치 등을 통해 장기연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였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 한자릿대 ’로 인하 등 서민층 금융접근성 을 개선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 을 안정적 으로 관리 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 을 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먼저, 생산적 금융 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 를 추가 발굴 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 으로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 은 코리아 프리미엄 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 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 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 넓게 담아 금융시스템 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의 철저한 관리 , 중동 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금융 이 다시 국민 경제 의 성장판 이 되고, 국민의 삶 을 지키는 버팀목 이 되며, 대한민국 의 미래를 여는 힘 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우리 자본시장 이 다음 단계로 도약 하고 생산적 금융 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강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 를 제시하였다. 김동환 자문위원 은 증시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체질개선 , 벤처기업 IPO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김우찬 자문위원 은 일반주주 권익 과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및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제안 하였다. 이어서 오현석 자문 위원 은 국민의 미래준비 를 위한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하여, 원승연 자문위원 은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한재준 자문위원 은 금융 안정을 위한 부동산PF 및 상호금융 감독강화 와 함께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 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 를 제안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자문위원들의 각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방향 을 설명 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자본시장 정책제언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 을 장기 투자 중심 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를 구축해 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 로 선정하여 국회 논의에 대응 하는 한편,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 에 공감 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생산적 금융정책 관련 가계부채 의 경우 ’21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 지속 하락 하는 등 하향 안정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 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 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국민성장 펀드 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 를 구축하여 전문성 과 공정성 을 확보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 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 , 향후 정책 추진과정 에서 충실히 반영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별첨 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